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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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대북 식량지원 카드로 북미 대화 돌파구 모색...북한 협상 복귀 설득할 명분 마련 차원
☞ 백악관 브리핑선 '식량지원' 빠지고 "FFVD 논의"...청와대 발표엔 'FFVD' 표현없어 논란 → 문 대통령, 트럼프 설득 관측
- 미국 실무라인의 반대를 뛰어넘기 위해 문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트럼프에게 이 문제를 꺼냈다는 분석도 있음.
- 한미 정상 통화때 마다 일치된 메시지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양국간 시각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
▲ 정부, 식량지원 속도 → 통일장관, 대북 지원 재개 공식화 ...설훈 "인도적 지원 이뤄졌다면 北 무력시위 했을까 생각 들어"
- '식량지원 → 남북회담' 추진...국제기구 안통하고 직접 줄 듯 : 쌀 지원때마다 군사적 전용 논란...미국은 '취약계층에 분배' 강조
- FAO(식량농업기구) "주민 40% 식량 긴급지원 필요" → 국가배급 대상 800만 명에 그쳐 쌀 조달능력 없는 주민 치명적
- 진보 언론은 2017년 9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 800만달러 지원 이행을 촉구
☞ 대북 식량 지원이 남북·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은 되겠지만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미사일 도발 직후 식량 지원은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수 있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고,
- 식량지원에 대한 한미 정부내 미묘한 온도 차가 한미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고,
- 단거리 발사체 무력 시위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아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방식·시기를 놓고 논란 예상됨
- 비건-이도훈 본부장, 이번주 '워킹그룹 회의'가 분수령 → 세계식량계획 총장도 13일 방한...강경화 장관 등 만나 지원 논의
▲ 북한, 협상 교착 길어지자 '핵·경제 병진' 재선언(노동신문 사설) → 美전문가 "김정은, 애초 지원받을 생각 없어 앞으로 핵무기에 더 집착할 것"(조선 4면)
▲ 자발적 모금이라더니...'전농 트랙터'에 지자체 예산 투입 → 전남 영암·보성·장흥군 총 8000만원 지원...유엔 대북제재 역행 (조선 12면)
※ 이란 "핵활동 일부 재개"...미국 "빠른 시일내 추가 제재" 맞불 → 폼페이오, 독일 방문 전격 취소...중동 긴장 고조
- 로하니 대통령, 우라늄 농축활동 재개 압박·핵합의 미국탈퇴 1년만에 전격 선언·60일내 석유-금융제재 해제 요구
☞ 미국의 북핵 협상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북한은 군사도발을 하고도 미국의 칼끝을 피해 가는 상황
※ "트럼프, 이달말 訪日때 아베와 함께 자위대 호위함 오를듯"(요미우리 신문) → 중국 경계 밀착 가속·아베 개헌 시도에 탄력 전망
▲ 최장수 주일 중국대사 떠나는 날 아베 등 1000여명 모여 송별회 → 중·일관계 밀착 상징적 장면...청융화 "이견도 대화로 해결"
※ 리진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문희상 의장에 "한국, 사드입장 분명히 밝혀야"...시진핑 면담 불발에 '홀대' 논란
■ 이인영,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
※ 결선투표에서 이인형(76표), 김태년(49표)에 27표차 승리 → 총선 때 친문(40여명) 공천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분석
- 靑 향해 '더 이상 친문 주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 → 대통령 지지율과 친문 마케팅만으론 총선 어렵다는 것임.
▲ 문 대통령 내부 비서관·부처 차관 교체 예정...여권 "선거 대비한 사전 작업" vs 한국당 "靑이 민주당 캠프냐"
☞ 친노·친문 진영 내 분화현상이 현실화 하면서 당청 관계도 변화 예상 → 계파 화합, 국회 정상화가 숙제
- 예상 밖의 몰표는 ‘촛불 정부’의 개혁을 추동하면서 당이 제 목소리를 내달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봐야 (한겨레 사설)
▲ 이인영 "내 안의 낡은 관념, 아집부터 불살라 버리겠다" → 전대협 1기 의장 지낸 운동권 맏형...이미지 변신하려 머리 염색까지
■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 문 대통령 직무 평가 △`매우 잘했다` 15.4% △`대체로 잘했다` 35.0% △`별로 못했다` 21.9% △`매우 못했다` 22.4% (매경 1면)
△ 잘하고 있는 분야, 대북관계 개선 59.9% △잘못하고 있는 점, 민생·고용악화 59.8% △인사검증 실패 靑책임 43%
△ 패스트트랙 처리, 잘했다 45.3% 잘못했다 43.6% △ 국회 폭력사태 책임, 한국당 44.8% 모름·무응답 26.8% 민주당 24.3%
※ 경제, 자화자찬 △경제부총리 "경제패러다임 전환 성과 나타나" △ 與최고위원 "소주성 효과 소비자 심리 5개월째 상승" (조선 1면)
△수출 첫 6000억달러? 최근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취업 20만명대 증가? 3040 일자리 감소, 청년 체감실업률 최악 △민간소비 최고 수준? 3년만에 가장 나빠
☞ 경제 현실은 엉망인데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습성화...경제 비판을 보수세력의 이념공세 여기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것 같다고 지적
▲ 문제는 경제....고용·투자·수출·생산·소비 5중 부진 → 소득주도 성장과 친노조, 규제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는 정부의 우유부단이 문제(중앙 사설)
■ 기타 뉴스
※ 김학의 오늘 소환...검찰, 회유 의혹 추궁 계획 → 윤중천 측근 "김 전 차관 아내가 진술(2013년 수사 때) 말라며 돈 건네"
- 과거사위, ‘윤씨·내연녀 맞고소’ 조사 권고 → 성폭행 주장한 여성, 윤씨에 보낸 문자엔 '하트' "윤중천, 20억 안 갚으려고…간통 '셀프 고소'"
▲ 윤중천 "김학의, 목동 집 한 채 요구"...확인 땐 뇌물죄 : 2007년초 재개발 과정서 도움 댓가...검찰, 진위 파악 우선·대질 심문 검토(국민 1면)
※ 조국 "검찰총장 설득"...경찰개편 방안 당정청 회의(13일)도 요청 → 검찰은 '여론전 돌입' 내주 총장 기자간담회·검사들은 유튜브 방송
▲ 문무일, 내주 수사권조정 수정안 제시...대검 “시간 여유갖고 차분하게 준비” → 조국, 페북에 “검찰총장 달래기 대상 아니다” 반박
※ 바른미래 김관영 사퇴...15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 의총서 '내년 총선서 통합·선거연대 안 한다' 결의...손학규 대표 거취 싸고 이견 지속
※ 고용부, KBS사장 검찰에 기소 의견 "진실과 미래委, 근로기준법 위반" → 前정부 보도 담당자 징계하려 직원 과반수 동의 규정 어겨
- KBS, '적폐 낙인' 찍은 기자·PD 수시로 불러 조사 → 고용부, 위법 사안 무시땐 차기 정권서 문제될 수 있다 판단한 듯
※ 정권 바뀌면 적폐로 몰릴라...4대강 철거 용역(환경부서 요청 25억 국가프로젝트), 입찰 참여자 '0' 3차례 모두 유찰(조선 33면)
※ 법정서 MB 보기 부담됐나...'40년 집사' 김백준 끝내 불출석 → 증인출석 요구 6번째 불응...항소심, 10일 재판일정 마무리
※ 장자연 사건 수사 총괄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선일보 사회부장(이동한) 협박 받았다" 재판 증인 출석...이 전 부장 "만난적도 협박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