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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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북·중·러 '동북아 외교' 슈퍼위크 → 한국 외교 고립 모양새
△24~25일께 북·러 정상회담 △ 26~27일엔 중·러 정상회담 △ 미·일 정상회담 △ 남북회담 1주년에 북한 불참
- 한국이 미·중·일·러 등 주변 4대 핵심국가가 호흡을 맞춰야 효과적인 대북 정책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
☞ 김정은 내일 평양 출발, 24일 푸틴과 만찬 →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외 정책 수정할 것" 관측도
- 중국을 자극하고 러시아와 공조해 대미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북한 전략과 한반도 문제 목소리 내려는 러시아의 이해관계 맞아떨어진 결과
▲ 작년 북한근로자들 돌려보내던 중국 김정은 1월 訪中 후 비자 연장 → 북한이 중·러 관계 밀착통해 제재에 구멍 내겠다는 것
☞ 일본의 G2 외교 △내일 중국 해군 70돌 관함식에 '욱일기 자위대함' 참가 △미국과 '사이버 동맹', 안보조약 확대 적용 합의
-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과 달리 제재 완화만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미일 군사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
▲ 한일관계 파탄 공포 → 외환위기 때 한국 IMF로 내몬 건 YS ‘버르장머리’ 기억한 일본 반격, 경제협력의 큰 물줄기 중국으로 돌리면 한국엔 재앙 될 것(중앙 31면)
☞ 최선희 "볼턴(핵무기 포기 압박), 멍청해 보여" 비난 공세...폼페이오 "협상팀 바뀐 것 없다"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
- ‘백악관 갈라치기’ → CNN “트럼프-참모들 분리 작전” 상대방 교란 노린 北특유 전술…비난받은 당사자 위축 효과 겨냥(동아 3면 등)
- 트럼프 핵심참모 배제시켜 '정상간 담판' 몰아가려는 의도...트럼프와 관계는 강조해 '판 깰 순 없다는 속내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
▲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시험 전후 수도권 상공에 정찰기 띄운 미군 →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대북 경고 메시지
☞ 청와대 "문 대통령, 김정은에 건넬 트럼프 비공개 메시지 있다" → 비핵화 로드맵 입장 담은 친서인 듯
- ‘북한이 대화로 나오면 인도적 지원 가능성 열려 있다’ 내지는 ‘북한이 빅딜을 받아들이면 단계적 이행이 가능하다’ 취지 관측
- 진보 언론은 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북한이 조속히 응해야 미북 정상회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압박
▲ 문 대통령 "카자흐는 비핵화 모범"...'북핵 해법 모델' 시사 : 자발적 핵폐기...미국 경제지원 보상, '先비핵화 後보상' 리비아와 차이
※ FBI, 스페인 북한 대사관 침입 '자유조선 멤버'(크리스토퍼 안) 체포 → 리더인 에이드리언 홍 창의 체포는 실패
- 자료 건네받고 체포 나선 배경 의문 : 외교적 부담에 원칙적 처리? 트럼프의 북한 고려? '꼬리 자르기'란 분석도
- 전문가들 "미국, 스페인에 자유조선 회원 넘길 가능성은 낮아...美국내법상 범죄인 인도 최소 3년·보호위한 위계책일 수도"
※ 트럼프 지지율 하루 만에 3%p 급락...민주당 일각 다시 탄핵 목소리 : 특검 보고서 공개 후폭풍… 트럼프 지지율 37% 올해 최저
★ 4월 24일(수)은 서버 정기 점검으로 브리핑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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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 언론은 철지난 '색깔론'과 공안검사 출신 당대표와 태극기 부대가 교감하면서 극우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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