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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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 올해 2학기 고3 부터 시행 → 재원마련 및 내년 총선 겨냥 선심성 논란
- 당정청, 2021년 전면 도입-재원은 국가·교육청 절반씩 부담 → 1명당 연 158만원 혜택...자사고·사립외고·예고 제외
- 전면 시행시 매년 2조원씩 들어가 17개 시·도 교육청 9466억 부담...정부 '증액교부금' 방식 지원 구상
☞ 재원 방안도 없이 서두른 '무상교육' → 2025년 이후 재원마련 대책은 없어 누리과정 사태 재연 가능성
- 일부 교부금 증액 이뤄졌지만 한시적 '임시방편책' 불과, 경기둔화속 세입여건 악화...재원마련 위한 증세논란 불가피
※ 법인세 비상 → 금융업종 빼곤 대부분 실적 부진, 작년 하반기 법인세액 예상 못미쳐
- 실적 부진속 법인세 인상 부담 기업들 "稅납부 유예해달라" 호소 : 거래절벽에 양도세 수입도 줄 듯...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빨간불'
- 내년 500조 슈퍼예산 편성 쉽지 않을듯 → 기재부, 국세수입 9.9% 증가 예측·실제 징수율은 작년보다 떨어져
☞ 세수 증가세 둔화에 맞춰 무리한 복지사업을 축소하는 등 지출 구조를 조정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 이재명표 '청년연금' 제동....복지부 '불가' 통보 → 국민연금 제도 훼손 이유
- 무분별한 현금복지는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고,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워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 오늘의 이슈
※ 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6개월만에 0.4% 하향 조정(3.3%) → 미중 무역갈등·유럽 불확실성...한국은 2.6% 유지, 9조원 남짓 추경 에정한 전망치
▲ 미국 vs EU, 본격적 무역 분쟁 → USTR "에어버스 보조금에 해마다 112억불 무역 손실" 치즈·와인까지 고율관세 부과 대상 공개...EU, 즉각 보복 방침
▲ 美실적시즌 12일 개막...넷플릭스 실적이 분수령 → 간판 기술주(FAANG) 먹구름...美기업 11분기만에 역성장·어닝쇼크 속출땐 시장 충격
☞ 한국 경제 효율성 떨어지며 노동생산성 증가율 7.9 → 2.2% : 수출 주력산업의 기술 경쟁력 약화, 혁신과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영향
- 주력 산업 생산성 둔화는 한국 '성장엔진' 식어 간다는 경고 → 한계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 필요
▲ 추경 투입한 고용위기지역 1곳도 고용위기 탈출 못해 → 울산·거제·창원·통영 등 8곳 고용보험가입 1% 증가 그쳐, 위기지역 지정 1년 또 연장
※ 공정위 내달 1일 한진그룹 총수 지정...“조원태 지분 낮아도 가능” → 강성부펀드, 별세 당일 47만 주 매입·한진칼 지분 13.47%로 늘어나
▲ 한진 3남매, 부동산 등 팔아 상속세 2천억 내고 지분 지킬듯 : 주식담보대출·배당 증액 가능성, 조양호 회장 퇴직금 활용할 수도
▲ 우호관계 유지해온 몇몇 기업에 한진칼 지분 일부 넘길수도...정석기업 등 계열사 지분 팔면 750억가량만 확보 가능
※ 기업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비상 → 이달 말에 확정될 예정인 시행령에 구체적 기준 없어 작업 중지명령 '남발' 우려 (한경 1면)
※ 삼성전자, 5G통신용 모뎀칩(반도체)과 솔루션 증산(10~20%) 추진 → 퀄컴을 조기에 따라잡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는 전략(매경 1면)
▲ 인텔, 최근 차세대 메모리(D램·낸드 섞은 '3D크로스포인트') 판매 → 비즈니스 지렛대 활용 가능성 커...삼성·SK하이닉스 촉각
※ 37년전 규제에 갇힌 '서울대 컴퓨터 공학부' → 인구분산 목적 '수도권정비법'에 정원-예산배분 등 묶여(동아 1면)
- 수강생 50명에 실습 PC는 30대 → 정원 55명 인데 복수전공·부전공 등 200여명 몰려, 실습실 부족·교수들도 강의 부담
- 컴공 세계 1등 중국 칭화대 과학연구비 1조원 육박 : 중국, 일류대 육성 年 18조원 지원...AI-빅데이터 학과 설립도 적극 추진
▲ 김도연 총장 "포스텍, AI 필수과목으로 내년1학기부터 전면 도입...먼저 시행착오 겪어봐야 성공" (매경 1면)
▲ 원숭이 뇌 읽어 로봇팔 조종 → 가톨릭의대, '영장류 뇌-컴퓨터 연결' 세계 두번째 성공, 전심마비 환자 재활 기대감
※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6만원 → 한 달에 16만원 받는 사람도 '절반' 저축은행 보다 못한 수익률도 문제
※ "아프라카 돼지열병 유입 땐 끝장" 방역 비상벨 울린 정부 → 중국·동남아 확산에 긴급 담화...공항·항만 등 검역 대폭 강화
※ 국내 유통 '인보사'서도 종양유발 세포 나와 식약처 "허가취소 검토"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13.56(▲ 2.96) ② 코스닥 756.81(▲ 4.89) ③ 환율 1,141.00원(▼ 4.00) ④ 유가 70.09(▲ 0.36) ⑤ 금시세 47,671.32원(▼ 114.82)
▲ 국민연금, 올 1분기 실적개선주(화학·제약)매입하고 부진한 반도체·車 부품 관련 종목은 지분 줄여 대응...`5%이상 보유주` 12% 수익
▲ 외국계 증권사 "갤럭시S10 시리즈 판매 호조로 2분기중 바닥 찍을 것" 분석 → 외국인, '삼성전자' 7일간 5,078억 순매수
▲ LG 화학, 15억6,000만달러(약 1조7,800억) 규모 회사채 발행 성공 → 친환경 투자에 한정된 '그린본드', 전기차 배터리 성장성 등 맞물려
▲ 중동 불안(리비아 내전·아란 제재 겹악재)에 유가 연일 급등 → 다음달 유류세 한시 이하 조치 종료와 맞물리면 체감물가 급등 우려
○ 금융당국 "아시아나 올해 갚아야 할 빚만 1조3000억, 私財·자회사 매각으론 한계"...박삼구 前회장의 아들 박세창 대표 체제도 안된다는 입장
○ 1분기 선박수주 점율유 다시 중국(45%)에 밀린 한국 조선(28%) → LNG 운반선 발주 급감 영향, 1~3월 35척 수주에 그쳐
○ 중국, LG·삼성 배터리 탑재된 전기차 '형식승인'(1차 심사격) → 첫 보조금 대상 가능성....'아직 안심 이르다' 관측도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박원순 시장 "광화문-을지로 연결, 지하광장 만들 것" → 노후된 지하통로 등 대대적 정비, 축구장 7배크기 태양광공원 조성(서경 1면)
○ 정부, 저소득 노인일자리 사업기간 9개월서 12개월로 확대 검토 → 근본처방 없이 대증요법 반복이란 지적도
○ 금융위원장, 카드사 CEO 간담회 → '고비용 마케팅 개선방안' 신규발급 카드 부가서비스(카드 무이자 할부·포인트 적립 혜택 등) 축소
○ 법적해고비용 OECD 36개국 중 한국이 2위(27.4주) : 터키(29.8) 1위....독일(21.6) 프랑스(13) 일본(4.3) 미국(0.0)
○ EU, "한국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여름이 시한" 사실상 최후 통첩 : 말름스트룀 집행위원 방한, 김학용 환노위원장 만나
○ 푸틴 절친 러시아 부호 쿠르바노프 UMMC 부회장 父子, 한국서 수백억 사기 당해..."부동산·주식대금 날려"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