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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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국에 '빅딜' 말고 '새로운 비핵화 계산법 내놓으라' 동시다발 압박
☞ 김정은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 무기 없다"...비핵화 대화 이후 전술무기 시험 첫 참관 → 저강도 무력 시위 시동
- 북미회담 교착 불만 메시지, ICBM 언급 안해 자극은 자제...내부결속도 노려 → 정상회담 추진 한국에도 찬물
- 자신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연말까지 상황 변화가 없으면 언제든지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
☞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폼페이오 끼면 될일도 안돼...대화상대 바꿔라" ...'김정은 독재자' 발언에 불만 표시
- 김 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나오기 어려운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 → 미북 협상의 틀 자체를 흔들겠다는 의도
- '내부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 폼페이오 장관에게 '하와이 노딜'의 책임을 씌우려는 것
☞ 볼턴 "진정한 비핵화 징후 보여야 3차 북미회담" → 빅딜론 굳히기...사실상 비핵화 로드맵 제출 촉구
- 김정은의 '연말 시한' 대응 성격 → 대선 앞둔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시기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한 셈
☞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거짓임이 다시 드러나는 양상 → 남북화해에 집중해온 문재인 정부의 입지 축소 불가피
-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경우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증폭되어 외교·안보라인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에 봉착할수도
▲ 트럼프, 5~6월 두 차례 방일 유력...한국 올지는 불투명 : 한국은 건너뛸 경우 한국의 대북 레버리지에 상처 우려
- 아베, 이달말 멜라니아 생일파티까지 참석 → 트럼프 5월 日 오는데, 굳이 美로...파티 다음날엔 트럼프와 골프도
- 미국 "F-35 설계기밀 일본만 주겠다"...미일 동맹 파격적 진화 → 한국이 F-35 도입할 땐 레이더 등 4대 핵심기술 이전 거부
- DMZ 다녀간 미국 상원의원 9명, 외교·통일부는 패싱 → 외교부 "채류 일정 짧아 면담 안해"...일각선 “애초에 만날 계획 없어”(중앙 3면)
▲ "푸틴·김정은 이달말 회담" 크렘린궁 공식 확인 → 외교통 "金, 장기 열차여행 부담...블라디보스토크 남부 극동연방대학서 개최 유력"
- 공개된 北 외무성 문건 "식량 수입 시급하다" → 작년 北 곡물 생산량 10% 줄어...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유입 우려
- 유엔사 "북한이 유엔사 해체 의도 가져" → 9·19 남북합의 JSA 자유왕래, 남북·유엔사 3자 합의 못해 남측만 관광객에 ‘반쪽 개방’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오늘 이미선 임명, 황교안 “모든 수단 동원 투쟁” : 국회, 문형배 청문보고서도 불발...한국당은 내일 장외투쟁 예고
※ 새누리당 전·현 의원 2명 KT채용청탁 추가 의혹 : 검찰, 김희정·김영선 관련 진술 확보-2012년 김성태 딸 부정채용 당시 지인 자녀 고졸공채 청탁 혐의(한겨레 1면톱)
※ 검찰, 대통령 기록관·경찰청·서초경찰서 압수수색...김학의수사 속도 → 박근혜 청와대 외압 '곽상도 발언' 진위 규명
- 전 수사기획관 ‘김학의 차관 임명 전 보고’ 수첩 내용과 비교...당시 민정수석 곽상도 ‘임명 후 동영상 확인’ 사실 여부 확인
※ 바른미래 분당 수순 돌입 관측 → 손학규 대표 퇴진론·제3지대론 놓고 바른정당계·국민의당계 고성·몸싸움 '아수라장' 된 의총
- 공수처 표결 무산 → 바른정당계 강력 반대로 '불발', 정개·사개특위 11명 찬성땐 가능·분당까지 감수한 '최후 시나리오'
※ 총선 변수 '박근혜 석방론' △한국당, 총선 임박 석방 가능성 촉각·'야권 분열' 최악의 시나리오 △민주당, 총선 앞두고 '국민통합' 내세울수도(동아 4면)
▲ 민주당, 김동연 영입설도 솔솔...청주 출마 권유 가능성 → 지역 중심으로 영입 여론 확산, 한국당 정우택 대항마 될수도
※ 세종 공무원 86% "세종 의사당 필요" → 1천여명 인식조사...73% "대통령 세종 집무실 필요" 60% "상사 서울 출장탓 업무 지연"
※ '살해범의 조현병' 그 누구도 보건소에 알리지 않았다 : 법무부·진주시·정신병원 등 증세 알고도 관리요청 않고 방치(조선 1면)
- 9년 전에도 대학생 얼굴에 흉기 휘둘러 집유 3년 받고 치료감호소 생활 → 가족들, 사건 12일 전 입원 시도·본인 동의 요구 등 절차 복잡 실패
※ 고성 산불 원인 특고압 전선서 발생한 '아크 불티' 때문 → 경찰 “한전 관리상 과실 유무 수사” 한전 “경찰 수사 성실히 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