[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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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내달말 방한...정부, 남북 → 한미 → 미북 정상회담 연결 구상·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
- 같은 정상회담 설명·다른 방점...청와대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 협의" 백악관 'FFVD 긴밀한 조율할 것"
☞ 청와대 "형식-시기 드릴말씀 없다" → 방한 사실에만 합의했을 뿐 의제와 일정은 조율 못했다는 의미지만,
- 방한 사실을 서둘러 밝힌 것은 '코리아 패싱' 논란 불식시키고, 북한을 향해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 응하라는 재촉 메시지
- 트럼프 입장에선 민주당의 대선주자 토론회를 시작하는 때와 겹쳐 있어 ‘북한 도발’ 등 대북정책 비판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
- 진보 언론은 비핵화 협상의 해법 마련을 위해 대북특사 파견 혹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원포인트 정상회담도 추진하라고 주문
- 문제는 한미정상이 만나도 뚜렷한 비핵화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됨.
※ 주한미군 "북한이 쏜 3발(4일,9일) 신형 탄도미사일" 결론 → 美국방부에 보고, 우리軍과 공유...북한,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 본격화(동아 1면)
- 북한이 미사일 쏜 4일 현역 장성 10여 명이 충남대 계룡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군의 기강 해이 도마에
※ 송영무 前국방장관 "김정은, 자유 민주 사상에 접근" → 국방연구원 세미나서 기조 강연 "核·화생방 빼면 北 겁낼 것 없어"
■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105분 작심 회견'
※ 문 총장 △수사권 조정 법안 "민주적 원칙에 위배" △박상기 법무 겨냥 “입닫고 있으란 거냐” △ 조국 사후통제론 "사후약방문" 비판
- 문 총장의 주장은 한마디로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은 줄일 수 있으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임.
☞ "검찰 정권에 휘둘리지 않았냐" 질문에 문무일 양복 벗어 흔들며 "어디서 흔드는 겁니까" 작심 퍼포먼스
- 검찰을 장악하려 드는 정치 권력이 문제라는 의미지만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에 개입한 현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옴
- 그러나 정권이 하명(적폐)수사를 아무 말없이 하다가 임기 말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꺼낸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음.
▲ 맞대응 자세한 당청 '비공개 대책회의' → 조국 수석-사개특위 여당의원 회동...민주연구원 "입법권 침해" 비판
▲ 경찰 내부 부글부글 "검찰이 합의 뒤집는게 민주주의 반하는 행동" → 휴가 중인 민갑룡 경찰청장 공관서 보고받아, 공식입장 안내
☞ 보수 언론은 대통령으로부터 검경의 독립(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방안이 없는 수사권 다툼은 밥그릇 싸움일 뿐이라고 비판
- 검찰개혁 문제가 왜 대두됐는지 본질은 말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한다고 지적 → 검찰의 인식이 국민들 생각과 다르다는 것임
▲ 진보 언론은 문 총장 발언은 초점을 흐리는 ‘물타기’라며 검찰 권한 분산을 전제로 진행해 온 검찰 개혁의 틀이 흔들리수 있다고 강조
■ 기타 뉴스
※ 이재명 1심서 무죄 → △직권남용...친형 정신과 치료받을 상황" △선거법위반...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 정치인생 고비 넘고 재기 발판 마련..."큰길로 가겠다" 포부 → 무죄 확정 땐 유력 대권 주자 부상, 친문과의 '감정의 골'은 해결 과제
※ 신군부, 5·18 시민군 흠집내려 '카빈총 사망자' 조작(88명) 의혹 : 문형배 당시 사체검안의 첫 증언 "민간희생자 중 카빈총 사망자는 1명뿐"(한겨레 1면)
- '꼬마상주 아버지' 사인, 총상 사망 → 카빈 소총 사망 둔갑 : 시민 희생자를 폭도로 조작...보안대, 조직적 은폐 가능성
▲ "전두환, 광주 재진입해야 한다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 미국 국무부 ‘5·18 비밀문서’ 입수, ‘유혈 진압 최종 결정’ 증거 또 발견(경향 1면)
※ 중재자 자임한 오신환...."민주당 사과하라" "한국당 돌아오라" → 이인영·나경원과 3자 호프회담 제의...패스트트랙 셈법 복잡
※ 리얼미터 여론조사 신뢰성 논란 → 민주·한국당 지지율 격차 일주일새 1.6 → 13.1%P
- 이해찬 대표가 '이상한 조사'라고 지적한 지 이틀만에 여당이 원하는 조사가 나왔다는 것
☞ 응답층 53%가 대통령 지지층(한국적 특성) vs '최악 고용, 버스 파업 와중에 여당 지지율 뛴게 이상'
※ 김학의 1억6000만원 수뢰 혐의(100차례 넘는 성접대도 포함) 구속수감 → 출국시도·마무가내 부인 전략도 법원 영장 발부 '결정적 사유'
※ 임종석, 정세균 만나 "종로에 살림집 옮겨놓겠다" : 정 "지역구 주고 말고 할게 아니다" 황교안 종로 출마설에 여권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