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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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뺀 여야 4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합의...내년 총선 전에 처리될 가능성
- 여당은 인사 논란 타개하며 범여권 연대 효과 얻고, 야 3당은 당 지지율 반등 효과와 내년 총선 안정적 의석 확보 기회
- 법안 처리하는 데 최소 270일 최장 330일이 소요, 이대로 패스트트랙에 태울 경우 빠르면 내년 1월 중순에 선거법 개정
☞ 4당원내대표 △선거제 개편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합의...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격렬 반발
-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50% 배분 △비례대표, 현 47석 → 75석 △선거 나이, 만 19세 → 18세 △지역구 아깝게 패한 후보 구제
-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 부여 △판·검사, 고위경찰 범죄만 대상 △장관·의원·군장성 등은 제외 △공수처장 여야 2명씩 추천
☞ 최대관건은 바른미래당 추인...유승민계 반발로 불투명 → 소속 24명 중 최대 16명 찬성, 안철수계 이태규 의원 "패스트트랙 끝까지 막겠다"
- '야권 통합' 저지 의혹도 제기 → 수도권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친박 신당이 야권 성향 표를 놓고 다투면 승부가 여권 쪽에 유리
☞ 시험대 오른 황교안 → 장외 투쟁에 나선다고 해도 선거제 개편과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 여론에 임팩트가 있을지는 미지수
- 추경안에 산불·지진 예산이 포함돼어 있어 이를 '보이콧' 할 경우 역풍 우려, 내년 총선 앞두고 지역구 예산 챙기는 것도 무시 못해
▲ 제1 야당 동의 없이 '선거의 룰' 바꾸는 초유의 사태(1987년 개헌 이후) 사태 : 한국당 "패스트트랙 강행땐 의회 민주주의 弔鐘" 장외투쟁 예고
▲ 검찰, 강신명 前경찰청장 조만간 영장 → 朴정부 총선때 '진박' 도운(판세분석 문건 작성해 전달 정황) 혐의..."현기환 前수석 지시" 진술 확보
★ 4월 24일(수)은 서버 정기 점검으로 브리핑은 쉽니다.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비핵화 중간단계가 뭔지 난 모르겠다” △“한국 정부, 나와 정보공유 안해...북 비핵화까지 제재 해제 없다”
- ‘나는 모르겠다’는 표현은 외교 용어에선 꽤 극단적 표현 → 굿 이너프 딜에 대해 미국 정부를 대신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
☞ 미국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제재에 예외가 없는 만큼 이를 어긴다면 동맹국일지라도 가차없이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메시지
▲ 북한, 대북제재 장기화로 탈북 주민들 늘어나자 북·중 국경 지역에 사람 모형 사격 표적판까지 설치 → 북한 전역선 연일 자력갱생 결의
☞ 문 대통령 "카자흐, 한반도 비핵화에 큰 영감 줘" →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만나 '비핵화 기술협력' MOU 추진하기로
- '카자흐 모델' 강조하며, 북한 비핵화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보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
▲ '하노이 이후' 남북교류 물꼬 트나 → 세계한상, 대형교회 4곳과 함께 북한에 모내기용 비닐 지원...북한 "접수할 의향" 답변, 통일부 "대북제재 대상 아니다"
※ 한일 또 '초계기 갈등' → 한·미·일 공조와 미국 정부와 의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약화...한국 외교 고립 우려
▲ 문 대통령 '북한 대변인' 불리는 동안 아베 '미국의 代行者'로 나서 '청구권 자금' 미끼로 대북 협상 대타 될 수도(조선 30면)
■ 기타 뉴스
※ 강남아파트 분양받은 대법원장 아들부부, 공관서 살고있다는데...: 168대1 청약당첨 넉달 후 공관으로 → 분양대금 마련 목적說 돌아
- 법조계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관 활용해 아들 재산증식 도운 셈"...며느리는 한진그룹 사내 변호사·공관 내 '손주 놀이터'도 있어(조선 12면)
※ 검찰, 구치소 찾아가 박근혜 건강 1시간 체크 → 의사 출신 외부위원과 함께 면담...이르면 주중 석방 여부 결정
- 나이가 67세인 점, 과거 허리디스크만으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석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
※ 세월호 5년, 정부는 KBS를 욕할 자격이 있나 → 강원·경남서 무고한 국민 희생, 공무원이 잘했다면 막을 수 있어 팽목항 앞바다와 무엇이 다른지(중앙 31면)
▲ KBS, '광화문광장 세월호 추모 시설 설치 반대' 칼럼 쓴 前외신기자 압박 → 방송 이틀전 필자에 연락 "조선일보가 써달라 했나" 묻고
- 번역 과정서 내용 왜곡도 의심..."그런 적 없다" 필자가 밝혔지만 방송에서 사실인 듯 집중 비판 (조선 2면)
※ 대법 '종교적 병역거부' 판단 후 1·2심 135건 줄줄이 무죄 판결 → 입영직전 교인이 돼도 총쏘는 전투게임 해도...법원 "병역거부 무죄'(조선 1면)
※ 대법관 출신 7명이 상고심 275건(지난해) 수임...2명은 일주일에 1건꼴 → 47명중 7명이 사건 69% 싹쓸이, 선임계 이름 올리고 10억 이상 연봉
- 실무 변호사들 거느리는 하청 구조 → 대법원 상고 기각률 77%인데 전관 변호사땐 50%...법조계 "수임 명세 신고 의무화를"(동아 5면)
※ '개학연기' 한유총, 24년만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 서울시교육청 "공익 해하는 행위" 한유총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우크라이나 대선 민심 반란...정치신인 41세 젤렌스키 집권 → 부패에 화난 국민들 '부패 청소부' 연기한 배우에 73% 몰표
- 유대인 엘리트 출신 코미디언...출연했던 드라마 이름 '국민의 종'으로 당명, 외교 무경험-재벌 후원자가 약점
※ 스리랑카 추가테러 우려...기폭장치 87개 발견 → 테러사망 290명...용의자 24명 체포, 시리세나 대통령 비상사태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