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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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 비핵화 협상 판 깨질라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한미'
- 김정은이 발사 참관 당시 탄도미사일 특유의 포물선 궤적이 선명한 '사격계획지도'를 펼쳐 놓았던 것을 확인했는데도
△ 폼페이오 "미국 위협 ICBM 아니다...외교 통해 비핵화" △국정원 "도발로 보기 어렵다" △청와대는 '신중 모드'
- 전문가들은 최대 사거리 500km(한국 전역과 주한미군이 사정권) 러시아제 '이스칸데르급 탄도 미시일'로 추정하고 있지만,
- 軍 사흘째 "분석 중"...'청와대 눈치보기'로 해석되며, '방어 시스템'(사전탐지·요격)에 심각한 구멍이 생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됨
☞ 북한, 한국만 사정권 둔 미사일 발사로 한미간 균열 유도 의도...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영토를 직접 위협하는 레드라인을 피하면서 후순위로 밀려가는 북핵문제에 관심을 끌겠다는 상투적인 수법으로,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최대 외교성과로 내세우며 재선을 준비중인 트럼프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하고 있음
- '하노이 노딜'로 북한 전략 수정(제재 완화 → 체제 보장)...판 흔들며 미국과 재접점 찾기위해 저강도 도발 지속 가능성 제기
☞ 문 대통령, 북한 도발 前 독일 언론 기고문의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는 낙관적인 상황인식이 뒤집힌 것임
- 북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미국과 달리 북한이 국지적 도발 행위를 이어갈 경우 청와대 대응이 마땅지 않다는 것이 문제임
- 유엔결의·남북 합의 다 깨도 韓(내년 총선)·美(트럼프 재선)는 정치적 계산 뿐이라는 비판과 함께 분석 결과 공개하고 북한에 엄중 경고하라고 주문(보수언론)
▲ 북한 "남한, 중재자 역할 매달리면 더욱 난처해질 것" : 해상 사격 등 저강도 도발하거나 대미 물밑접촉 대화 복귀 가능성
※ 아베, 한국 빼고 '한반도 비핵화 주변국과 공유' → 트럼프와 전화통화 후 "미·일 완전히 일치...푸틴·시진핑과도 인식 공유"
※ "석유공사가 대주주인 물류社(오일허브코리아), 북한 불법환적 의심 선박에 유류 100여차례 64만t 선적"...해당업체 "우린 피해자, 책임은 정부에 있어"
■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 여론조사(한겨레) 문 대통령 국정 평가 '잘함' 51.7% '못함' 44.6%...취임초 80%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부각
☞ 진보·호남 지지세 견고하지만 중도층과 20대, 자영업자 등 이탈 → 경기침체와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촛불'과 '탄핵'을 거치며 지역적·계층적으로 두텁게 형성됐던 진보·중도 연합의 정치지형에 다시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평가
- 정책(잘했다 vs 못했다) △ 일자리,39.4 vs 57.7 △부동산, 46.5 vs 47.8 △재벌 정책, 43.6 vs 47.3
- 정부-국회 갈등 책임은...한국당 35%·청와대 32%·민주당 18% → 30·40대 절반 "한국당 발목잡기" 50·60대 45% "청와대 독주"
- 패스트트랙 긍정 55% > 부정 37% → 선거제 개혁·공수처 설치 법안, 50대·중도성향서도 지지 > 반대
※ 문재인 정권 심판 11개월 남았다 : 원로초청 간담회 마지막 기대마저 걷어차...내년 총선 지면 한국당 없어져 모든 反文세력 총결집해야(조선 38면)
■ 기타 뉴스
※ '검경 수사권' 논란...조국 "문무일 우려 경청..." → 문 총장, 오늘 간부소집 의견 수렴...검찰 일각 "조국 말엔 신경 안쓴다"
☞ '문무일 달래기'로 갈등 확산 차단 나선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향후 조 수석이 청와대 메신저로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음
※ 바른미래 권은희 등 여성의원 넷(안철수계 김삼화·김수민·신용현) "김관영 빨리 사퇴하라"...조기 원내대표 선거 요구
- 의원 15명(총 24명) 정도가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권 의원이 안철수·유승민측 지지업고 새 원내대표 되면 공조가 흔들릴 것으로 전망
※ 고노 "일본 기업 손해 발생하면 신속 조치"...강제동원 기업 한국 내 주식매각 완료 때 '대항 조치' 발동할 듯
※ '경호처장 의혹' 제보자 잡으려, 직원 10여명 집중 감찰 → 靑경호처, 150여명 통화내역 제출 받은 후 일부 교우관계 조사(조선 12면)
※ 국방연 간부, 직원 상여금 떼내…청·국방부·국방위 의원에 향응 → 정보관리단장 4억 비자금 조성...총리실, 3월 향응·금품 혐의로 조사착수
※ 볼턴 "항모전단 파견" 이란 직접 압박...중동 위기감 고조 → 국방장관 대행 "공격 가능성 대비"...이란산 원유 봉쇄 이어 긴장감 증폭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대충돌'...260곳 공습 vs 로켓포 690발 : 3일간 교전으로 최소 33명 사망...이집트 중재로 일단 휴전 합의
※ 버닝썬 내부고발자는 가드(보안요원) "VIP들 장난치듯 마약·성폭행...그런 인간들 꼴보기 싫어 알려·협박당했지만 후회한 적 없다"(중앙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