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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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임됐던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로 선출 → 공수처법·선거제 국회처리 불투명
- 내년 총선에서 '호남당 간판으론 안된다'는 위기감에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연대해 판을 뒤집었다고 분석
☞ 손학규 체제 위기...4당 공조 균열 불가피 → 채이배·임재훈 사개특위 사임...권은희·이태규 의원을 후임으로 임명할 예정
- 오신환 △손 대표 물러나야...공수처 민주당안 통과 안돼 △선거법 합의해놓고 의원 정수 확대 얘기...결국 국민 속인 것
- 호남 지역구 7석 감소 위기에 손학규 "의원 정수 늘려야" → 민주당과 공조를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옴.
■ 서로 전직 수장 겨눈 검·경
※ 경찰, 김수남 前검찰총장 등 4명 입건 vs 검찰, 전 경찰청장 2명 영장 청구...법원, 강신명 발부 이철성은 기각
- 버닝썬 수사 발표날...검찰, 경찰청 압수수색 → 전직 경찰 운영 성매매 업소에 경찰이 단속 정보 유출 정황
☞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신경전의 연장선상 → 감정 대립 격화로 ‘상처주기식’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 검찰이 주장하는 정보경찰 분리와 관련해 여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경찰 망신주기 수사’라는 지적도 있음.
▲ 선거때 정보경찰의 판세분석 관행 제동...수사권 조정에도 영향 → 정보경찰 역할-규모 새 쟁점 부상, 패스트트랙 국회 논의 '촉각'(동아 14면)
※ 경찰, 버닝썬 수사결과 발표 → 부실 수사·제식구 감싸기 논란
- 승리·유인석 영장 기각 이어 윤 총경 '270만원 접대' 과태료·직권 남용 혐의만 적용...제보자 김상교는 성추행 등 송치
☞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 일색 →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 증폭의 기제
- 검찰이 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가 밝혀진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할수도...
■ 기타 뉴스
※ 여당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총선 공약 검토' → 윤호중 사무총장 "국민 지지로 2차 이전 추진"
- 한겨레 경제사회연 대담...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 직속 8개 위원회 세종 이전 청와대와 논의" (한겨레 1면)
▲ 이낙연 총리,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에게 '여의도 복귀' 시사 → 김 의원 "총리, 총선출마 뜻 밝혀" 이 총리 "당이 심부름시키면..."
- 연내 '총리 포함 개각' 요인 → 총선 직전 개각은 부담, 후임자 발굴과 검증에 시간이 필요해 9월 정기국회 전후 개각 관측(중앙 26면)
※ 미국 "제재 유지" 러시아 "안전 보장"...북한 비핵화 해법 간극 재확인 → 양국 외교수장 회담서 강조
☞ 북한, 국제사회에 대북 식량 지원은 요청하면서도 식량 관련 권고안(분배 투명성 요구)은 줄줄이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임
- 북한 장마당 쌀값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국제기구 보고서에 의문이 제기 되는 상황
- 북한의 식량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배의 투명성도 확보한 뒤 신중히 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음.
- 진보 언론은 식량 지원이 늦어지면 지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하라고 주문
▲ '대북 식량지원' 말 아낀 비건, 10일 워킹그룹 회의서 불법환적 단속 언급...식량 지원에 나서는 정부와 온도차(동아 4면)
▲ 대북식량지원, 고민 깊은 정부...1~2주 더 의견 수렴 → 통일부, 민간단체 간담회 이어 부처 정책자문위원들과 논의
- 정부 직접지원이 가장 빠르지만 국제기구·민간단체 통한 방식이 북쪽서 받아들일 가능성 크고 정치적 부담도 감소
※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 평택으로 옮기겠다" → 한·미 당초 용산에 두기로 합의, 정부 소식통 “국방부서 검토 중”(중앙 1면)
※ "미국은 볼턴의 세상...트럼프도 그 안에 살고 있다" (LA타임스) → 이란·베네수엘라 사태...대외정책서 강경한 군사개입 카드 수시로 꺼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광주 간다는 황교안, 사이코패스 수준"...황 대표 "한국당 막말 말라 할 입장인가"
※ 드루킹 "유시민에 수차례 명절 선물, 받고나면 내게 동영상도 보내" → "날 모른다고 하더라, 정말 충격… 日대사직은 김경수가 먼저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