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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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적폐청산 타협안돼...진상규명 뒤 협치"...사회원로 12명 초청 오찬 간담회
△ "종북좌파 프레임만 없어도 나라 업그레이드"...야당의 '좌파독재' 등 비난 겨냥한듯
△ "일본, 과거사 자꾸 국내정치에 이용해 문제 키워"...아베정권에 불만 표명
- 원로들 △ "모두의 대통령...탕평·통합인사 해달라"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정책 속도조절 주문
☞ 문 대통령, 적폐청산·여야관계·한일관계·소득 주도 성장 등 갈등 현안에 대해 당분간 노선 수정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
- 내년 총선을 겨냥해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대 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으로도 해석
☞ 문 대통령은 원로들의 지적을 경청하는 걸 넘어 스스로 말한 대로 반드시 실용적으로 실천하라고 주문
- ‘원칙 없는 타협’은 경계해야겠지만 큰 틀의 협치를 복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열린 자세를 보이는 건 필요(진보 언론)
- '적폐 수사' 건건이 지시한 문 대통령이 이제와서 "하지 말라"는 지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
※ 수뢰혐의 무죄받는 박찬주 前대장 "더럽혀진 군복의 명예...적폐가 아닌 주류가 청산당하고 있다" (조선 1면)
■ 패스트트랙 논란 → '검·경 수사권 갈등'으로 이슈 전환 → 묻히는 한국당 장외투쟁
※ 문무일 총장 조기 귀국은 초강경 대응 → 사퇴카드 까지 던진다면 검찰의 ‘집단 항명’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 문 총장 임기가 7월이라 5월말 부터는 차기 총장 선임 단계로 사퇴카드는 큰 의미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 쟁점은 수사종결권 경찰 부여·검찰 수사지휘권 삭제 → 검찰 "경찰이 사건 덮으면 끝" vs 경찰 "검찰 송치·통제 가능"
☞ 청와대·법무부가 자신들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개정안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극에 달했다고 분석
- 동물국회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고발 사건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를 향하는 초유의 '검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
▲ 청와대 ‘노무현 정부 때 검란 재연될라’ 문무일 반기에 침묵 → 조응천·금태섭 여당안 비판하자 여당 지지층 “검은 머리 짐승” 비난
▲ 검찰, 오늘 국회에 의견서 제출 → '공수처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일부만을 기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유례가 없다'
☞ 진보 언론은 '예견된 반발'에 휩쓸리지 말고 '보완 입법'(정보경찰 문제 등)을 위한 생산적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
- 임기를 두 달여 남겨놓은 검찰총장이 국회의 고유 권능인 입법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
☞ 검찰 개혁 취지는 공권력의 전횡을 막자는 것, '검경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시민 자유·권리 보호에 충실한 제도를 찾는 것이 중요
- 최근의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 경찰의 부패·유착의 폐단이 그대로 드러나 권한이 커지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도 사실
※ 황교안 경부선 400km 대장정...의원 4명 집단 삭발 → 도보 행군, 자전거·버스도 활용...이르면 내주 시작 최소 10일 예상
▲ 광화문 광장...한국당은 안되고, 노무현재단은 되고 → 서울시, 유시민·양정철 등 참여하는 노무현 10주기 행사 허가
※ '28석 축소' 선거법 개정안...여당내서 여당내서 벌써 딴소리 "지역구 못줄여...30석 더 늘리자" 피해 큰 수도권 의원들 불만
※ 바른미래 주도권 경쟁, 법정다툼까지 비화 → 손학규, 최고위원 2명 지명에 하태경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 기타 뉴스
※ 일본 스가 관방장관, 다음주 뉴욕서 북한 접촉 추진 → 소식통 “북한에 고위급 회담 제안” 아베 “조건없이 김정은 만나겠다”(중앙 1면)
☞ 성사될 경우 일본이 한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중재자’로 나서는 출발점 → 납치 피해자·비핵화 문제 집중 논의 관측
- 북한도 미국과의 협상 교착 국면에 러시아에 이어 일본과의 접촉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 할수도
▲ 북한 식량난 호소...유엔 "지원 여부 이달 결정" → 김정은 지시로 국제지원 요청, 세계식량계획 지난달 방북
- 고난의 행군 수준은 아니지만 "北 연내 심각한 식량난 올 수도"...통일부 "당장 지원 계획은 없다" 대화 재개 돌파구 삼을 가능성
△ 비건 이어 볼턴 이달 중 방한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 "외교 실패 대비해 미군 훈련 중" △北은 "북남 관계 개선 바란다면 南이 보조 맞추고 진심 보여야"
▲ 강경화 장관 "비핵화 협상, 북한도 포괄적 안목으로 봐야" →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 태도 변화 필요성 시사
※ ‘윤석열 협박 유튜버’ 압수수색...유튜브는 검찰이 나서자 영상 삭제 → 박원순·우원식에도 위협 혐의, 일각선 “표현 자유 억압 우려”
※ '3차 청소년보호종합 대책' → 청소년에 술 권하면 술 판매한 음식점주뿐 아니라 동석한 성인(부모)에게도 책임 묻기로
※ 미국 "베네수엘라 군사개입 가능" 러시아 "내정간섭 말라" : 미·러 외교장관 통화서도 설전, 마두로의 미디어 장악에 맞서 과이도, SNS로 총궐기 강조
※ BTS, 한국인 첫 빌보드 2관왕...음악성도 '세계 정상' 확인 → '톱 소셜 아티스트' 3연패 이어 실력중시 '톱 듀오/그룹'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