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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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패스트트랙 막장 대치 5일째...고장난 한국정치
- 여당, 선거법에 공수처법 끼워 강행...한국당, 설마 하다가 뒤늦게 육탄 저지 → 패스트트랙 오늘 재시도
☞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싸움 → 사상 유례없는 경제난으로 국민들은 생업의 위기마저 느끼고 있는데
- 정치권은 민생과 외교·안보 상황은 뒷전인 채 오로지 진영의 정치적 이익만 앞세우며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
- 민주 20명·한국당 17명 쌍방 고발...여야 모두 입으론 "민주주의 투쟁" 속내는 내년 총선 겨냥한 파워게임
- 민주당은 선거법 강행처리 할 생각을 접고, 한국당도 공수처법을 무조건 반대말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지 검토하라고 주문
▲ 사개특위 극한 대치 배경 → 여당, '개혁 상징' 공수처에 집착 vs 한국당, 적폐청사 수사 드라이브·좌파 장기집권 포석으로 간주
☞ 진보 언론은 한국당 책임론 부각 → 패스트트랙은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제안으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명시한 합법 절차
- 자신들도 합의했던 선거제 개혁 논의를 거부하다 막상 입법 절차가 시작되자 장외투쟁에 나선것은 공당의 태도로 보기 어렵고,
- 패스트트랙은 논의의 출발점인데 '밥그릇 지키기'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반독재 투쟁이라 주장하는 건 반민주적 행태
▲ 한국당 노림수 ①어차피 못막는 패스트트랙 최대한 버텨 불안요소 부각 ②웰빙정당 이미지 탈피 ③장외투쟁으로 보수 결집(한겨레 3면)
▲ 유승민 "한국당, 그저 누워만 있는 무리" 탈당설 일축 : 바른미래 분당 가능성 질문에 "사보임 철회 않으면 행동할 것"
※ 조국 페북에 국회폭력 처벌, 배경곡은 '좀비' → 여당 내부선 "靑이 여당 조종해 밀어붙인다는 빌미 줘"
■ 판문점 선언 1년 → 비핵화 논의(미·일 vs 북·중·러)에서 빠진 한국 '외교적 고립' 우려
※ 북·중·러 '미국 빅딜 압박 반대' 스크럼 vs 미·일 '대북제재 유지' 밀착...북한 불참으로 4·27 행사 반쪽
- 북한의 '외면' 속에 한·미·일 3각 협력은 물론 한·미 동맹도 난기류에 빠진 상황 → 일본, 북한과 직접 대화 나설듯
☞ '촉진자 역할' 입지 좁아진 문 대통령 “천천히 오는 분 기다려야”(영상 메시지) → 4차 정상회담 등 속도조절 해석도
-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해리스 미국 대사, 4강 대사중 유일하게 불참 → 한국과 비핵화 이견 맞물려 주목
- 북한, 판문점 선언 1주년에 축소된 한미연합 훈련을 문제 삼아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판(조선중앙통신 논평)
☞ 트럼프, 아베와 5시간 독대(단독회담+골프)..."북·일 정상회담 적극 돕겠다" → 생일만찬 멜라니아 "아베 부부보다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 없어"
- 아베 "일왕즉위식" 트럼프 "가겠다" 국빈 방문 → 무역 문제선 신경전...트럼프 “일본의 농산물 관세 없애자" 압박...아베 '당황'
▲ 트럼프, 아베와 헤어진후 한국에 방위비 청구서 "전화 한통에 5억달러 더 낸 나라...내년엔 더 많은 분담금 원한다"
▲ 볼턴, "푸틴, 한반도에 철도 연결하려고 김정은 만났다" :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서 언급 "웜비어 송환에 돈 지급 없었다"
- 북러 경제협력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대한 경계심 드러낸 것 → 북한 경제의 숨통을 틔워주면 미국발 제재에 방해 우려
※ 日자위대, 한국 주관 연합해상훈련 불참 결정 → 美 참여 부산인근 훈련 29일 시작...한미일 대북 안보공조 균열 커지고 있다고 지적
▲ 후쿠다 전 일본 총리 "한·일 1+1=3 되려면 두 정상 빨리 만나라...앞으로 다가올 아시아의 시대 한·일 리드하면 미·중 움직여"(중앙 1면)
- '레이와' 新일본시대...다음달 1일 나루히토 새 일왕 즉위 앞두고 축제 무드 → 침체 30년 과거 벗고 "정치개혁' "성장의 새싹 찾자" 국가적 열기(조선 1면)
▲ 한일갈등 유탄 맞는 기업들 : 혐한 기사에 한국소주 사진 노출뒤 日판매량 반토막 나고 직원들 위축, 징용배상 판결후 불매 움직임 커져(동아 1면)
- 일본 언론 '위험한 한국식품' 표적기사...對韓투자 작년 30% 급감 → 한국회사 직원 문전박대 일쑤, 통화스와프 복원 4년째 무소식
■ 기타 뉴스
※ 법원 '조현옥 인사간담회' 자료 압수수색 영장 기각 → '환경부 블랙리스트' 靑인사개입 논의 추정 핵심 자료...검찰, 공모 못밝혀 기소대상서 제외
※ '김경수 유죄' 성창호 판사, 대법원 징계위원회 오를 듯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통보, 판사 76명 중 10여명 징계 유력
▲ 영장 기각률 1년새 2배(3.3% → 6.4%)...검찰 "죽을 맛" : 법조계 “판사들도 수사 대상되자 압수수색 엄격히 통제 인식 퍼져”
※ "새종시로 국회 옮기면 비수도권 5조(30년간) 경제효과" → 국회사무처 보고서 "수도권 인구 7만명 지역분산 1만4천명 일자리 이전 효과"(한겨레 1면)
※ 경찰 '거짓증언 논란' 윤지오에 숙박비 900만원 대줬다 : 서울 강남 등 호텔에서 약 40일 체류… 사설 경호원 방값도 내줘(조선 10면)
- 경찰 내부서도 "신변위협 실체 불분명, 여론 떠밀려 과도한 조치"...캐나다 간 윤지오 "해외 언론과만 인터뷰, UN-CNN 접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