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3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25호 신문브리핑(2019년 5월 23일) #

"과거의 일부만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도 그만큼 온전할 수 없다."
- 헨리 나우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들어감
-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균등 대우 등 네 개 분야의 여덟 개 협약을 말하며, 관련 국내법을 먼저 개정하고 나중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겠다는 ‘선(先) 입법, 후(後) 비준’ 방침을 뒤집은 것이어서 파장이 우려됨


<< 금융/부동산 >>
1. 최근 수년간 분기별로 평균 20조원을 웃돌던 가계 빚 증가세가 지난 1분기 3조원 수준으로 확 줄으듬
- 2013년 1분기 이후 6년 만의 최저 규모로 정부의 대출 규제와 주택 매매 거래 감소가 맞물린 영향으로 해석되며,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부실 우려가 줄면서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커지게 됨

2.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이은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가 이르면 오는 26일 오후 공개될 전망임
-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안정권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토스 컨소시엄은 자금조달력과 대주주 적격성 논란 등으로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 국제 >>
1. 뉴욕타임스는 미 상무부가 중국의 세계 1위 보안장비 업체인 하이크비전을 기술수출 제한 목록(entity list)에 올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국의 ‘중국 기업 때리기’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이자 세계 스마트폰 2위인 화웨이, 세계 1위 드론 업체 DJI에 이어 세 번째로서, 미국이 중국의 정보기술(IT) 업체를 집중 견제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굴기’ 막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2. 아람코의 상장 및 각종 개혁정책이 늦춰짐에 따라 글로벌시장에서 상한가를 치던 사우디아라비아 채권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음
- 로이터통신은 사우디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PIF)가 추진 중인 80억달러(약 9조5440억원) 규모 대출기관 모집에 글로벌 은행들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함

3.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업체인 퀄컴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21일(현지시간) 나옴
- 삼성전자,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통신용 반도체 판매와 별도로 막대한 특허료를 거둬온 퀄컴의 사업 모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며, 퀄컴이 미국 법원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2일 퀄컴 주가는 나스닥시장에서 10% 이상 급락하며 출발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부펀드
- 국부펀드는 영어로는 Sovereign Wealth Fund(SWF)라고도 불리며, 정부가 외환보유고와 같은 자산을 가지고 주식, 채권 등에 출자하는 투자 펀드임. 즉, 정부 자신이 직접 운영하며 소유하고 있는 투자기관인 것임. 
자금의 원천에 따라 ‘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와 ‘비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로 나뉨. 전자의 대표적 예는 아랍 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펀드로 원유로 벌어들인 오일머니가 자금 원천임. 후자의 대표적 예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펀드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2005년200억 달러 규모의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이라는 국부펀드를 만들었음. 2016년 6월 기준 세계의 국부펀드 순위는 미국 2.8조달러, 일본 1.2조달러, 노르웨이 0.8조달러 순이며 한국투자공사 펀드규모도 1080억 달러로 성장했음.
국부펀드는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대규모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자산 및 금융 시장에 잠재적인 충격을 줄 수 있음. 
국부펀드는 정부 소유의 돈이기 때문에 기업처럼 투자 운용 실태나 실적 등을 공개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국부펀드의 투자 정보가 투명하지 않게 됨. 국부펀드가 초기에는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의 에너지, 항만, 통신 등 기간산업으로 대상을 넓혀 가고 있음. 국부펀드가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도 숨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임.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시대가 멀지 않았다면서, 전문 인재 양성과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어제(22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 재임 기간에 각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그린 노무현 전 대통령 초상화를 가져왔고, 추도식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83만 명이 넘는 역대 최다 동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답을 해야 합니다. 29일에 마감되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의 경우, 동의 기록이 3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달 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었는데, 조사 결과 주미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이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관과 강 의원은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끝에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전 차관 역시 성범죄에 연루됐는지 밝히는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수사권 조정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정보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은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온갖 불법 활동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선거 개입에 이어 노골적인 언론 사찰과 장악 음모가 담긴 경찰 문건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점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자회사가 수사에 대비해 부회장 보고 등의 이름이 있는 폴더도 삭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후배 기자 폭행과 배임 의혹 등이 제기된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해 경찰이 폭행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또 손 대표에게 폭행당한 김웅 기자는 협박과 함께 거액을 요구한 공갈 미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군대에서 후임병을 때리다 오히려 얻어 맞아 다리를 다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의 2심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우발적인 싸움으로 생긴 일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의 행위를 5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른 경찰의 대응 수준을 명시했습니다.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면 말로 통제하지만, 도주하거나 침을 뱉으면 넘어뜨리기, 누르기 등 신체를 이용해 제압하게 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경찰봉과 테이저건으로, 흉기로 위협하면 상황에 따라 권총까지 쓸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프레온 가스가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 다량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동부 산둥성과 허베이성을 중심으로 연간 7천 톤에 달하는 프레온 가스가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전 세계 프레온가스 증가량의 많게는 6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난 2007년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 사건을 계기로 반도체 제조업체의 환경유해성 여부가 논란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 반도체 제조업 노동자들은 일반인보다 혈액암 발생과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창녕 우포늪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인 따오기 40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방사된 따오기들은 우포 따오기 복원센터에서 복원해 길러 왔고 모두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 병원 2·3인실 환자 본인 부담액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앞으로 천7백여 개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2인실의 경우 기존 약 7만 원에서 2만8천 원으로, 3인실은 4만 7천 원에서 만 8천 원으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방암과 위암 치료 1등급 병원 86곳을 공개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서울권 27곳, 고대 안산병원 등 경기권 22곳, 인제대 부산백병원 등 경상권 18곳 등입니다. 정확한 평가 결과와 병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2% 수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 만 19~34살,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인데, 금리 연 2.8% 안팎으로 보증금을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시선이 아래로 쏠린 보행자들을 위해 설치된 바닥 신호등이 현재는 몇몇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지만 조만간 전국에 확대 설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점등 블록 중 일부가 돌출돼 보행자가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내부에 습기가 차서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최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른바 자출족 사이에서 자전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자전거를 세워둘 거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은 부주의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자는 주로 새벽 시간대에 집중됐고, 전체 사망자 절반 이상이 수면이나 음주, 장애 등으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까지, 항공사에서 일등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등석 수준이 일등석 못지않게 좋아지다 보니, 굳이 몇백만 원을 더 얹어 일등석을 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서울 양재동 양재 시민의 숲에서 24일부터 사흘 동안 숲 문화 축제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20여 휴양림과 30여 숲 단체가 참여하는 숲 홍보관과 체험관 등을 관람할 수 있고, 숲을 다룬 영화를 보거나 음악회를 즐길 수도 있다고 하니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5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난 천장에 이런 글을 붙여 놓았다 →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구나’ ‘내가 많은 것을 가졌구나’... 감사할 대상을 떠올린다. 한 달만 하면 표정이 바뀐다.(동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과 신영철 교수. 기업정신건강연구소장 ‘스트레스 관리법’ 인터뷰 기사 중)

2. 알바, 예비군 훈련 기간 임금은? → 현행법은 알바라도 고용주가 지급해야. 그러나 대부분 미지급. 전문가, 나라가 책임질 문제를 알바와 고용주가 싸우는 격...(헤럴드경제))

3. ‘젠트리피케이션 지수’ → 국토연구원이 2015년부터 개발 발표. 일정 상권에 신흥 자본이 유입되면서 기존 주민, 세입자가 떠나는 정도를 인구, 소득, 창업 및 폐업, 프렌차이즈 동향 등을 반영, 지수화. 서울 용산, 종로구 계속 악화.(아시아경제)

4. 광화문 광장, 좀 비워두면 안됩니까 → 최근 3년간 1.8일당 1건 꼴로 시위, 집회... 시민의 광광, 문화의 광장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들의 광장이 되고 있어...(문화)

5. 정부 ILO 협약 비준하면 공익, 산업기능요원도 군대 가야? → 공익, 산업기능 요원은 규약상 ‘강제노동’ 으로 제재 대상. 제약 없는 파업, 실업자 노조 등도 가능해져. 산업계 반발.(중앙)

6. 무정자증 남편, 타인 정자로 인공 수정한 자식(첫째), 부인이 혼외관계로 낳은 자식(둘째)... 이혼하면서 친생자 부인 할 수 있을까 → 법원, 일단 혼인기간 중 자기 자식으로 출생신고 한 이상 둘다 친자부인 허용 할수 없다. 1, 2심 패소. 대법원 공개 변론 시작.(문화)

7. 대학축제 술 판매는 불법 → 국세청, 주세법상 ‘주류 판매 면허 없이 술판매는 불법’... 각 대학에 협조 공문. 학생들, ‘술없는 축제’ 공감하면서도 아쉽다 반응.(문화)

8. 세계 TV 시장 점유율(1분기) → 1위 삼성 29.4%, 2위 LG전자 16.5%, 3위 소니 8.3%, 4위 TCL(7.5% 중국), 5위 하이센스 (6.5%중국)... 삼성 13년 연속 1위.(아시아경제 외)

9. 미 프로야구 양키스-보스턴, 내달 런던에서 2연전 → MLB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 첫 유럽 경기. 축구장을 임시 개조. 올 3월에는 도쿄돔에서 개막전을 갖기도 했다고.(동아)▼

10. 기타 → ①23일 盧 前대통령 10주기… 최측근 유시민, 김경수 참석 못해. 각 모친상, 드루킹 재판 일정으로 

②인도네시아 대선(17일), 조코 위도도 재선에 불복 시위… 현재 6명 사망 

③대북 제재 강화에도 ‘평양무역 전람회’ 사상 최다 450여 업체 참가, 中업체 절반. 해외기업들 제재완화 기대한 듯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내가 영향력이 있다고 하니 그 영향력을 사용하겠다”며 검찰을 향해 “유력인사라고 봐줘선 안 된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자신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김성태 의원을 향해 이를 되받아 친 것입니다.
청탁자도 수사하라고 촉구했더니 직권남용이라고 직권을 남용했구만 뭐~

2. 자유당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이다. 이런 최악의 경제를 만든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정권"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민생현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명,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민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댁이 권한대행하고 총리하던 시절보다 훨 낫다는 분석이던데... 더위 먹었나?

3. 연일 집안싸움 중인 바미당이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또다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손학규 대표를 향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발언에 대해 손 대표 측은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게 집안싸움이야? 이러고도 한 집안 식구라고 하는 것이 용타...

4. 민평당이 정의당과 공동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양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할지 관심입니다. 이는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패싱’ 당하고 있는 현실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이서만 맥주 마시고 그러니 삐지지... 술은 함께 마셔야 제 맛 아니겠어~

5.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은 8350원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이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2.7% 인상 8580원 17.9%, 10% 인상 9190원이 14.3%, 5% 인상 8770원 11.9%, 7.5% 인상 8980원 7.7%로 조사됐습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나빠진다는 말은 하지 말자~

6.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봉하마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퇴임 후 낙향하기 전까지 평범한 농촌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매년 60만 명∼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백억씩 갔다 바친 구미 박정희 생가랑 비교가 불가 하다고 봐야지?

7. 검찰 과거사위의 '장자연 사건' 조사 발표를 두고 강효상 의원이 "검찰 과거사위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2009년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이었던 강 의원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꾸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도 조선일보 ‘대변인 짓’ 하는 구만... 이름 값 좀 합시다. 효상 씨~

8. 주한 프랑스대사를 만난 황교안 대표가 프랑스의 '에너지 믹스'를 거론하며 "탈원전 정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페논’ 대사는 “프랑스는 원자력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쁜 사람 불러다 쓸 때 없는 소릴 하니까 이런 망신을 당하지... 쯧쯧...

9. 20년 넘게 가정폭력을 당한 주부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시어머니마저 며느리의 선처를 호소할 정도로 가혹했던 가정폭력을 개인의 잘못만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당방위가 아닌 게 못내 아쉽다는... 나만 그런가?...

10. 판사가 고령 방청객에게 "주제넘은 짓"이라고 발언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법관의 법정 언행은 '재판'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인권위 권고에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법관은 법으로 판단하는 거지 막말하고 반말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나?

11. 보건복지부가 담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해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가향물질이 첨가된 멘톨 담배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최근 담배를 끊었습니다만, 남의 취향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봐~

12.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과거사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강조했습니다. 하루키는 “역사는 아무리 구멍을 파고 감추려고 해도 나올 때가 되면 나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아베 나베 할 거 없이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는,,,

13. 필리핀 여행가이드와 현지 경찰들과 짜고 한국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경찰에 체포되게 하고 석방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도 나쁘지만, 약점 잡힐 일을 하지 말아야...

14.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남성 양산 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열사병 예방을 위해 벌이는 정부 차원의 운동으로 ‘하라다’ 환경상은 “남성들의 양산 쓰기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장하는 남자도 많은데 그까짓 양산쯤이야… 나도 양산하나 준비해야지…

박지원, 막말 험담 황교안 “이성 있는 언행 사용해야" 충고.
박원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외과적 수술에 불과“ 강조.
이인영 "장자연 사건 13개월 재조사 결과가 고작 이거냐".
검찰, 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 업무상 횡령·배임 등 기소.
한국원자력학회, 일본 정부 대변인 인상 준 점 사과. 
조계종 "황교안, 내 신앙만 우선하려면 대표직 내려놔야". 
'김학의 키맨' 윤중천 구속 수감, 법원 "혐의 소명". 
검찰,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마감. 183만 여명 청원 동의.
'노무현 10주기' 추도식 여권 핵심 총집결, 자유당만 불참.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여러분에게 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

그를 지켜주지 못한 ‘국민의 힘’이 못내 아쉬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아픔은 다시없도록 고개 들고 똑바로 응시하는 현명한 국민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노무현 10주기를 맞아 새삼 다잡아 봅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입법 동시 추진" → '법개정 후 비준' 입장 바꿔 노동계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평가
- ILO 핵심협약은 전체 189개 협약의 기본이 되는 8개 협약으로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하는 내용
- 한국에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부당노동행위 폐지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보완책이 도입되지 않아 유보
-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해 비준을 강행할 경우 또 다른 갈등과 대립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
- 전교조 합법화,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결성과 파업 등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들이어서 발효될 경우 산업 현장에 미칠 파장이 큼. 
▲ 경영계 "노동계로 더 기울어졌다" → 노동제도 개선 없이 협약 비준되면 '파업의 일상화' 불보듯
☞ 정부는 ‘묻지마 비준’을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를 먼저 마련한 뒤 비준을 논하는 게 순리(보수 언론)
- 진보 언론은 '비준 추진을 환영'...정부는 비준 동의가 한국당 반대로 어렵다면 자체 입법을 하겠다는 각오로 나서라고 주문 
★ 내일(5월 24일) 브리핑은 서버 점검으로 쉽니다.
■ 외교·안보 관련
※ 美국무부, 정부에 '反화웨이 캠페인' 동참 요구 "한국서 화웨이 완전 아웃시켜야"...외교부는 중국 의식해 유보적 입장(조선 1면)
☞ 사드 이어 또다시 미·중 간 '샌드위치' 우려 → 중국, 화웨이 장비 수입 중단한다면 '사드' 이상의 보복 조치에 나설 듯
- 화웨이가 동남아 5G 휩쓸자 이를 막을 미국 기업 없어 삼성을 대체재로 선택 : 화웨이 年6조 한국부품 구입...미국 '제품 팔자말라' 요구땐 업체 타격 
▲ 미국 요청에 각국 대응 제각각 → 일본·호주·뉴질랜드 "화웨이 통신기기 안쓴다" 英 "부분적 허용" 佛·獨 "특정 기업 제외 안해"
▲ 미국, 중국 보안업체(CCTV)인 하이크비전 제재 검토...시진핑, 보병학교 찾아 "전쟁 승리에 초점" 강조 
※ 미국 "북한 또 미사일 도발땐 안보리 회부" : 이달 중순 안보리 비공식회의서 강력대응 밝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가능성
▲ 미국, 압류 북한 화물선 반환 거부 "계속 제재 유지...비핵화 진전 이루기 위한 北과의 외교 협상은 열려 있어"
※ 평양서 대규모 국제박람회 → 제재 와중에 해외 450社 참가, 中기업이 210곳...黨·軍 간부 대대적 검열 기강잡기
▲ 평양서 '문전박대' 당한 통일부·체육회 :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논의차 방북, 북한 "국제경기나 신경 써라"...빈손 귀환(세계 1면) 
※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징용소송 원고측 접촉...강제집행 관련 향후 계획 등 청취 → 내달 한일정상 회담 성사 의지(한국 1면)
- 한·일 관계 최악으로 악화시킨 초계기·징용배상 문제만 풀려도 양국 관계 복원의 길이 열리고 한국은 대북 공조의 동력 얻어(중앙 26면)
▲ 외교 1차관에 일본통 조세영 유력(재팬스쿨 출신, 발탁되면 한일관계 개선 의지로 해석)...통일차관에 서호 靑비서관 내정
※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한·미 정상 통화(대통령,트럼프 방한 요청) 내용 고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직원 유출" → 청와대 적발...기밀누설 고발 검토
■ 기타 뉴스
※ 노무현 서거 10주기 추도식 → 靑비서실장·총리·與의원 70명 봉하 집결...모친상 유시민·재판중 김경수 불참
▲ 고 노무현 대통령 가상 인터뷰 "진보든 보수든 결국 먹고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대연정까지 이를 권력 분산 절실(중앙 31면)
▲ 윤태영 前 대변인 "盧대통령 말·글 속에 산 지 15년 만에 '탈상'...그분 소환 더 없었으면" (서울 27면)
▲ 부시, 노무현 초상화 들고 오늘 추도식 참석 : 문 대통령 만나 북핵 의견 교환 예정, 어제 이재용과는 '글로벌 산업' 대화
※ 조계종 "황교안, 신앙 우선이면 당대표 내려놔야" → 법요식 '합장 거부'에 "깊은 유감"
▲ '박근혜 청와대' 그대로 데려온 '황교안 한국당'...주요 당직자 대부분 친박, 당내서도 "인물 활용 문제" (경향 6면)
※ 삼성,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앞두고 제일모직 가치 3조가량 부풀렸다(안진·삼정 보고서) → 삼바와 별개로 이재용 지배력 강화 활용(한겨레 1면)
- '삼바 분식' 포함하면 4조8천억 과대평가 된 셈...에버랜드 동식물 활용 바이오사업 제일모직 아닌 미전실 작품 의혹도 제기됨.
▲ 검찰, 삼바 '부회장' 폴더서 '이재용 육성 통화' 복원 → 현안들 직접 보고받은 증거 판단,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 청구(경향 1면 등)
※ '흉기 난동범' 앞으로 경찰이 권총 제압 가능 → 폭력 휘두르면 경찰봉·테이저건…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마련
▲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 → 현대重·대우조선노조 상경집회…경찰 10여명 손목 골절 등 부상(조선 1면)
※ '2년 계약·月 1000만원 보장' 문자에도…손석희 배임 미수로 볼 수 없다는 경찰 : 경찰 "김웅과 계약한 적 없고 내부 회의 열었다는 문자도 그를 달래려 없는 말 한 것"
※ 윤중천, 6년만에 재구속…'김학의 수사' 급물살 : 법원, 강간치상 혐의 추가된 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어제 OECD 이어 KDI 경제성장률 2.6 → 2.4%...성장률 하향 조정에 면역 생긴 듯 시장 반응 무덤덤
- 국내외 9개 IB 평균 2.3% 전망...대부분 정부 목표 2.6% 밑돌고, ING 그룹 1.5% 노무라선 1.8%
- 이번에도 수출 감소와 내수부진,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지만 청와대는 또 '상황 탓'(대외여건 악화와 실적 부진)
☞ KDI, 금융위기 이후 다시 '장기 저성장 진입' 경고...미중 무역전쟁 확산땐 2.2%까지 후퇴 전망·금리인하 권고
- 3% 안팎의 지난 2년간 성장률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의존한 '착시' → 성장 이끌 신산업 분야가 없어 더 큰 위기
▲ '차세대 산업-노동생산성' 2대 과제 못풀면 성장률 1%대 추락 → 자율차-바이오 등 새 성장동력 규제개혁 안되면 재정투입 한계
☞ 정부는 국내외 기관의 경고를 받아들여 성장 둔화를 막을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에 전력투구하고, 
- 최저임금위는 합리적 인상률을 제시해 경제정책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신뢰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주문
▲ 청와대 "최저임금, 수용 가능한 적정선 찾을 필요"...OECD 권고에 '속도조절' 시사, "재정집행 가속화" 추경 재차 촉구
- 재정 확대 논란 → 내수 침체 살릴 카드는 '재정' 밖에 없어 증세로 연결된 가능성이 크지만 총선 전엔 안 꺼낼 것으로 관측 
▲ 이규성 칼라일그룹 공동대표 "세계경제 둔화돼도 침체 빠지진 않을것"...265조 글로벌사모펀드 운용(매경 1면)
- 성장률과 기업이익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저금리와 시장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든든하게 지지
■ 오늘의 이슈
※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 → 바이오 빅데이터·R&D 年4조원 투입, 2030년까지 수출 500억불 달성, 일자리 30만개 추가창출 목표
△ 100만명 정보 담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2조 지원 △수입의존 높은 원부자재·장비 5년내 30%까지 국산화 등
※ 미국 연방법원 "퀄컴, 과도한 특허료로 삼성 등에 불공정 행위...계약 전면 재협상하라"...WSJ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파장"
- 특허 수수료 수입에 제동...주가 장초반 10% 이상 폭락 : 삼성·애플 휴대폰 값 인하될 듯...공정위와 소송전에도 영향
※ 타다 vs 택시 극한대결, 정부·IT업계 감정싸움 비화 → 최종구 "쏘카 대표 무례·이기적" vs 이재웅 "갑자기 왜...출마하시려나"
※ '개포 주공 1단지' 4억 뛰어 신고가(전용 56.57㎡ 24.5억) → 지난달 제한 풀린후 매물 증가, 강남구 거래 건수도 증가세
※ 해외전문가 "원전은 대체불가 친환경에너지원" → 에너지 수요 2030년 30%↑ 원전 포함 `에너지믹스` 필요...한국만 세계추세에 역행(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
※ 정부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사망위험 2.8배" 공식 확인 : '삼성 반도체 사태' 12년만에 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 발표
※ 금융기관 횡포에 멍드는 '뉴스테이 1호' 사업 : 임대주택 조건으로 용도변경 된 '쌍용제지 오산공장', 일반분양으로?
★ 5월 24일(금) 브리핑은 서버 점검으로 쉽니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64.86(▲ 3.61) ② 코스닥 706.93(▲ 2.95) ③ 환율 1,191.00원(▼ 4.00) ④ 유가 70.99(▲ 0.09) ⑤ 금시세 48,778.47원(▼ 257.17)
▲ 코스피를 달러화로 환산하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기록했던 장중 저점인 1980선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환율 변동성과 미·중 무역분쟁 둘러싼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어 외국인들의 경계심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
▲ 외국인 한달새 국채 등 7조 이상 순매수 → CRS(통화스와프)금리 낮아져 재정차익 커진데다 한은 기준금리 인하 예상도 반영
▲ 증선위, 한투 종합검사 과징금 38.6억·과태료 1.2억 부과 의결 →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등
▲ 가계빚 증가폭 14년 만에 최소..."금리 인하" 다시 고개 : 1분기 가계신용 잔액 4.9%만 늘어… 한은 금리인하 거부 명분 약해져
○ 산은, 우리금융에 'KDB생명 인수해 달라'고 공식 제안 → 인수 후 자본확충 부담 등 매물로 매력도 낮아 "적정가 5,000억~6,000억" 분석
○ 현대건설, 이라크서 3조원대 초대형 해수 공급시설플랜 공사 수주 : 작년 연결매출 17%에 달하는 규모, 전쟁 중에도 철수 안 한 뚝심도 일조
○ 한국GM, 올해 추가 인력 구조조정 단행 우려 확산 → `자발적 퇴사 관련 비용`(1002억원)배정…전국 물류센터 통합 추진·일부 직원 희망퇴직 신청 
○ 북미 TV 시장, 중국제조업체 TCL 저가공세로 올 1분기 점유율 26%로 1위…삼성은 21% 그쳐 2위로 역전 허용, 글로벌 점유율 3~6위도 중국업체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집값 반등에 또 재개발 조사나선 정부 : 국토부·서울시 공동 실태점검, 타깃은 장위6·면목3구역
- 5대 광역시 평균 매매가 △광주 13% ↑ △울산 8% ↓ △ 대전 5.3% ↑ △대구 2.5% ↑ △ 부산 3.4% ↓
○ 3기 신도시 땅 투자 조짐 → 남양주 왕숙 주변 진건읍 땅거래 작년보다 60% 급증, 수도권경매 낙찰가율 20%P ↑ 교통망 개발·보상금 기대감 
○ 정부·은행, 年2%대 청년 전월세대출 1.1조원 자금조성 :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가 대상(4만1천명 혜택), 이달 27일부터 신청 받아
○ '특별사법경찰 운영안' 기습 공개한 금감원…금융위 "합의 없었다" 강력 반발 → 조직 명칭·인지 수사 등 논란, 민간조직에 막강한 권한 부여
○ "초과근무 많이 줄인 기업 근로감독 면제-대출 혜택"…고용부, 근무혁신기업 인센티브·정부 사업 입찰시 가산점도 제공



[5월 23일 클리핑] 인스타그램, 또 개인정보 유출 외



1. 인스타그램, 또 개인정보 유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1인 마케팅 스타 '인플루언서'를 포함해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21일 인스타그램 인터넷 보안 연구자인 아누락 센의 제보를 통해 "인스타그램 사용자 계정 정보 수천만 건이 담긴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상에 노출됐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테크크런치가 확인할 당시 약 4900만건에 달했고, 추후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 구글, '안면인식 스피커' 사생활 침해 논란
구글은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연 자사 개발자대회 'I/O 2019'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담은 인공지능(AI) 스피커 '네스트 허브 맥스'를 선보였다. 이 AI 스피커에 장착된 카메라는 사람의 얼굴을 각각 인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 LA타임스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는 가운데 구글의 네스트 허브 맥스가 안면인식 논란을 가정으로까지 확산했다"고 보도했다. 구글 측은 AI 스피커에 얼굴을 입력하면 최초의 데이터는 클라우드에서 처리하지만 이후에는 기기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3. 해외에서도 네이버·카카오페이로 간편결제
정부는 21일 국무회의 통해 해외에서도 간편결제를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앞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결제할 때,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에 선불 충전해둔 돈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4. 식약처, SNS 인플루언서 판매식품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플루언서가 판매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인플루언서들이 판매하는 식품을 오늘(2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집중 수거·검사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SNS 마켓 등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5.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차별에 일부 직원들 '불만'
카카오뱅크는 지난 3월 말 임직원 144명을 대상으로 520만주(행사가격 5000원)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대규모 스톡옵션을 두고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카카오 직원은 "회사가 성과 보상 차원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막대한 보상이 일부 직원에게만 국한되는 것에 솔직히 서운함과 박탈감이 든다"고 전해왔다.
 
 
6. 저축은행, 유튜브 영상 마케팅 집중
저축은행들이 유튜브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톡톡 튀는 영상부터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전해주는 금융관련 상식까지 각사마다 다양한 콘텐츠로 승부를 걸고 있다. 저축은행의 TV광고는 여러 규제를 받고 있지만 유튜브 채널에선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늘어난 유튜브 사용량 때문에 홍보 효과가 기존 미디어 못지 않다.
 
 
7. SM C&C, 플랫폼 '헤이폴' 론칭
SM C&C는 국내 최대 규모 패널을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서베이 플랫폼 틸리언에 실시간 의견 공감 기능을 더한 '헤이폴'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헤이폴 서비스는 평소 궁금해 하던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궁금증을 매번 주변 지인들에게 매번 물어보기도 어려운 상황일 때 이용한다. 정답은 없지만, 나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 싶은데 객관적으로 의견을 얘기해 줄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을 원하는 경우도 필요한 '의견 공감' 플랫폼을 표방한다.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24호 신문브리핑(2019년 5월 22일) #

"울긋불긋 노랗게 물든 은행잎, 빨갛게 물든 단풍잎, 변함없이 푸르른 소나무, 맑고 높은 하늘, 시원하고 감미로운 바람, 책 읽는 소리, 활기찬 가족들, 가을이 있어 감사하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2019년 OECD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함
- OECD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본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8%로 예상했다가 지난 3월 중간 전망에서 2.6%로 낮췄으며, 이번 5월 중간 전망에서 다시 2.4%까지 내린 것임

2. 롯데지주가 21일 공시를 통해 지난 3일 한앤컴퍼니를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13일 배타적 우선협상 기간이 끝나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새로운 우선협상자로 정해 통보했다고 밝힘
- 롯데 관계자는 “한앤컴퍼니와 협상하던 중 KT 노조의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고발 건으로 대주주 변경 심사의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 과정에서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인수 가격을 1조8000억원대(지분 100% 기준)로 2000억원 가량 올려 써 역전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짐

3.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킴
- 지난해 6월 논의를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마련한 노사 잠정합의안을 걷어찬 것으로, ‘르노삼성 사태’가 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매출 요건과 인력 유지 조건을 낮춰달라고 요청함
- 현행 3000억원 미만인 상속·증여세 감면 기준을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속 후 10년간 고용을 100%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수정하자는 게 핵심임

2.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호가가 작년 최고가에 바짝 다가섬
- 위축됐던 매수세가 지난 4월부터 다시 살아나면서 실거래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리디노미네이션, 3기 신도시 발표 등의 이슈가 강남 아파트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임



<< 국제 >>

1. 미국이 세계 최대 드론(무인항공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를 겨냥해 ‘정보 유출 위험’을 경고함
- 화웨이에 이어 중국의 ‘기술굴기’를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며, 이 같은 미국의 압박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군의 대장정 출발 기념비에 헌화하며 미국에 대한 전의를 다짐

2. 미국 2위 완성차 업체인 포드자동차가 사무직 근로자의 10%인 7000여 명을 감원키로 함
- 포드자동차의 대대적인 인원 감축은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신호탄이라는 시각이 많으며,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중국 시장 매출 감소 등 자동차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3. 21일 싱가포르 통계청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를 기록했으며, 이는 분기별 성장률이 2009년 2분기 -1.7%를 기록한 이후 가장 저조함
- 싱가포르는 연간 총 무역 규모가 GDP의 세 배를 넘을 정도로 무역이 경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역량과 해외 직접투자에서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무역전쟁 영향을 피해 가지 못했다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우선협상대상자
- 우선협상대상자란 경쟁입찰에서 여러 응찰업체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1차로 추려진 업체를 말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그대로 일정기간(배타적 협상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매각협상에 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김.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협상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임. 우선협상대상자는 통상 1개 업체가 선정되지만, 제시조건이 유사하면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반드시 최종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님.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맥주 회동을 통해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다음 주에라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민주당의 유감 표명과 자유한국당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발사체 시험발사 직후 미국이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것과 관련해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선 즉각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추가로 내놓은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두 나라는 아직 협상 재개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어 양강의 싸움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앞서 15억 원대 사기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는데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학창 시절 모습이 담긴 미공개 사진 2장이 100년 여 만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 보통과에 편입한 뒤인 1915년 즈음과 고등과 재학 시절인 1918년에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역사관은 유관순 열사의 원본 사진을 금요일인 24일까지 일반에 공개합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특조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 경찰이 술취한 남성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단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에 대해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나무랄 데 없이 침착하게 대처했다"고 했습니다. 민 청장은 여성 경찰에 대한 체력 검정 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가겠다고 했습니다.

■담뱃갑에 표시되는 경고사진이 지금보다 1.5배 더 커집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실내 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이 폐쇄됩니다.

■요즘은 전화 가로채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어 조심해야겠습니다. 평소에 거래하던 은행 이름으로 대출 안내 문자가 와서 낮은 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전화기에 보안 앱을 설치하라고 한 다음 해당 전화기를 해킹해 은행으로 전화하면 보이스 피싱 일당이 전화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5세대,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도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대형 유통점에는 무차별적으로 집중 살포하면서, 동네 판매점은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체납한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신호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비롯해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고 체납이 있는 이른바 '대포차'입니다. 

■국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일부 말기 암 환자들이 첨단 치료를 받기 위해 거액을 내고 독일로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시술을 받고 효과를 못 본 채 숨지거나, 문제가 생겨도 환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자살 원인은 우울증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압력을 받지만,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다보니 정신적 문제를 만성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서울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은퇴한 검역 탐지견 메이를 실험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정작 맞벌이 학부모들에겐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 하원 시간을 종전 오후 2시에서 5시로 늘렸지만, 워킹맘들은 '대부분 기업의 기본 근무시간이 오후 6시까지'라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이틀 앞두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안내 게시판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누군가 붉은 스프레이로 혐오문구를 썼는데, 경찰은 CCTV에 잡힌 용의자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최근 소방 내부에서 경찰의 무분별한 구급신고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구급대원들이 소방 내부망에 올린 게시물 내용을 보면, 새벽에 경찰서나 지구대 신고에 출동해 보면 99%가 본인이 집에 갈 수 있는 상태인데 데려달라고 한답니다.

■돌연변이를 일으킨 DNA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는 단백질 효소를 우리 연구진이 미생물에서 찾아냈습니다. 향후, 돌연변이와 관련된 질병인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생물학 분야 세계적 저널 'Nature Chemical Biology'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 김서영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가볍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오는 7월에 열리는 광주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따낸 김서영은 한국 여자선수 첫 메달에 도전합니다. 박태환 선수 다음으로 수영조목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할지 주목됩니다.

■폴란드에서 여섯 쌍둥이가 태어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29살인 여성이 여아 4명과 남아 2명을 제왕절개로 출산한 건데, 여섯 쌍둥이 탄생은 50억 분의 1의 확률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인한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유감 표명을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거 지금 고려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진화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유감이다” 이건 해도 무방~

2. 자유당 지도부의 ‘탈원전 가짜뉴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낮아진 원전 이용률을 탈원전 탓으로 몰고, 석탄 이용률이 최저점을 찍었는데도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돌려 미세먼지가 늘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 1야당이라는 곳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라니 말 다했지 뭐야~

3.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호프 회동'을 가지면서 국회정상화 기류를 형성했지만, 자유당은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정상화의 열쇠는 민주당의 쥐게 된 모양새입니다.
가짜 뉴스,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이라지만, 맘에 없는 사과까지 해야 해?

4. 당내 5·18 망언 의원을 징계하라는 압박을 받는 황교안 대표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명 의원 징계에 대한 의원총회 표결을 안 하자니 여론의 비판이 들끓고, 하자니 의총에서 부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꼭 봐야 아나? 의총에서 부결되지 않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5. 청와대는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의 막말이 또 다른 막말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 본인이 이 정도이니 누가 누굴 징계한다고 나서겠냐고...

6. 한국원자력학회가 ‘WTO의 후쿠시마 판결’ 이후에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교수를 초청해 세미나를 여는 등 일본을 대변하는 입장을 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회는 ‘우리가 불필요한 방사능 공포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야 말로 “일본 아베의 대변인 짓을 한다”고 하는 거임~

7.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국면에서 두 기관이 전·현직 지휘부를 수사대상에 올리는 등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건전한 정책비판이 아니라 사실상 힘겨루기의 망신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닝썬·장자연·김학의 사건을 보자면 양쪽다 남 탓만 할게 아니던데~

8. 이낙연 총리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작심 비판했습니다. “검찰·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측을 모두 질타했습니다.
‘물은 셀프가 쉬운데 개혁은 셀프가 어렵다’라는 말이 정말 딱이라니까~

9. 5·18 당시 전두환의 광주방문과 헬기사격 등을 증언한 전 미 육군 방첩부대의 군사정보관 김용장 씨가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검찰은 김 씨의 진술을 전두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김용장 씨가 북한의 간첩이라는 주장이 곧 지만원에 의해 나올지 모름...

10.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을 정리했다는 ‘징비록’을 만들었던 자유당이 이번에는 외교ㆍ안보 분야의 ‘문재인 정권 안보파탄 백서’ 만들기에 착수했습니다. 연이은 ‘백서’ 발간으로 정부의 실정 부각에 더 열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꼴통 유투브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고 징비록? 징그럽다 이것아~

11.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김성태 자유당 의원 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 딸은 검찰 조사에서 “부정채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빨간 거짓밀이다” “나는 몰랐다”가 집안 내력인가 보네... 그럼 못써~

12. 경찰 내 여성경찰 모임인 경찰젠더연구회가 ‘여경 혐오를 멈추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젠더연구회는 “공권력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려야 할 사건이 여성경찰에 대한 혐오 확산으로 오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일이 어디 힘만으로 해결이 된답디까... 알면서 왜들 그러는지 원~

13. 마트·이커머스 발 100원 전쟁이 편의점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편의점은 최근 4,000원대 도시락을 2,000원대로, 1,000원대 삼각김밥은 700원으로 내리고 주 소비층인 10대를 공략해 충성도를 높이려는 큰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내리는 것도 있긴 하네... 그런데, 이거 ‘원숭이 꽃신’ 같은 건 아니지?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기무사, 세월호 참사 보름 만에 계엄령 조기 검토.
황교안 맥아더 동상 헌화, 지지자들 "대통령 황교안" 연호.
황교안 '김정은 대변인 짓' 발언 "내가?" 뒤늦게 부인. 
김성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
유시민 “한 순간도 출마 고려 안 해” 정계복귀설 일축. 
서울대 압수수색, 이병천 교수 동물보호법 위반 강제 수사.
김학의 구속 후 '시간 끌기' 계속, 모든 진술 거부. 
장자연 조사단, '청룡봉사상 특진 폐지' 만장일치 권고. 

행운은 마음의 준비가 있는 사람에게만 미소를 짓는다.
- 파스퇴르 -

매일 쓴 소리로만 시작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어디 행운뿐이겠습니까, 사랑조차도 받아 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큰 부담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준비가 끝나셨으면 말씀하세요.
미소도 사랑도 듬뿍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타다’, ‘카풀’ 영향? → 지난해 초 9500만원 오갔던 서울 개인택시 시세 6400만원까지 떨어져. 거래 건수도 절반 이하로 줄어.(중앙)

2. 의원 1인당 임기 4년 동안 소요되는 비용 → 21대 국회 기준 34억7100만원. 이 가운데 보좌진 인건비와 의원실 운영비가 28억원... 줄이는데 한계.(문화)

3. 주요 신문 발행 부수 → 1위 조선일보 130만부(유료 119만부), 유료부수 지난해보다 줄어. 동아, 중앙, 매경, 한경, 문화 순... 이번 발표는 방송 겸영 매체만 발표. 160여개 전 신문은 연발 발표.(매경 외)▼

4. 내년 적정 최저임금? → 노동생산성 증가분(3.6%) 이하를 권고한 IMF 권고대로 한다면 8650원이 적정. 그러나 외환위기, 금융위기 말고 그동안 4% 이하로 결정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헤럴드경제)

5. 국내 대기업 첫 ‘주 4일 근무’ → SK수펙스 추구협의회와 SK㈜, 지난해 말부터 시범실시... 올 1분기부터 전사적으로 ‘격주 주 4일’ 시행. 다른 계열사 확대 관심. (헤럴드경제)

6. 유럽의회 선거 → 23일부터 4일간 28개 EU 회원국서 실시... 역내 4억명의 유권자가 국가별 인구비례로 751명의 의원을 선출. 反EU 세력 의석 늘겠지만 과반은 역부족. (아시아경제)

7. 우리나라 토익 성적 → 응시자 평균 673점. 분석대상 48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에선 2위. 필리핀-한국-말레이시아-인도-중국 순. 세계 1위는 캐나다, 체코, 독일, 레바논, 벨기에 순.(아시아경제)

8. 멘톨(박하향) 담배 판매 금지 → 정부, 청소년과 여성 등 신규 흡연자 증가를 막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각종 가향 담배 단계적으로 금지시킬 계획.(동아)

9. 후쿠시마 원전사고 → 현재 주민 대부분이 일상 생활.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방사능 피폭 사망자는 한명도 없었고,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은 보고되지 않았다. 도쿄대 하야노 교수 주장. (문화)

10. 미-중 무역갈등 고조 → ‘화웨이’ 이어 드론 업체도 정조준. 구글도 화웨이 스마트 폰에 OS 제공 않기로… 韓, 반사이익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한경 외)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정부 “최저임금 올라 고용감소” 첫 인정...고용부 최저임금 현장실태 보고서
- 6개월간 94개 사업장 방문 면접...'도소매·음식숙박업 대다수 업체 일자리 줄이거나 근로시간 감소'
☞ 정부의 기존 입장(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미미)을 뒤집은 것으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무게
- 인력 내보내고 사장 가족 투입·영업시간 단축해 인건비 줄여...폐사업장·실직자는 조사 안해 실태파악 한계
- 진보 언론은 △작년 임금 인상률, 소득 하위층 상위층의 2배 △최저임금 올라 임금격차 줄어 등 긍정적인 조사결과 부각
☞ 이달 말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부터 중립성을 보장해 과감하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야(보수 언론)
- 진보 언론은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아닌 보완책 강구 주문 → 프랜차이즈 본사의 임금인상 공유·임대료 인하·카드수수료 완화 등
■ 외교·안보 관련
※ 문 대통령 “한·미 동맹 공고함, 북한 발사체 대응서 빛났다” : 한·미 군지휘부 첫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
- "단도 미사일" 발언 논란 → 기자단 "탄도미사일 인정한 건가" 청와대 "단거리를 잘못 말해" 서둘러 진화 
-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을 애써 눈감으려는 저자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옴
☞ 정부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제기 → 당국자 "특사·고위급회담 불필요" 북한의 반응없어 고육지책 성격
- 김연철 통일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몰라" 북한 인도적 지원 강조 → 레이건 식량지원 발언 인용하며 '퍼주기' 부정적 여론 우회 반박
▲ 탁현민 △"김정은 서울 답방, 구체적 시나리오 놓고 행사 준비" △"트럼프 방한 때 독도새우는 기획, 日 격한 항의는 생각하지 못했다"
▲ 이선권("냉면이 목구멍 넘어가냐" 독설) 교체설 → 새 조평통 위원장 임용철 기용 첩보, 당국자 “통전부 검열 김영철 측근 이선권도 교체된 듯”(중앙 8면) 
※ CNN “트럼프 밝힌 북핵 시설 5곳, 미국 정보기밀 노출 가능성” → 영변·풍계리 기존 핵시설 이외에 “분강·서위리·강선 비밀시설” 분석
▲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는 법에 위배...싱가포르 합의 위반”...즉각 반환 요구
※ 일본 고노 외상 "징용문제, 문 대통령이 대응하라" 국세사법재판소 제소도 시사...아베, 남관표 대사에 "한국 적절 대응해야" 중재위 촉구
- 청와대 "대법 판결에 정부 개입못해" 선그어...일본이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데 한일 관계 개선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지만,
- 양국 관계 경색 장기화에 따른 부담 때문에 '극적 절충' 가능성도 제기...G20·일왕 취임 등 이벤트 과정서 징용대책 논의 전망
▲ 스모경기장 방석 대신 의자, 트럼프에 극진한 오모테나시(진심 담은 접대) → '골프 전설' 아오키와 라운드 추진, 트럼프·일왕 동반 회견
■ 기타 뉴스
※ 조국 "검찰총장案에 맞대응" 제안했지만...당이 제동(당정청 협의회) → 다수 인사 정부의 경찰개혁안에 부정적 발언...당청 갈등 표면화 
▲ 경찰청장 "김수남 前검찰총장 강제수사 가능" 소환 불응땐 체포영장 시사 vs 검찰 "서울경찰청장(원경환) 내사 중"...함바비리 관련
▲ 손석희 수사 보강 지시 받고도...경찰, 또 똑같은 결론 → 검찰의 부실 수사 지적 열흘만에 이전처럼 배임 혐의 빼고 폭행 혐의만 적용
※ '독재자 후예' 놓고 대치...지지층 결집 시도 → 황교안 "文대통령, 진짜 독재자 후예 김정은에게 그 말 해보라" 민주당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 황 대표 △"독재자 후예는 김정은에 해야 할 말 나쁜 것은 모두 내게 덧씌우고 있어" △"5·18 폄훼 징계, 내가 할건 다해 의총·국회절차는 어찌할수 없어"(동아 6면)
▲ 국회 복귀 타이밍 재는 한국당 → 장외 투쟁 일정 모레면 끝나 "공수처·수사권 조정 다루는 특위 없애야 국회 정상화 가능"
※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게시판 훼손 → 문 대통령 비방 황교안 지지 내용…경찰, CCTV 분석 용의자 2명 추적
※ 장자연·소속사대표·매니저 1년치 통화내역, 경찰수사 과정서 증발 → 방정오 의혹 등 진실 밝힐 증거, 고의 은폐 가능성 제기(한겨레 1면)
- 술자리 함께한 인물들 통화내역 검찰이 계속 압수수색영장 기각, 진실 밝힐 다이어리·녹취파일 사라지고 주요 자료들 모두 기록에서 누락
▲ 과거사위 조사결과 발표 논란 : 팀원 “소수 검사 의견을 결론 채택” 최종심의회엔 과거사위원장 불참, 윤지오 진술 결론도 의문 남아(중앙 14면) 
▲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대표의 손위 동서 김영수씨 "방용훈 500만달러 계좌에서 전형적인 자금세탁 수법 봤다"(한겨레 24면)
※ “김학의와 함께”…윤중천 영장에 성폭행 혐의 적시 → 강간치상 혐의 공소시효 15년…검찰, 김 전 차관에 적용 가능성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3년 구형 → 검찰, 안종범엔 징역 2년 구형…1년 이어진 재판 내달 25일 선고
※ MB 재판엔 6차례 안 나오고…김백준, 본인 재판에는 출석 → 휠체어 타고 299일 만에 등장…MB측, 24일 재판 증인출석 요청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OECD 두달만에 '올해 한국 성장률 2.6 → 2.4%'로 하향...청와대 경제 낙관론과 대비
- 내수와 교역부진 반영...제조업 부진과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
☞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
▲ 무디스 경제전망 △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 경제 둔화는 한국경제 하방 요인 △한국, 미국 자동차 관세 피할 듯
▲ 5월(1~20일) 對中수출 15.9% 급감...對美수출도 마이너스로 전환 → 미국 경기 둔화땐 충격 불가피...WTO "무역전망 더 악화 가능성" 경고
■ 오늘의 이슈
※ 시진핑, 대장정 성지서 '항전' 의지 vs 미국, 드론 세계 1위 중국 DJI 겨냥해 ‘정보 유출 위험’ 경고
- 런정페이 "화웨이 준비 마쳤다" 미국 기업 거래중단에 정면대응...부품·OS 자체개발 플랜B 가동, 일부선 “사태 장기화 땐 미국 손해"
※ 삼바, 수사 전 삭제한 파일에 '부회장 통화 결과·보고' 있다 : 검찰, 포렌식 통해 파일 대부분 복원 '당시 이재용도 인지 정황’ 판단(경향 1면)
- '바이오시밀러 문서'(분식회계의혹 핵심 증거) 작성자 미전실서 '삼바 재경팀'으로 조작 → 삼성그룹 차원 개입 숨기려 한 정황
※ 여당,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추진 → 공제대상 年 매출 3000억 미만 → 5000억으로 확대, 상속 후 10년간 고용을 100% 유지(한경 1면)
※ "광주 쓰레기 왜 나주서 태우냐" 이말에 멈춘 2800억 발전소 : 주민 반대로 폐기물 활용하는 쓰레기 발전소 줄줄이 제동(중앙 1면)
- 유럽, 재활용 힘든 폐기물 연료화·쓰레기 매립 금지되며 대안 부상...일본, 20년전 쓰레기 발전 시작
▲ 재활용 혁명...독일 바스프의 켐사이클링 → 재생불능 쓰레기까지 플라스틱 생산용 오일로 만드는 기술 개발(조선 1면)
※ 글로벌 자동차업계 혹독한 구조조정 사업 재편 → 포드도 사무관리직 7천명 ↓ 기술직 늘려 자율차 대비, 2040년 전기차 비중 57%
- 멕시코에 밀린 자동차 생산 → 한국 1분기 0.6% 줄어든 96만대,멕시코는 2.2% 늘어난 103만대 ...파업·공장폐쇄로 4년째 내리막
▲ 르노삼성, 임단협 1차 잠정합의안 부결(반대 51.8%) → 신규 물량 확보에 '빨간불'...공장 셧다운·구조조정 우려
▲ 현대차 노조 '유일교섭단체 인정' 문구 삭제 → 강성 노조 인식 벗고 올해 임단협에서 실익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관측
※ 통계청, 소비자물가에 무상 품목(교복,교과서,급식비) 제외 추진 → 통계착시 줄이기 위해 연내 품목 개편
※ 복지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배값 면적 75%에 경고 메시지 △전자담배도 기존 권련 기준 적용 △모든 건물 실내흡연실, 2025년까지 폐쇄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61.25(▲ 5.54) ② 코스닥 703.98(▲ 1.90) ③ 환율 1,196.00원(▲ 1.00) ④ 유가 70.91(▼ 0.10) ⑤ 금시세 49,066.07원(▲ 86.84)
▲ 미국, 화웨이 제재 파장 △스마트폰 시장 삼성전자 수혜 기대 4.64% ↑ △국내업체 화웨이 부품공급 적어 영향 제한적 전망
▲ 외국인 순매도 중에도 사들인 종목(실적개선세) → 휠라코리아(575억) Sk텔레콤(422억) 한진칼(392억) 기아차(347억)
▲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30일부터 0.05%P 인하...해외서도 앱으로 간편결제 가능
▲ 강성부 펀드(KCGI), 한진그룹 지분(5% 이상) 추가 매수 위한 2차 펀드(1,000억 규모) 조성 추진 → 내년 주총서 지분다툼 우위 포석
○ 롯데카드 우선협상대상자로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 선정 → 자산 23兆 카드사 탄생...점유율 합치면 19.5% 2위 삼성카드 위협
- 한앤컴퍼니 대표 검찰 고발 등 악재에 전격 교체, 롯데카드 직원 우리의 두배 수준으로 합병 과정에서 비용문제 불거질수도
○ 6조 건 의료 빅데이터 '보물' 썩히는 한국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묶여 신약개발에 전혀 활용 못해(한경 1면)
○ SK `사회적 가치` 첫 측정...경영평가에 50% 반영 : 경제기여·사회성과·사회공헌 3개분야 환산가치 정해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 대체할 신도시 없다"...강남 재건축 대표단지 '꿈틀' : 잠실5단지 82㎡ 20억 넘게 거래...은마, 저점대비 2억6천만원 반등
▲ 강북도 `신고가 행진` → 용산·노원·성동 매매 늘고 9·13 이전수준 가격 회복, 강남 오르면 강북 따라가는 작년 상승장과 비슷한 패턴
○ 오피스텔 깡통전세 경고음 → '전세가>매매가' 가격 역전 속출, 양재동 '트윈타워' 전용24㎡ 전세가율 116.7%...갭투자 물량 많아 주의 필요
○ 공시지가 인상·개발 호재에 '토지증여' 역대 최고 → 올 4월 2만8,028필지 증여…경기도 전년比 17.8% 증가, 전국 지가도 101개월째 상승
○ 포스코-중기부, 1조원 규모 벤처투자 협약 → 2024년까지 포항·광양에 벤처밸리, 외부자금 포함 2조원 규모 펀드 조성 예정
○ 금감원, 대출금리 엉터리 산정 은행 14곳 `경고`·개선방안 마련 지시 → 내부 심사 위원회 의결 안거치고, 직원 실수로 금리 더 청구하기도



[5월 22일 클리핑] 네이버 라인 24시간 스토리 기능 제공 외



1. 네이버 라인 24시간 스토리 기능 제공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24시간 스토리' 기능을 새로 도입했다. 사진이나 동영상 게시물을 24시간 동안 공유하는 것으로, 인스타그램의 '스토리'와 사실상 동일한 기능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은 24시간 스토리 기능을 출시하고 지난 17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일본 등 세계 시장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2. 구글 "클릭수 조작으로 부풀려진 광고비 돌려주겠다"
구글이 '광고 중개'를 해 준 온라인 광고주들에게 이미 받았던 광고비 일부를 되물어 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광고가 노출된 사이트의 접속 트래픽이 불특정 세력의 '클릭 수 부풀리기'로 조작됐음에도, 구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구글은 법적 다툼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자사 광고 판매 서비스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카카오뱅크, 은행 앱 중 월 사용자수 1위
지난 4월 한 달 사용자가 가장 많았던 은행 앱은 작년 4월 313만 명에서 사용자가 85% 성장한 '카카오뱅크'로 579만 명이 이용했다. 스마트폰에 은행 앱이 설치되어 있는 중복되지 않은 사람의 수(설치자)를 기준으로도, 카카오 뱅크는 1위를 기록하여 안드로이드폰에서만 918만 명이 설치하고 있었다. 카카오 뱅크는 월간 총 실행 횟수에서도 1인당 평균 실행 횟수로도 주요 은행 앱 중 1위를 차지했다.
 
4. KG이니시스, 맞춤형 타겟 마케팅 서비스 출시
국내 전자결제 업체 KG이니시스는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라인 사업자 고객에게 프로모션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맞춤형 타겟 마케팅'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비스는 구매자 정보와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깃 고객을 선별해 최대 5%의 카드 청구할인 혜택을 포함한 홍보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다.
 
5. 크로스미디어, 동영상 광고플랫폼 '퍼플'에 DMP 도입
크로스미디어(대표 정이규)는 4월 29일 자사 동영상 광고 플랫폼 '퍼플'(Performance Play)에 SKP DMP(SK Planet, Data Management Platform)를 연동하고, 3주 간의 검증기간을 거쳐 17일 본격적인 상용화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SKP DMP는 11개 SK 계열 미디어에서 비식별 유저 행동 및 관심 DB를 포괄해, 특정 광고에 관심도가 높은 타겟을 선별하는 데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관리 플랫폼이다.
 
6. '임블리' 상무 사퇴…"인플루언서 마케팅 개선 필요"
부건에프엔씨의 온라인몰 임블리가 20일 '호박즙 곰팡이' 논란 이후 고객 응대 및 제품 안전성 등 잇따른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식품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회사의 대표 브랜드 격이자 유명 인플루언서인 임지현 상무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주력 분야인 패션과 화장품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임 상무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대신 정기적으로 소비자 간담회를 여는 등 고객 소통에 주력할 계획이다.
 
7. 구글플레이 입점 국내 업체 63% 매출 성장에 도움
구글의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앱이나 게임을 파는 국내 개발사 3곳 중 2곳은 입점이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플레이는 시장조사 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과 함께 국내 앱·게임 개발사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글플레이를 통한 앱·게임 출시가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업체가 63%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23호 신문브리핑(2019년 5월 21일) #

"덧없이 흐르는 세월 가운데서 원망할 일이 늘어가고 상황이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 하나 켜리라. 감사의 등불!"

- 평생감사 카드


1.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19일(현지시간) “구글이 화웨이에 자사 독점 앱(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접근 권한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보도함
-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국 정보통신기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다음날 미 상무부가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린 데 따른 조치로서, 화웨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과 5세대(5G) 이동통신장비를 판매하는 데 타격을 입는 반면 국내 스마트폰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2.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국민 66.4%가 이날 국민투표에서 현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세제 개혁안에 찬성함
- 스위스는 인근 독일(29.8%) 프랑스(33.3%)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EU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으로부터 법인세율을 인상하라는 압박을 받아 왔으며, 스위스가 19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통해 현재의 법인세율(최고 21.1%)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법인세를 올려서는 국가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기 때문으로 풀이됨

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한국전력이 적자를 냈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다”고 말함
- 앞서 한전은 올해 1분기에 6299억원(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본격화한 2017년 4분기 이후 여섯 분기 중 다섯 분기 동안 적자를 기록함

4.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부산 소재 선박기자재 업체인 호두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1호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20일 밝힘
-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은 수출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물품제작 자금을 대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로서,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무역보험공사가 심사를 거쳐 제작 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함

5.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 등이 현행 원유 감산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함
- 중동 지역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감산정책까지 연장되면서 한동안 유가가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임

6. 일본 내각부는 20일 올 1분기(1~3월)에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전기 대비 0.5% 증가했다고 발표함
-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일본 경제가 ‘제로(0)성장’ 내지 ‘마이너스 성장’했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주택투자와 공공투자가 늘어난 덕에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던 점도 지표상 성장률을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임

7.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6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신보의 보험 규모는 총 2500억원이고 대출 한도는 보험계약자별로 3억7500만원임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어젯밤 맥주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개의와 추경 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습니다. 다만, 국회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해 이르면 오늘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당정청이 경찰 업무 중 범죄 수사만 분리해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보경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불법사찰을 할 수 없도록 독립기관인 인권위원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시설 5곳 중 1~2곳만 제거하길 원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북핵 시설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핵심 쟁점인 성접대 강요와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수사 미진과 언론사 외압 의혹 등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故 장자연 씨가 참석한 술자리에 조선일보 사주 일가도 함께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측에서 수사에 외압을 넣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곰팡이 호박즙' 논란의 쇼핑몰 '임블리'의 간판, 임지현 상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임 씨의 거취보다는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한 일관된 보상이 필요하다며 비난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 결과 한 주민이 아파트 내에서 애완용으로 기른 돼지가 있었는데 무게가 300kg이 넘어서 출입문으로 나올 수 없어 23일 쯤 맞춤형 들것을 만들어 사다리차로 빼낼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던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이, 미·중 무역 갈등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구글 앱이 빠진 화웨이폰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북 구미에 추진 중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LG화학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직접 고용 일자리가 최소 1천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을 중축해 운영하는 형태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트·이커머스발 100원 전쟁이 편의점으로 옮겨붙으면서, 편의점들도 2000년대 초반 가격대로 시계를 돌렸다고 합니다. 4천 원대가 주류를 이루던 도시락이 2천 원대, 삼각김밥은 700원대로, 기존보다 60% 정도 저렴한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낡고 허름하지만 그래서 매력적인 식당들이 곳곳에 숨은 서울 을지로 골목이 최근엔 20~30대들이 "이보다 힙한 곳이 없다"고 열광하면서 '힙지로'란 별명까지 생겼다는데요. 올해 철거를 앞두고 주말이 되면 가게들 앞엔 줄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고 합니다.

■최근 유튜브에 자신의 회사 생활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는 김과장, 이대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 직장인부터 공무원, 자영업자까지 진솔한 일상을 담은 다양한 영상들인데요, '대기업을 알려주마', '자영업자의 현실은', '공무원의 진짜 연봉은' 등이 있습니다.

■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이 다음 달 1일부터 민간에 개방됩니다. 지난달 27일 고성 구간을 1차로 개방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참가하려는 분들은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 홈페이지 '두루누비'나 DMZ 통합정보시스템 '디엠지기'를 통해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덕수궁 안에 있는 보행로 개방 시간이 지금보다 세 시간 연장됩니다. 원래는 오후 5시 반까지만 개방됐지만, 이제 저녁 8시 30분까지로 늘어난 겁니다.

■기억하기 쉬워 인기가 높은 이른바 '골드번호'라고 하죠. 1004, 1111, 2424 같은 번호들인데 SK텔레콤이 31일까지 골드번호 5천 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인증대리점과 온라인 T 월드에 응모하면 다음 달 3일 공개 추첨으로 번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올해 5회째를 맞은 2019 서울 장미축제가 다음 달 2일까지 중랑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주말인 24일부터 26일까지 기간에는 장미 퍼레이드와 장미 패션쇼 등 이번 축제의 메인행사가 열립니다.

■부산 대표 항만축제인 부산항 축제가 25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국제여객터미널과 국립해양박물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개막행사에서는 컨테이너 60개를 활용한 특설무대가 설치돼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부산항 야경을 배경으로 한 불꽃 쇼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전주 한옥마을에서 야경을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 공연이 열리는 '2019 전주 문화재 야행'이 개최됩니다.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전주한옥마을 경기전과 풍남문 일원에서 8개 테마와 26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개 초등학교 4·5학년을 기준으로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가 2년 정도 빠르면 성조숙증으로 진단하는데요. 성조숙증을 방치하면 성장판이 일찍 닫혀 키가 제대로 자라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여아의 경우 유방암,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초등학교 4·5학년 전 전에 가슴이 나오거나 여드름이 나고 머리에서 냄새가 나거나 하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받는 게 좋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방북 승인과 관련해 "북한도 기업인 방북을 수용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야4당 대표를 향해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희망·당부 이런 거 말고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좀 내놔주면 좋겠는데...

2. 자유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사를 문제 삼으며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5·18 망언자 징계’ 문제는 회피하는 대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지각 출범’과 관련해 ‘여당 책임론’을 띄우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지 버릇 개 못준다고, 기념식 다녀간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말야... 쯧쯧~

3. 바미당 손학규 대표가 주요 당직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오신환 원내대표 등 다른 의원들과 또 한 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손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채이배 의원, 사무총장에 임재훈 의원, 수석대변인에 최도자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늙은 생강이 맵다’고 안합디까... 그래도 손학규인데 쉽게 보면 안 되지~

4. 민평당 박지원 의원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유시민 이사장의 정계복귀 관측에 대해 "할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발언이 정치를 하는 쪽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쪽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그보다 문제는 제발 은퇴 좀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은퇴를 안 한다는 거지~

5. 조국 민정수석이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라고 박근혜 운세나 보고 다녔으니... 부적은 안 썼나 몰라... 했겠지?

6. 교원노조법 상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정부가 법외노조 취소를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교조는 창립 30주년 기념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박근혜가 비정상으로 한 짓을 정상으로 돌려놓자는 데... 왜 주저하는 지...

7. 심재철 의원은 자신이 5.18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 제출했다는 보도는"허위기사이며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보상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가 두 종류여서 제출한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더니... 암튼, 두 번이든 두 가지든 잘 챙겨 제출했네 뭐~

8. 문재인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 재산이 아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4년 전 말을 뒤집은 문 대통령은 심각한 망각이나 위선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얘기하셨어야지~ 그때는 괜찮고?

9. 검찰이 KT 특혜채용 비리의 ‘정점’인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구속기소한 반면 김성태 의원 등 부정 채용 청탁자들에 대한 수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청탁자도 처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탁받은 사람 보다 청탁한 놈이 더 나쁜 거 아닌가? 그놈이 그놈인가?

10.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의 의혹과 관련해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권고는 사실상 어렵다는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온갖 쿠린내 나는 똥통을 가리켜 냄새만 날뿐 똥은 안 들었다는 거군...

11.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자유당 내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동성애를 개인적, 정치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민주당은 차라리 '퀴어당'으로 커밍아웃하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문제까지 정치 공세 하는 거 보니 커밍아웃은 댁들이 한 거네~

12.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취재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신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  목사는 예배 시간에 특정 정당 투표 독려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찌나 거짓말을 잘 하시는지... 황교안 대표가 이분 만나고 오셨지 아마?

13. 비무장지대 권역을 연결하는 평화·안보 체험 길인 'DMZ 평화의길' 강원도 철원 구간이 다음 달부터 개방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디엠지기'와 '두루누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추첨을 통해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뚜벅뚜벅 걷다 보면 통일의 길도 열리지 않을까... 신청해야쥐~

14. 정부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발급 하는 매출전표가 절반만 줄어도 연간 6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절감되고 자연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니 당근 해야 되지 않겠어요~

15. 20일부터 질량 단위 Kg, 전류 단위 암페어, 온도 단위 켈빈, 물질량 단위 몰 등 4개 단위의 정의가 변경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제표준 단위 체계인 국제단위가 재정의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라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몸무게는 변동이 없답니다~

황교안 5·18 참석 ‘부정평가' 54.3%, '긍정평가' 38.9%.
바른정당계, 오늘 긴급최고위 요구 "당직 임명 철회해야".
박지원, 황교안 겨냥해 "불필요한 악수 논쟁하지 말라".
검찰, '김학의 의혹' 윤중천 영장 재청구 성폭행 혐의 추가.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외압은 허위, 법적 대응 할 것". 
3당 원내대표 호프회동, 조속한 국회 정상화엔 동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 조지 산타야나 -

‘망각 또한 신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을 드라마 ‘도깨비’에서 들으며 참 멋진 말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에 대한 기억을 한시도 잊지 않고 평생 안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고역스러운 일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송두리째 잊고 산다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의 슬픔과 5월의 아픔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덮고 이제는 잊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것은 반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1천원을 1원으로 고치는 ‘화폐개혁’ → 반대 52.6% vs 찬성 32%. 리얼미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달러 교환 비율이 네 자릿수인 대한민국... 화폐개혁 필요성 주장 솔솔...(문화)


2. ‘여러분의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아 드리겠습니다’ → 아프리카계 美 CEO, 대학 졸업식 축사 중 즉석 연설. 올 졸업생 396명의 대출금 478억원. 흑인 재학생이 많은 대학이라고. (국민)


3. 해외여행 금지 7개국 →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6개국과 필리핀 (민다나오 등 일부 지역)...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문화)


4. 해외 체류자, 건보 먹튀 → 한달 이상 여행, 체류시 건보 중단 가능한 점 이용, 건보료 안내고 국내 진료받은 인원 3년간 23만명 420억원. 국내 들어와 건보 부활, 진료받고 건보료 부과 전 다시 나가는 편법.(중앙)

*영주권, 시민권자들도 해외이주 신고 없으면 건보 공단에서도 몰라, 먹튀 많아


5. 여경 체력 기준 지나치게 낮은 건 사실 → ‘무릎 땅에 대고 푸시업 10회’... 하태경 의원 지적. 같은 아시아권 싱가포르는 연령별로 정자세 13회~15회. 日 후쿠오카는 정자세 15회...(헤럴드경제 외)


6. 일본의 ‘국가 채무비율’ → 200% 넘어, 우리의 5배, 그러나 우리와 다르다. 대부분 자국내 은행에서 조달, 외화유출 우려 적어. 일본 전체 세출의 22%를 이자 갚는데 사용. (아시아경제)

*우리는 2018년 기준 39.5%… 2008년 28%에서 계속 상승. 10년 새 10%P 넘게 늘어


7. 중환자실 석달 이상 장기입원 年4000명 → 전국 중환자 병상(1만229개)의 1/10 차지… 병실부족으로 복도 대기 중환자도 발생. 연명의료 성격의 비응급 중환자 대책 필요.(동아)


8. ‘이동식 가로수’ → 바퀴 달린 대형 화분에 가로수 심어, 필요한 곳에 그늘이나 임시 숲 제공. SK임업 2014년 처음 개발. 현재 400그루 넘게 설치.(동아)


9. ‘한글 서체(윤서체)’ 저작권 소송 → 학교들 휘말려. 학교에 ‘윤서체’ 퍼져 있어 모르고 사용. 해당 업체, 서울 159개 사립학교에 소송 예고 문서. 2016년 인천 학교들 건당 최대 250만원 물어준 사례 있어.(동아)▼


10. 국산 바나나 → 현재 총 36개 농가가 연 1680톤 생산, 수입 43만톤에 비하면 미미… 제주도 27개 농가 외 육지도 9개 농가. 농약을 치지 않는다는 장점… 가격은 2~3배 수준.(세계)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경찰청장 지휘 안받는 국가수사본부 신설...당정청, 경찰 개혁안 발표
- 지난해 1월·6월에 발표한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 -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내용과 대동소이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반발을 잠재우고, 국회 논의를 본격화 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됨.
☞ 개혁안의 핵심은 '조직 쪼개기' → 경찰조직을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임.
-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전담...본부장은 임기 3년 단임 개방직 → 수사권 조정 앞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 불식 조치
☞ 정보경찰 정치 관여 형사처벌 명문화했지만 구체적 대책은 미흡 → 긴급·주요 사건은 경찰청장 지휘권 인정해 논란
- 인사 검증을 위한 신원조사나 정책정보 수집 등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와 근거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규제해야
▲ '정권에 2개의 칼 쥐여주는 셈' △대통령이 親정권 본부장 임명땐 편파 수사 가능성 △정보경찰 정치 개입 막겠다지만 靑지사하면 거부 못해(조선 4면 등) 
▲ 검찰 "경찰개혁안, 실제로 진전된 것 없어" → "국수본, 경찰 조직내에 설치...공수처도 검찰내 두면 되지 않나"
※ 문무일 검찰총장, 7월 퇴임 후 미국 간다 → "수사권 형사사법제도 공부...직접 사건 수임은 안할 것"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밝혀
▲ 검찰총장 추전 대상에 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등 포함 : 추천위, 내달 최종후보 3,4명 선정
■ 법무부 과거사위, 장자연사건 조사결과 발표
※ 장자연 리스트는 진실하지만 성접대 리스트 확인은 실패 → 성접대 강요 의혹 등 성범죄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못함.
△ 술접대 강요 사실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능 △소속사 대표 위증만 재수사 권고 △조선일보 경찰 수사에 외압 확인
☞ 13개월 84명 조사 사실상 빈손 → 대부분 공소시효 지나고 강제조사권한이 없는 위원회의 한계로 결정적 증거 확보에도 실패한 결과
- 초기부실 수사에 대해선 과거사위 조사와 별개로 검경 스스로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주문(진보 언론)
▲ 조선일보 '전사적 대책반' 꾸려 장자연 수사 대처 → 당시 강효상 기획실장이 중심,'사회부장, 조현오 협박'도 사실 (한겨레 1면) 
- 검찰, '장자연과 저녁 자리'에 방용훈(코리아나호텔 사장) 있었다는 사실 기재 누락 : 검경 모두 더 조사 않고 방상훈 불기소이유서도 안적어
▲ "'조선일보 수사외압' 과거사위 발표는 명백한 허위...사건과 무관한 방 사장이 왜 외압을 행사했겠나"...과거사위 발표에 법적대응(조선 1면)
- 2010년 "장자연 문건, 이미숙 도우려 만든 소송 자료...유서 아냐, 장씨가 극단적 선택한 것은 문건 유출 우려 커져 우울증 심해진 탓"
■ 외교 안보 관련
※ 트럼프 "김정은, 북한 핵시설 5곳 중 1~2곳만 없애려 했다" 하노이 결렬 이유 언급...한미가 감시하는 30곳 중 대단위 단지 5곳 말한 듯
※ 청와대, 외교부 직원들 휴대폰 보안조사 → "문 대통령이 트럼프 방한을 설득" 야당 언급땐 사실무근이라더니 조사, 현정부 들어 외교부만 15차례 뒤져
※ 문 대통령, 오늘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초청...한미 군 수뇌부 오찬 간담회 : 방위비-北도발 논의, 트럼프 방한 앞두고 협조 요청
※ "내 여친은 한국인" 미국 일직 장교 말에 북한 군인 "우와" → WSJ, 유엔사·북한군 연결...핑크색 직통전화 이야기 소개
※ 중국 인신매매단, 탈북여성 性노예화...9세 소녀까지 사이버 성매매 강요 : 영국 비영리단체, 피해여성들 인터뷰...대부분 탈북 과정서 납치당해
■ 기타 뉴스
※ 한빛원전 1호기 12시간 과열 가동...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 조작 → 대형사고 날뻔...원자력법 위반 정황, 특사경 첫 투입 조사
※ 규제혁신 몸 안사리는 공무원, 면책 강화 : 징계 피할 소명기회-인정요건 확대, '적극행정땐 인센티브'도 입법 예고(동아 1면)
※ 일본 "징용피해 중재위 열자"...정부 "신중 검토" : 내달말 G20 앞두고 물밑서 양국 현안 해결방안 모색 기류, 양국 22~23일 외교장관 회담 추진
※ 성창호 판사 "김경수 구속해 검찰이 정치적 기소" 주장...첫 재판 앞두고 반박 의견서 제출 vs 검찰 "성 판사, 그 전에 이미 피의자"
※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첫 치맥 미팅…김빠진 100분 : 회동 정례화 등 별다른 합의 없이 "민생 해결이 최우선 공감대 형성"
※ 손학규, 당직자 측근 임명 강행 → 정책위의장 채이배·사무총장 임재훈·수석대변인 최도자…바른정당계 "날치기" 반발
※ 검찰, 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 재청구 : 협박·회유로 피해 여성을 성적 학대해 트라우마 안긴 혐의, 정신과 진료 기록 있어 시효 극복
※ 해외체류 23만명 건보 먹튀의 비밀 : 주재원·유학생 등 장기체류자 ‘매달 1일 기준 건보료 부과’ 악용, 2일 입국 진료뒤 월말 출국(중앙 16면)
- 장기 체류 내국인이 사는 국가에서 영주권·시민권 취득자 명단을 받아 ‘6개월 거주’ 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세워야 
※ 이라크 美대사관 인근 로켓피격…트럼프 "이란, 전쟁땐 종말" : 미국 항모·전폭기 등 동원해 이란 인근서 대규모 훈련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경제불안 심리 확산...金 투자액 지난달의 2배로 급증
- 경기부진-미중 무역전쟁 잇단 악재에 불안감 확산 → 안전한 달러-채권에 돈 쏠려 경제활력 저하 우려(동아 1면) 
☞ 김광두 "경제 위기 경계할 때" 경고 → 작년 5월부터 경기침체...외환위기·걸프戰 때 같은 상황인데 정부는 애써 현실 부정(한경 1면)
- "요즘 정부 말 들으면 IMF 악몽 떠올라" → 외환위기 두 달도 안 남았던 시점에 경제부총리 펀더멘털 튼튼하다고 햇지만 결국 IMF
▲ 홍남기 "미중 무역갈등 후폭풍 예전보다 심각할수도" : 주가-환율 변동폭 확대 우려...“지나친 쏠림땐 적절한 안정조치”
▲ 청와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3~4%가 적당" "최임위 공익위원, 중립인사로 구성" 4% 인상땐 내년 최저임금 8684원 (한국 1면) 
- 노동계 "정부 일방적...최임위 회의도 안했는데 최대 몇 퍼센트는 바람직 안해" 강력 반발...노사, 공익위원 위촉부터 힘겨루기 전망
■ 오늘의 이슈
※ 문 대통령 "추경안 처리해달라" 6번째 촉구 : 靑, '국가채무 40%' 관련 질문엔 정확히 확인된 바 없다며 넘어가
▲ 여당發 증세론 "법인세·고소득자 세율 강화" → 정부 재정확대 정책 뒷받침 "총선 이후 추진해야 할 과제" 
- 일단 부자 증세로 서민 반발 피해가기 → 기업 소득 500억 넘으면 법인세율 올리는 방안 검토, 정치권 '부자·서민 갈라치기' 전략 지적
※ 트럼프 중국 압박에 미국 IT기업들 화웨이와 거래 중단 △구글 '안드로이드' 사용 차단 △인텔, 휴대폰 반도체 공급 중단
- 글로벌 점유율 2위 화웨이, 수출 막히고 폴더블폰 출시도 차질...올 판매 1억대 줄어들 것 → 중국 네티즌들 "아이폰 불매"
- 유럽 폰시장 3위 화웨이 입지 흔들려 안드로이드폰 삼성·LG 반사이익 기대...반면 반도체 등 부품 구매가 줄어 악영향 우려도 나옴.
☞ 시진핑 주석, 류허 부총리 대동하고 희토류 기업 시찰 → 무역전쟁에 대비해 희토류 카드를 쓸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됨.
- 위안화 환율이 시장의 심리적 경계선인 달러 당 7위안 선을 위협하자 인민은행 구도 개입 "환율 합리적 수준서 유지할 것"
※ '구미형 일자리' LG화학 참여 → '광주형'과 달리 직접 투자 형태·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금주 靑·LG측 만나 최종 결정(세계 1면)
-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 110조 → 해외에 공장 지으려다 국내로 유턴, 구미산단내 평균 연봉 3800만원·인금 삭감 불필요
※ 중소규모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취업시간 감소율 2배로 커...최저임금 인상·주휴수당 지급 의무화가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
-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청년층의 취업시간 감소율이 전년 동기 대비 급감 → 취약근로자를 도우려던 정부 정책이 이들에게 직격탄이 됐다고 지적
※ 승차공유 멸종 위기 : 카풀 퇴출 이어 ‘타다’도 발목, 우버는 세계 600개 도시서 성업, 한국 승차공유는 한발도 못 나가(중앙 1면)
- 배달·결제까지 무한 확장…35조 투자 끌어들인 우버·그랩 : 인도네시아 ‘고젝’ 심야 약품 배송, 그랩에 한국 자금 4800억원 몰려
※ 국민투표로 법인세(현행 21.1%) 인상 막은 스위스 → EU·OECD 인상 압박에도 국민 66% "현행 유지하라" (한경 1면)
-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야 친기업 국가 이미지를 지속하고 외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한국만 '나홀로 인상' 역주행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동향
① 코스피 2,055.71(▼ 0.09) ② 코스닥 702.08(▼ 12.05) ③ 환율 1,194.20원(▲ 1.30) ④ 유가 71.01(▼ 0.14) ⑤ 금시세 48,987.87원(▼ 474.27)
▲ 외국인 8거래일 연속 `셀코리아` → 종목 불문 1.8조어치 순매도, 주식형 펀드도 올 4.4조 유출, 원화값 1200원대 근접하며 저가매수 세력 `리턴` 기대도
▲ "신흥국서 돈 빼라"...말 바꾼 글로벌 투자사들 → 반년 만에'비중 확대'서 선회, 골드만 "무역전쟁 불확실성 커" 모건스탠리 "신흥국 추가 하락"
▲ 투자자 해외로 내쫓는 파생상품 '거미줄 규제' → 1분기 국내 투자자 해외거래액, 월평균 4074억弗로 사상 최대
▲ 셀트리온헬스케어 650만주 블록딜...원에쿼티파트너스, 4000억 현금화 → 지분 매각에도 2대 주주 유지
■ 기업 동향
○ 위기의 베이징현대 → 1분기 매출 2조699억(10년전 수준) 작년 동기대비 23% 급감, SUV 위주 소비자 취향 못따라가
○ 아시아나 매각 좌초위기 → SK·한화·롯데·CJ 등 손사래...항공경영 여건 만만찮은데 구주 매입에 유상증자까지 최대 3조 투입 리스크 커
○ 롯데손보 매각 난항 → 사모펀드 JKL 기존 계약물량 보장 위해 신동빈 지분 일정기간 보유 요구...롯데, 공정법 문제 가능성에 난색
○ 한진家 "형제끼리 다툴 일 아니었는데...모든게 허무" :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 상속재산 미신고 혐의 재판서 과거 형제간 소송전에 반성문
▲ 조양호 전 회장 대한항공서 400억 퇴직금 → 위로금은 유족 뜻따라 지급 안 해...계열사 포함 총 1000억 넘을 듯
■ 경제 동향
○ 상주시·김제시 평균연령 50세 넘었다 → 문경·영천·밀양·남원시…연령 50세 턱밑까지 근접, 활력 떨어져 경제활동 위축(매경 1면)
- 창원, 10년새 7.5세 늙고…강원 20대 매달 800명씩 줄어 → 전국 평균연령 42.2세…수도권에서 멀수록 고령화 빠르게 진행
○ '리디노미네이션' 루머 확산('화폐단위 바뀐다, 빨리 집사라' 등)에 이주열 총재 재차 기자회견 "검토도 추진도 생각없다"
○ 자영업자 대신 갚아준 보증보험(SGI서울보증) 5년來 최고 → 올 1분기 50% 늘어 3694억원, 총 집행건수 83%가 자영업자·서민경제 악화 현실화
■ 부동산 및 정부 정책
○ 재산세 부과(6월 1일)앞두고 증여 `봇물` → 강남구 4월 증여 318건 전월 대비 2.5배 늘어나…용산구 167건 2배 ↑
○ 올해 서울아파트 분양가 절반 9억 넘었다 : 15일까지 공고 물량 중 48.8% 지난해 집값 급등 여진 지속
○ 3기 신도시 발표에 1기 신도시도 불안감 확산 → 수요 분산과 노후화에 따른 슬럼화 촉진 우려
○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 한달간 운용지시 없으면 자동투자(디폴트옵션 하반기 입법 추진)…당정 '수익률 제고' 개선안
○ 금융당국,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강화 위한 '5%룰'(대량보유 공시제) 완화 공식화 → 재계 "국민연금 통한 시장개입 의혹"
○ 성윤모 산업부 장관 "한전, 전기요금 인상 안한다"…소액주주들, 주가폭락 항의 집회-경영진 상대 민·형사 소송 예고
○ 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비준 결국 `빈손` → 10개월간 파행 거듭하다 종료, 이달 23~26일 EU선거 직후 전문가패널 소집 여부 `촉각`



[5월 21일 클리핑]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27일 밝혀진다 외



1.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27일 밝혀진다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 카카오가 만드는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드디어 내달 27일 베일을 벗는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파트너사들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 블록체인 게임 등 카카오톡과 결합한 응용서비스를 대거 기획중인 것으로 알려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첫 대중적인 서비스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 배달의민족, 쿠팡 영업비밀침해 의혹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20일 쿠팡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쿠팡이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해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이츠를 통해 음식배달 시장에 뛰어든 쿠팡은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 할인과 현금 보상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시동 .. 개인정보 괜찮을까
세계적인 글로벌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회사 설립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달 2일 페이스북은 자사 전용 암호화폐 발행을 위한 리브라네트웍스(Libra Networks LLC)의 설립 절차를 마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출범했다. 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위해 약 1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를 위해 비자와 마스터카드 실무자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4. 카페24, '브랜디 연동 서비스' 출시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대표 이재석)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손쉽게 판매 채널 확대할 수 있도록 카페24 앱스토어에 '브랜디 연동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브랜디 연동 서비스는 160만 카페24 온라인 쇼핑몰들과 패션 전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브랜디(BRANDI) 간 자동 상품등록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다.
 
 
5. 카카오페이, '배송·보험' 서비스 출시... 금융서비스 확대
카카오페이가 출범 2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금융서비스 확장에 나섰다. 이달 중 카카오페이 앱을 별도로 출시하고 배송서비스와 보험서비스도 연내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카카오페이 데이 2019'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밝혔다. 개인 간 물품 거래에 자사 결제, 송금 서비스 장점을 접목해 카카오톡 친구에게 메시지 보내듯이 편리하게 구현되는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6. 위메프, '쿠팡보다 싸다' 저격 마케팅…소비자 불편
위메프는 지난 5월 8일 'C사와 식품가격 비교 결과 공개'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돌리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C사 판매가에 배송비를 포함하지 않고, 위메프만 배송비를 더한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다수 품목에서 가격 우위를 점했다"고 덧붙였다. 위메프는 최근 식품 부분 강자(위메프 표현에 따르면) 쿠팡과 가격 비교 마케팅을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7. 거짓 후기·검색순위 조작…온라인 ID 불법 거래 491% 급증
지난해 온라인에서 아이디를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6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파악한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 총 11만 5743건 가운데 아이디 불법 거래 내용이 45.7%인 5만 2915건에 달했다. 이는 1년 전(8956건)보다 무려 490.8% 늘어난 것이다.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22호 신문브리핑(2019년 5월 20일) #

"덧없이 흐르는 세월 가운데서 원망할 일이 늘어가고 상황이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 하나 켜리라. 감사의 등불!"
- 평생감사 카드

* 아침 업무 시간관계상 약식으로 올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09년 7억원에 불과하던 오송바이오밸리 생산액이 지난해 1조5506억원으로 크게 증가함
- 올해 1분기 생산액은 4456억원으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첨단의료복합단지까지 포함하면 올해 전체 생산액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자리도 같은 기간 14명에서 4058명으로 늘어남

2.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다양한 특례상장제도 도입 등 정부의 상장 활성화 정책에다 공모주 시장의 활황이 겹치면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음
-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한 달 반 동안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스팩, 스팩 합병 포함)은 39곳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예년(5년 평균 21.6곳)의 두 배 수준임

3. 18일(현지시간) 치러진 호주 총선에서 집권당인 자유국민연합이 예상외 깜짝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총선에서 패배가 점쳐졌던 자유국민연합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호주에서는 세 차례 연속 중도우파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게 됐으며, 호주 민심이 기후변화 문제 대처, 부자 증세 등을 내세운 중도좌파 야당이 아니라 경제 우선주의를 표방한 집권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됨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힘
- 캐나다와 멕시코 또한 미국 농산물 등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철회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새 무역협정(USMCA) 비준에 탄력이 붙을 전망임

5. 러시아와 터키의 합의로 시리아 북서부에서 벌어지던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의 공습이 일단 멈춤
-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인권관측소’는 18일(현지시간)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을 각각 지원하는 러시아와 터키의 합의로 다마스쿠스 현지시간 18일 0시부터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72시간 휴전’에 들어갔다고 밝힘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이인영·자유당 나경원·바미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늘 '호프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5월 내 추경 통과'와 자유당의 '패스트트랙 중단' 주장에 대한 이견 조율이 관건입니다.
이쁜 누나 같은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토할 거 같아~

2. 자유당 황교안 대표가 오는 24일까지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어갑니다. 지난 7일 부산에서 '민생투쟁 대장정'을 시작해 지난 2주간 영남과 충청을 차례로 방문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제주, 호남, 인천, 경기, 강원 등을 찾을 계획입니다.
가는 곳마다 논란에 분란만 일으키는 거 보면 투쟁인지 투정인지...

3. 바미당 손학규 대표가 자신의 사퇴 요구에 맞서 공석인 주요 당직에 측근 인사들을 기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 같은 인사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손학규 옹이 산전수전 다 겪은 양반인데 넘 만만하게 보는 거 아냐?

4.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불법 천막을 놓고 박원순 시장과 조원진 애국당 대표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애국당 천막을 강제철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적절한 철거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대놓고 장사하는 ‘자해공갈단’이 많은지 모르겠어~

5.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진실 규명에 동참하라고 촉구하자, 자유당은 반쪽짜리 기념식이라고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자유당은 사실상 자신들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찔리기는 찔렸던 모양이네... 그러게 알면 그러질 말았어야지~

6. 2013년 대통령 취임식 직전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취임사 내용을 지시하는 녹음파일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한 말이 실제 취임사에 반영이 됐는지 비교한 결과 적지 않은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면 쪽팔려 죽을지 알았더니, 조작이라고 우기는 거 봐~ 뭘 바래~

7.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미국을 향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올해 안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핵실험과 ICBM 발사 실험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대화를 이어가자는 강한 메시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 대화를 협박으로 시작해서야~

8. 청와대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변했습니다. 청와대 답변 요지는 “국회에서 법 제정을 추진해 주면 협력하겠다”는 내용으로 포항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만들라고 자유당을 독촉하는 게 빠르답니다~

9.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조선·중앙일보 기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거짓 인터뷰, 명예훼손, 불공정 보도로 당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가 여론조사만 하느라 원래 그런 신문이라는 걸 몰랐던 모양이네...

10.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가 시행 중인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신고 사례가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현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3월 중순부터 현금 지원방식으로 개선하면서부터입니다.
좀 치사해 보이긴 해도, 화재로 입을 손해가 훨 크긴 하니까...

11. 버닝썬 수사 결과에 여성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경찰은 분명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는 자세로 버닝썬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지금 이 상황이 ‘명운’을 건 결과라면, 경찰의 명운은 다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연예계 마약과 성폭력만 나무하고 버닝썬은 잊으라고 ‘레드... 썬’~

12. 영화관의 좌석 교체 주기가 평균 10년에 달해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멀티플렉스의 서울 소재 26개 지점 중 좌석을 교체한 적 있는 15곳의 좌석 교체 주기는 평균 10년에 달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아무래도 방석 하나씩 챙겨야겠어요~

13.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대만 국회가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동성 커플은 혼인 등기를 할 수 있고, 세금·보험·자녀 양육 등에서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대만처럼 하자고는 안 할 테니... 부디 그 혐오의 눈길은 거두시길~

14. 서민이 즐겨 찾는 냉면과 김밥 등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지난 1년 사이에 최고 8%나 뛰었습니다.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이 9천 원까지 오른 가운데 일부 유명 식당에서는 최근 가격을 1천 원 인상해 1만4천 원이 됐습니다.
한 그릇에 1만 4천 원을 해도 사 먹는 사람이 있으니 또 올리는 거지~

15. 피부에 가장 나쁜 건 자외선이지만, 가시광선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독일 함부르크대학 연구팀이 돼지와 사람 피부에 가시광선을 쬐었더니, 노화 물질이 늘어나면서 피부를 보호해 주는 지방층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햇볕 쫴야 비타민 D가 생성된다 하고... 대체 쬐 or 말어 그거시 문제로다~

문 대통령 "독재자 후예 아니라면 5·18 다르게 볼 수 없다".
나경원 “문 대통령 ‘독재자 후예’는 우리 경냥한 것”. 당근~
황교안 “광주 상처 치유될 때까지 찾아갈 것 항의 이해”.
조국 "사람 되기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 망언 비판.
보수단체, 5·18의 상징 금남로에서 ‘부산갈매기’ 불러.
최순실 취임사 수정 지시에 박근혜 “예예예” 녹취 파문.

소음은 모든 방해물 중에서 가장 염치없는 형태라 단순한 방해물이 아니고 생각을 분열시키기도 한다.
- 쇼펜하우어 -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김영삼 정부의 일로 자유한국당이 5·18을 폄훼했다는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이야말로 가장 염치없는 형태의 소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정당의 후예로 자신들의 전신인 전두환 정권이 벌인 5·18 광주 학살은 슬그머니 뒤로 감추는 행태가 마치 친일 세력이 해방 이후에 반공을 빌미로 생명을 연장했던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소음과 개소리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5·18 기념식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다르게 볼 수 없다...유신시대-5共에 머문 정치의식"
- 한국당 '망언' 작심 비판· 反민주적 행태로 규정 → 협치 불발과 정국 경색 책임이 한국당에 있음을 강조
- 기념사 도중 19초 침묵...'5·18 모욕'에 대한 참담함의 표현으로 해석 → 이례적인 긴 침묵에 청중도 눈시울
☞ 내년 총선 여권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민주 vs 반민주 선거 구도 포석'...조국 동행, 5·18 입법에 강한 의지로 해석
▲ 황교안에 의자-물병 날아들어...격렬 항의 속 비상문으로 퇴장 : 김정숙 여사 '황대표 패싱' 논란...나경원 "반쪽짜리 기념식"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북한 “연내 북·미 3차회담” 트럼프 재선 거론하며 협박 → 회담 불발 땐 ICBM 발사재개 시사 “대북 성과 수포로 돌릴 수 있다”
☞ 트럼프 향해 자신들이 요구해온 제재 해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 국무위원회·외무성 담화나 당의 공식 입장인 노동신문의 보도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해외매체인 조선신보 통해 발표해 수위 조절
※ 북한 "대외 원조는 약탈" → 한국, 국제기구 통한 지원 결정에 생색내지 말고 지원하라는 압박 
- 한국 정부가 어렵사리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대북 지원과 기업인 방북 결정을 내린 만큼 북한도 적극 응해서 상황 반전을 꾀하길 기대(한겨레 사설)
▲ 세계식량계획(WFP)도 "북한 주민 관련 정보수집 극도로 어려워"...800만달러 인도적 지원 검증 한계 → 美의회 "김정은에 한푼도 가선 안돼" 
▲ 시진핑, 김정은 3차 방중 직후 쌀 1000t·비료 16만t 무상 지원 → 방중 선물, 북·중 관계 정상화 의미...올해는 지원액 더 늘어날 가능성
※ 미·일 군사동맹 강화 → 일본, 美항모 전투기 훈련하라고 160억엔 들여 섬 통째 구입 계획...트럼프, 방일때 '일본판 항모' 승선(조선 1면)
☞ 중국의 '해양 굴기'에 맞선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트럼프, 요코스카 기지 방문서 북·중 향해 경고 메시지 가능성
- 육해공·우주까지 동맹 이상의 동맹 → 한미동맹의 적신호... 미일 동맹 강화 이면에는 '한국 필요없다'는 미국내 여론이 배경
※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 “한국과 관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 → 31일 싱가포르서 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국방장관 회담 여부 주목
■ 기타 뉴스
※ 양정철 "벼슬 했으면 헌신을 해야"...유시민·조국에 차기대선 출마 요청 : 유 "원래자기 머리는 못 깎아"(노무현 서거 10주기 행사)
☞ 당내 계파별 목소리가 선명하게 분출될 가능성에 대비해 친문 그룹이 차기 대선 주자 띄우기에 나선것으로 해석
▲ 부시, 직접 그린 '노무현 초상화' 헌정한다 : 23일 봉하 방문해 추도사 예정
▲ 탁현민 "남북 합작판 '태양의 서커스' 만들어 세계에 내놓고 싶다" → 김정은, 4·27 도보다리 '밀담'서 "영어 잘 못해 트럼프와 만남 걱정" (경향 1면)
※ '비서관 안간다' 펄쩍 뛰던 김영식 부장판사(인권법硏 간사 출신), 퇴직 석달만에 법무비서관 임명에 판사들 "어이없다" 거센 비판 
※ 3당, 오늘 '호프타임'...국회 정상화 갈림길 → 민주당 "추경 통과" 한국당 "패트 중단"...이견 커 '첩첩산중'
※ 이인영-김수현 "공무원들 이상한 짓" 언급 6일만에 국토부 내부불만 다독이기 나선 김현미 장관, 직원들에 "든든하고 고맙다" 편지
※ 취객 제압 못한 대림동 여경 무용론 논란 → 경찰폭행 현장 지켜본 음식점 주인 "여성 경찰, 그 정도면 잘했다"
※ 서울 학부모들, 전교조 혁신학교 잇따라 제동 → "왜 동의 없이 추진하나" 시위·서명…대곡초 등 계획 전면 철회 
※ 강원랜드 사외이사들 30억 연대 손해 배상 판결 확정 → 오투리조트 150억 지원 책임, 공공기관 사회이사 역할에 '경종'
※ 세금 들어가는 버스 준공영제…작년 오너들에게 222억(24곳) 배당 → 한 업체 최고 46억까지 배당 "세금 들여 오너 가족만 혜택" 비판
※ 한국에 속성 박사유학 "중국의 학위공장 될판" → 박사과정 中유학생 5년새 2배로…재정난 대학, 유혹 떨치기 어려워(동아 1면)
- 중국 유학생 수요 맞추기 위해 대학들 '집중이수제' 크게 늘려 25명 정원에 중국인 17명 학급도…수업 못따라가자 "중국어로" 요구
※ 인도 '모디 연합' 총선 과반 넘길 듯 : 출구조사…모디 총리 연임 유력
※ 오스트리아도 '러시아 스캔들'…부총리 사퇴·조기 총선 → '러시아 재벌 후원받고 사업권 약속'…독일 언론 슈피켈, 동영상 공개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실업률 최악인데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 "고용상황 개선" 자화자찬
☞ 야당이 문 대통령의 낙관적 경제인식을 비판하자 청와대가 공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
- 정 수석이 ‘개선’의 근거로 든 취업자 수 증가는 노년층 임시 일자리 등에 세금을 퍼부어 만든 증가이고, 
- 주당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1년 새 62만4000개나 사라졌고,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만 80만2000개 ↑
▲ 일본 올 대졸 취업율 97.6%...사실상 '완전 고용' → 경기 호조·해외관광객 급증 영향, 고졸도 98% 넘는 고용호황 지속
☞ 문 대통령, 재정전략회의서 "국가채무 40% 근거 뭐냐"...4년전 박근혜 정부에겐 "40% 지켜라" 비판 논란
- 내년 예산 500조 돌파 전망..문 대통령 주문 반영 → 국가빚 GDP 대비 40% 초과 전망...적자 구조화·재정 남발하면 미래 세대 부담 지적
▲ 추경·버스사태 등 경제 현안마다 당청 들러리서는 홍남기 부총리 → 청와대 관료 불신에 실세 장관 득세·존재감 없는 부총리로 전락
■ 오늘의 이슈
※ 미 상무부 무역확장법 조사하며 국내 자동차 업계에 핵심 경영 정보 요구 → 업체들 관세폭탄 피하여 부품 조달망(비용노출) 등 제출
△ 주력분야 정보 유출 △외부 비공개 조건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 전략 노출 △추가 압박의 소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 미국, 무역협상에서의 중국 반발에 동맹국과 연합전선 노려 → 수입차 관세 6개월 유예(EU·일본),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철회(캐나다·멕시코)
▲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 "미국이 요청해도 5G 수출 안해...미국에 거액 배상금을 지불한 ZTE(중싱통신)처럼 하지는 않을 것"
▲ 중국 위안화 국제 결제 급증...달러 패권에 도전 → 세계 89개국·865개 은행 사용 3년만에 45배 폭발적 증가, 거래액도 지난해 26조위안(약 4100조원)
※ 전기요금 누진제 '여름 완화' 정례화 검토 → 저소비 가구 4,000원 할인은 지속, 한전 경영난 심화에 부분 개편 선회
☞ 한전 재무구조 악화 우려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적자를 보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주가 60% 하락...한전 소액주주들 한달 시위 돌입 → 탈원전에 2년새 실적 8조 줄어 작년 1조 순손실...전체 주주의 35% 내국인 10%
※ 경북 구미,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대상 지역으로 선정 전망...靑 "미래형자동차 분야(전기차 배터리 공장 증설 검토) 예정 내달엔 군산서도 합의될 것"
※ 공정위 '4대그룹' 부당지원 조사 → 삼성 웰스토리·SK(주) 이어 현대 글로비스·LG 판토스 상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추적
※ 청와대, 한승희 국세청장 교체 검토 →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행시 36회)과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35회) 물망
※ 상속·증여세 때문에 부자들 脫한국 증가 → 지난해 해외이주 신고 2.7배(2200명) ↑ 상속·증여세 없거나 낮은 캐나다·싱가포르行 (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 외국인 '셀코리아'(7거래일 동안 약 1.7조 순매도)에도 실적 개선 종목(휠라,기아차,메리츠종금 등)은 집중 매수 → 하락장 속 방어주 역할 기대
○ 53개 중소형株펀드 올 수익률 주식형 두배 웃도는 6.6% 달해...수익률 톱 10 중 7개 가치주 편입, 한투중소밸류펀드는 20% 육박
○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급증(39곳) → 특례상장제도 도입 등 정부의 상장 활성화 정책에다 공모주 시장의 활황이 겹친 결과
○ 글로벌 증시 변동폭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수요 급증 → 국고채 3년물 금리 1.670% 年최저, 채권형펀드에 올들어 5.6조 유입
○ 이재용 5G 도전장...1년만에 일본 1,2위 이통사 재방문 → CEO들 만나 5G 협력 강화 논의
▲ 검찰, '회계사기' 김태한 삼바 대표 소환 조사 → '윗선' 겨냥 그룹 차원 지시·개입 여부 추궁, 이재용 측근 정현호 소환 저울질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주검 유출, 정보 경찰이 보증 → 염호석씨 '노조장' 방해하려 개입·가족히 주검 빼내도록 장례비 보증
○ 고 조양호 회장 퇴직+위로금 최대 5800억 가능 → 한진그룹 '위로금' 규정상 퇴직금 2배까지 가능...상속세 부담 감당 가능
○ 현대중공업 31일 '회사분할 결정' 앞두고 노조 대상으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노조 "투쟁활동 계속할 것"
○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피해 320명으로 증가 → 탱크서 나온 기름찌꺼기 악취로 근로자·주민들 어지럼·구토 증세
■ 경제 동향
○ 떨어지는 원화값, 1200원 지킬지 이번주 고비 → 당국 구두 개입도 큰 효과 없어 수입업자·유학 준비생 고민 커져...수출기업들엔 가격 경쟁력 호재
○ 지표·생활물가 괴리 심화 → 서민들 외식물가(소주·맥주·삼겹살 등) 줄줄이 뛰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율은 '0%' 
☞ 정부가 각종 복지정책을 통해 전기·의료·교육 부문 등의 관리물가 상승을 억눌러 온 것이 원인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1개국 중 최하위 → 전년 대비 역성장한 4개국에 포함(노르웨이,멕시코,라트비아)
☞ 대외악재(미중 무역갈등·브렉시트 등)에 최저임금 인상 등 국내 악재 겹쳐…문제는 설비투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임.
■ 부동산 및 정부 정책
○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대구·대전·광주' 청약 인기 → 수요 느는데 공급은 적고 노후아파트 비율 80%넘어 청약경쟁률 서울의 2배
○ 금융당국, 부동산 PF 대출(年평균 10%증가·작년말 64조) 건전성 관리 → '제2 저축은행 사태 사전 차단' 의도, 요주의 금융사 실태조사
○ 공공기관 내년부터 `직무별 임금` 공시 → 연내 임금 공시제 개선 용역·급여정보 상세한 공개 통해 호봉제 대신 직무급 확산 효과
☞ 직무급제 도입이 공공기관 노조 반대에 번번이 막히자 일단 공시 확대 방안을 도입해 직무급제를 촉진시키겠다는 게 정부 복안
○ 장애인 도우미·소상공인 등 18명, 52시간·최저임금 헌법소원 → "수입도 줄지만 장애인도 불편" "직원 월급 150만원서 230만원" 
○ 인천공항공사에 800억 종부세…대학·종교단체에도 물린다 : 지방세법 시행령 발효되면 공항 주변 황무지에도 세금, 보유세 294억→1132억 껑충



2019년 5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국, 1분기 성장률 ‘꼴찌’ → 1분기 성장률 -0.34%... OECD 전체 회원국 중 1분기 성장률 공개한 22개국 중 꼴찌.(동아)▼


2. ‘빚많고 인구 감소하는 일본은 50~100년 후에 사라질 것’ → ‘통일한국은 가장 행복한 나라 될 것’... 짐 로저스 최근 저서. 문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은 실체 없어 효과 의문.(중앙선데이, 인터뷰)


3. ‘저장 강박’(저장 장애) → 끊임없이 물건을 모으고 버리지 못하는 행위. 미국에서는 정신질환으로 분류.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는 항목 없어.(경향)


4. 2018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과일? → ‘바나나’ 1619억... 싼 가격에 식사 대용이나 다이어트식으로 대중화. 판매 증가율 가장 높은 과일은 ‘아보카’도 161%(66억).(중앙선데이)


5. ‘유니콘’ 기업 → 설립 10년 이하이면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기업을 가리킨다. 美 173개, 中 89, 영17, 인도 16개... 순. 한국 8개.(중앙선데이)


6. 한국인의 ‘집밥’ → 일주일에 평균 7회 정도 집에서 밥을 먹으며 이중 4회 정도 요리를 하고, 2회는 간편식을 먹고 1회는 배달음식을 먹는다.(닐슨 조사, 2017). (중앙선데이)


7. 류현진, 31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 중 → 다저스 구단 역사상 역대 공동 10위 기록. 평균자책점도 1.52로 MLB 전체 1위.(중앙 외)


8. 자살 다룬 드라마 영향 자살률 증가? → 美 논란. 미국 국립보건원, 넷플릭스 드라마 ‘루머의 루머의 루머’ 방영 후 청소년 자살률 28.9% 증가 지적. 후편부터는 경고문구 삽입.(동아)


9. ‘20만 달러 있으면 80만 달러 맨해턴 아파트 살 수 있다’ → 직장인, 월급을 미국은행 예치하면 신용쌓여 대출 가능. 자산가로 성공한 가수 방미. 미국 투자 가이드 출간. (중앙선데이)


10. ‘이따가’/ ‘있다가’ →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의 뜻으로 쓰려면 ‘이따가’가 맞다. 즉 '이따가 전화할게'(O)는 맞지만 ‘있다가 전화 할게’(X)는 틀린말.(한국, 우리말 톺아 보기)


이상입니다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5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진짜 마약인 줄 알고 ‘가짜’ 사면? → 그래도 처벌 받는다. 최근 두달간 단속한 온라인 마약 사범 93명 중에 24명이 가짜 마약 사고팔아. 명반( 필로폰), 파슬리(대마초) 거래.(동아)

2.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 718년에 문을 연 일본 숙박업소 ‘호시료칸’. 기네스 기록현재 46대째 승계 영업 중. 일본엔 100년 기업이 2만 5000여개, 한국은 8개.(문화, 칼럼 중)

3. 정당 지지율 격차 1주 새 1.6%p에서 13.1%p로 벌어져 → 민주 43.3% vs 한국 30.2%... 리멀미터. 황교안 부처님오신날 합장 거부, 최근 5.18 분위기... 등 영향 분석.(한국 외)

4. 주한 스위스대사관 ‘核방공호’ → 최근 신축 대사관 건물에 설치. 스위스 국내는 민방위법에 따라 1963년부터 새 건물에 핵방공호 건축이 의무. 약 30만개가 있다고. (문화)

5. 서울 유명 냉면집들 여름 앞두고 또 가격 인상 → 대부분 1000원씩 올려 14000원. ‘유명세 믿고 배짱 장사’ 지적에 식당들 인건비, 자재비, 임차료 인상으로 어쩔수 없다 해명.(문화)

6.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 범정부 차원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통3사 전체 가입자에 24일까지 문자 전송.(헤럴드경제)

7.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역대 최고 → 美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 415.26ppm 기록, 1958년 관측 이래 최고. 과학자들은 지구 역사상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를 약 300만년 전 (플라이오세 기)로 추정. 당시 이산화탄소 농도가 310∼400ppm.(동아)

8. '경기가 나쁠수록 잘 팔린다'던 1t 트럭도 안팔려 → 자영업자용 포터트럭, 전년비 5.6% 판매감소. 불황 장기화로 구입, 교체 망설이는 소비자 늘어. 중고 거래는 늘어. (아시아경제)

9. 능력자? 떠돌이 선수? → 미 프로야구에서 팀을 가장 많이 옮긴 선수, ‘에드윈 잭슨’(투수), 2001년 데뷔 후 최근 14번째 이적. MLB 30개 팀 중 절반을 뛰어 본 셈.(문화)

10. 기타 → ①김학의, 구속 수감. 3월 한밤 출국 시도, 윤중천 모른다 진술 등이 독이 된 듯

②이재명은 1심 무죄.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아니다

③일주일 사이 10%P나 달라진 정당 지지율 조사.. 일각에선 조사대상 표본 왜곡 의혹... 신빙성 논란

이상입니다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국민이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등 반대파의 사퇴 요구에 대해 퇴진은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손 대표는 조만간 자신의 뜻대로 주요 당직자를 임명할 전망이어서 당내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검찰도 겸허히 반성하겠다면서,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앞으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고,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도전 의사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미세먼지 해결이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보대사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리바를 선정했습니다. 라바는 우리나라 기업이 2011년 제작한 애니메이션 애벌레 주인공입니다.

■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봤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검사 14명을 투입해 한 달 반 이상 수사를 벌인 끝에, 결국,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결심 재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30살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재범 가능성도 크다며 김성수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실 의료 사고와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등의 문제가 잇따르자, 수술실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중 일부가 갑자기 의견을 철회하면서 하루 만에 조용히 폐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전, 신생아용 결핵 백신 공급을 중단해서 품귀 사태를 일으킨 한국백신에, 과징금 9억 9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BCG 백신 시장을 독점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무료 접종이 가능한 백신은 더이상 공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사업지원TF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사업지원TF의 수장, 정현호사장 사무실 등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조만간 정 사장 등 삼성전자 임원진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여름 휴가 때마다 이용했던 거제 저도는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됐던 곳인데요. 오는 9월 중순부터 1년 동안 시범 개방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하루에 관람객 6백 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봄철 야생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 알고 먹어 중독 사고가 나는 일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자연독 식중독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봄철에 집중된다고 하는데요. 산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는 전문가들도 쉽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산나물은 아예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중산층이 내 집을 마련하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 6개월가량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중간 가격의 집을 살 때 얘기인데, 수도권은 7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집값과 소득 사이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분석입니다.

■미혼, 다문화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들의 갑작스러운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채널이 개통했습니다. 위기임신 긴급전화인데요.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24시간 운영된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422-37을 누르시면 됩니다.

■앞으로 창경궁을 교통카드로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2일부터 창경궁 입장 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처럼 입구에 설치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면 바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대인 관람권만 가능하고, 단체권이나 할인권은 기존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15회 해운대 모래축제가 오는 24일부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뮤직, 모래와 만나다를 주제로 미국과 일본 등 8개 나라 작가 14명이 음악을 주제로 작품 20개를 만듭니다.

■농촌진흥청과 코레일이 전국 7개 지자체와 함께 농촌 체험 기차여행 프로그램인 농 뚜레일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토요일 운영 예정인데요. 강원 강릉과 충북 청주, 충남 서천, 전북 정읍, 전북 순창, 경북 군위, 경남 함양 등 7개 지역을 둘러보도록 구성됐습니다.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에서 블루베리 재배가 늘고 있는데요. 블루베리가 기존 수박 재배보다 수익이 3∼4배 이상 높아 농민들에게 인기입니다.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해 농민과 농협,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지지율이 급등하고 자유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지난주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다시 크게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김무성 대표 시절 구호가 ‘한 방에 훅 간다’였던걸 기억 못 하는 거지...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달창’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우리가 의미를 알고 썼겠나. 비속어라고 생각 못 한 것일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제일 아파하는 게 좌파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욕쟁이는 뜻을 알아서가 아니고 그냥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거야~

3. 바미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자유당이 국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원천 무효’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고 다니니까 ‘바미스럽다’는 둥 ‘미래없당’이라는 둥 소리 듣는 거임~

4. 민평당의 박지원 의원은 손학규 대표를 향해 "망신당하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손 대표는 부지런히 돌아다녀서 사람 만나고 혼자 결정하는데 그 결정은 항상 '똥볼'을 차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흠... 그렇게 꼭 사돈 남 말 하시듯 할 건 아닌 거 같은데...

5.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벌어진 원인을 검찰이 제공했다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걸~

6.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방한함에 따라 워싱턴 회담 후 2개월 만에 8번째 한미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동맹 강화’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번을 만나고도 할 말이 남았는데 2번 만나고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7.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자유당과의 대치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당의 잇따른 대여 공세를 ‘극우·보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저격수를 자임하고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게 정치 안 한다는 사람을 왜 자꾸 전면에 나서게 하냐고~

8. 최근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또, TV와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한 피해 방지 공익광고도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그냥 끊으시라... “지금 바뻐요”~

9. 승리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여유롭게 체육관을 찾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승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화려한 패턴의 의상을 입고 체육관을 찾아 "근신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친구가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겠어~

10. 윤석열 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천만 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리고 석방했습니다.

판사님~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길에다 막 버려도 되는 겁니까?~

11.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수십 차례 성관계를 한 학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재판 후 풀려났던 원장을 재수감했습니다.

무겁다는 형량이 고작 2년 6개월 형이라는 게 못내 아쉽다는... 좀 더 쓰지...

12.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퀸이 내년 1월 내한공연을 펼칩니다. 퀸은 2014년 8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록 페스티벌 '슈퍼소닉' 무대에 오른 바 있지만, 단독 내한공연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떼창을 이번엔 극장 밖에서 하는 건가요? 가고 싶다...

13. 체중이나 비만도와 상관없이, 빨리 걷는 사람이 천천히 걷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국립보건연구원은 ‘빨리 걷는 사람의 기대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길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양반걸음에 팔자걸음이 저승길은 재촉하는 거였구나... 그렇구나...

14. 5월 여름 날씨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서울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이번 더위는 주 후반까지 평년기온을 크게 웃돌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 이른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이하는 열기가 뜨겁기 때문일 겁니다...

손학규 "계파 패권주의 굴복해 퇴진하는 일 없을 것".

자유당 “이해찬 말 한마디에 여론조사 결과 뒤바껴”.

김현아 의원, 문재인 대통령 한센병에 비유해 논란.

법원, 직권남용·선거법위반 1심서 이재명 무죄 선고.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구속. 

유시민·홍준표 다음 달 3일 ‘낮술’ 공동방송 진행.

5·18 당시 전두환 광주행 직접 목격 등 증언 잇달아.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 임을 위한 행진곡 -

‘부처님 오신 날’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맞지 않는다며 멀뚱히 서서 지켜보던 황교안 대표. 그런 황 대표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무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역임하며 당시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조차 목청껏 소리 내 부르는 것을 방해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황 대표가 이번엔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사과와 처벌조차 미루고 광주행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행동을 강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짓을 강행하고자 하는 황 대표의 의도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불교계의 반발을 뻔히 알면서도 보수 기독교계의 지지와 결집을 꾀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지역감정과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것입니다. 부디 그의 가증스러운 행동에 말려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이번 주말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청껏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트럼프 내달말 방한...정부, 남북 → 한미 → 미북 정상회담 연결 구상·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 

- 같은 정상회담 설명·다른 방점...청와대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 협의" 백악관 'FFVD 긴밀한 조율할 것" 

☞ 청와대 "형식-시기 드릴말씀 없다" → 방한 사실에만 합의했을 뿐 의제와 일정은 조율 못했다는 의미지만, 

- 방한 사실을 서둘러 밝힌 것은 '코리아 패싱' 논란 불식시키고, 북한을 향해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 응하라는 재촉 메시지

- 트럼프 입장에선 민주당의 대선주자 토론회를 시작하는 때와 겹쳐 있어 ‘북한 도발’ 등 대북정책 비판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

- 진보 언론은 비핵화 협상의 해법 마련을 위해 대북특사 파견 혹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원포인트 정상회담도 추진하라고 주문

- 문제는 한미정상이 만나도 뚜렷한 비핵화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됨.

※ 주한미군 "북한이 쏜 3발(4일,9일) 신형 탄도미사일" 결론 → 美국방부에 보고, 우리軍과 공유...북한,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 본격화(동아 1면)

- 북한이 미사일 쏜 4일 현역 장성 10여 명이 충남대 계룡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군의 기강 해이 도마에 

※ 송영무 前국방장관 "김정은, 자유 민주 사상에 접근" → 국방연구원 세미나서 기조 강연 "核·화생방 빼면 北 겁낼 것 없어"

■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105분 작심 회견'

※ 문 총장 △수사권 조정 법안 "민주적 원칙에 위배" △박상기 법무 겨냥 “입닫고 있으란 거냐” △ 조국 사후통제론 "사후약방문" 비판

- 문 총장의 주장은 한마디로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은 줄일 수 있으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임.

☞ "검찰 정권에 휘둘리지 않았냐" 질문에 문무일 양복 벗어 흔들며 "어디서 흔드는 겁니까" 작심 퍼포먼스

- 검찰을 장악하려 드는 정치 권력이 문제라는 의미지만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에 개입한 현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옴

- 그러나 정권이 하명(적폐)수사를 아무 말없이 하다가 임기 말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꺼낸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음.

▲ 맞대응 자세한 당청 '비공개 대책회의' → 조국 수석-사개특위 여당의원 회동...민주연구원 "입법권 침해" 비판

▲ 경찰 내부 부글부글 "검찰이 합의 뒤집는게 민주주의 반하는 행동" → 휴가 중인 민갑룡 경찰청장 공관서 보고받아, 공식입장 안내

☞ 보수 언론은 대통령으로부터 검경의 독립(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방안이 없는 수사권 다툼은 밥그릇 싸움일 뿐이라고 비판

- 검찰개혁 문제가 왜 대두됐는지 본질은 말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한다고 지적 → 검찰의 인식이 국민들 생각과 다르다는 것임

▲ 진보 언론은 문 총장 발언은 초점을 흐리는 ‘물타기’라며 검찰 권한 분산을 전제로 진행해 온 검찰 개혁의 틀이 흔들리수 있다고 강조

■ 기타 뉴스

※ 이재명 1심서 무죄 → △직권남용...친형 정신과 치료받을 상황" △선거법위반...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 정치인생 고비 넘고 재기 발판 마련..."큰길로 가겠다" 포부 → 무죄 확정 땐 유력 대권 주자 부상, 친문과의 '감정의 골'은 해결 과제

※ 신군부, 5·18 시민군 흠집내려 '카빈총 사망자' 조작(88명) 의혹 : 문형배 당시 사체검안의 첫 증언 "민간희생자 중 카빈총 사망자는 1명뿐"(한겨레 1면)

- '꼬마상주 아버지' 사인, 총상 사망 → 카빈 소총 사망 둔갑 : 시민 희생자를 폭도로 조작...보안대, 조직적 은폐 가능성

▲ "전두환, 광주 재진입해야 한다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 미국 국무부 ‘5·18 비밀문서’ 입수, ‘유혈 진압 최종 결정’ 증거 또 발견(경향 1면)

※ 중재자 자임한 오신환...."민주당 사과하라" "한국당 돌아오라" → 이인영·나경원과 3자 호프회담 제의...패스트트랙 셈법 복잡

※ 리얼미터 여론조사 신뢰성 논란 → 민주·한국당 지지율 격차 일주일새 1.6 → 13.1%P

- 이해찬 대표가 '이상한 조사'라고 지적한 지 이틀만에 여당이 원하는 조사가 나왔다는 것

☞ 응답층 53%가 대통령 지지층(한국적 특성) vs '최악 고용, 버스 파업 와중에 여당 지지율 뛴게 이상' 

※ 김학의 1억6000만원 수뢰 혐의(100차례 넘는 성접대도 포함) 구속수감 → 출국시도·마무가내 부인 전략도 법원 영장 발부 '결정적 사유'

※ 임종석, 정세균 만나 "종로에 살림집 옮겨놓겠다" : 정 "지역구 주고 말고 할게 아니다" 황교안 종로 출마설에 여권 긴장

※ 반기문 "미세먼지 해결이 마지막 소명" → 내달 中찾아 협력방안 논의, 국민정책참여단 내달까지 구성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직장인 소득과 삶의 질 분명히 개선...더 과감한 재정집행 필요"(재정전략회의)

- 낙관적인 경제 인식 논란에도 경제 성과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속도내기 위해 재정을 과감하게 풀겠다는 것

- KDI는 "재정확대로 저성장 탈출 어렵다"며 다른 목소리 담은 보고서 발표 "성장 둔화는 구조적 문제"

☞ 보수 언론은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우려 → 국가부채가 1700조에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적자 재정을 계속 편성한다고 지적

- 인구 감소로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에 고령화로 복지지출은 늘어나는데도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하는 것이 '재정 딜레마'

- 올해로 세수 호황이 끝날 가능성이 높고 공적연금부담·고령화 등 감안하면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 진보 언론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여건이 충분하지만 재정을 뒷받침할 조세 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평가

■ 오늘의 이슈

※ 미국, 정보통신보호 비상사태 선포 → 화웨이와 관련 기업들의 제품들 거래 제한...대중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것임.

- 이르면 다음주에 발효될 이번 조치로 화웨이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돼 일부 제품 판매에 차질 불가피

-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중국의 군사 분야 과학자들의 미국 비자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AFP 통신 보도)

☞ 중국은 지난 3월 2년 반 만에 최대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각(약 24조3,170억원) → 보유 비중 줄이면서 경고

※ 미국의 '25%' 자동차관세 조치에 한국 제외 가능성 → 블룸버그, 행정명령안 보도...일본·EU와는 별도 협상, 11월에 트럼프 최종 서명

※ 공공기관 인건비 올해 2.7조 늘어 28조4천억원(사상 최대)...1년 새 약 3조원 급증 → 증원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원인(한경 1면)

- 작년에만 1만4천여명 정규직 전환 → 2017년보다 2배 이상 늘어...민간 비정규직 비중은 4년째 ↑

※ 국내 매출 상위 30개 상장사 인건비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치 기록(12조5424억원, 2년새 22.9% ↑)...영업이익은 38% ↓ (매경 1면)

-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고용 부담이 `비용 쇼크`로 이어지면서 국내 간판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요인이 되고 있음.

※ 3기 신도시 여파...일산 아파트값 급락 : 일산서구 0.19%↓ 낙폭 한주 새 두배...인천도 영향받아 서구 등 하락, 서울은 하락폭 축소 이어가

※ 일본 `70세 정년 의무화` 법 개정 추진 → 정부 심의거쳐 내년 국회처리, 기업에 고용 노력의무 부여, 지자체 복지부담 감소 목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67.69(▼ 25.09) ② 코스닥 717.59(▼ 12.01) ③ 환율 1,191.50원(▲ 1.00) ④ 유가 70.64(▲ 0.24) ⑤ 금시세 49,686.02원(▼ 7.90)

▲ 외국인 '셀코리아'(6거래일새 1.5조) 확산 우려 → ...원화약세·미중 무역협상 악화에 삼성전자 등 시총 상위주 대거 매도

○ '삼바 의혹'...삼성전자 TF 등 압수수색 → 검찰, 정현호 사장 사무실도 포함...삼바 본사도 수색 '윗선' 정조준

○ 르노삼성, 11개월 만에 임단협 잠정합의 → 21일 조합원 찬반투표, 노조 '기본급 동결' 수용하고 일시금으로 1076만원 받기로, '전환배치 때 노조 동의' 추후 논의

○ 현대모비스, 미중 무역전쟁 선제 대응 → 중국 톈진공장에서 생산해 미국 현대·기아차 공장으로 수출했던 부품을 유럽 공장으로 돌림.

○ SK그룹, 베트남 빈그룹 지분 6.1% 매입(약 1조2000억)·전략적 제휴 → 국영기업 민영화 참여 발판 마련·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가속화 일환

○ '셀트리온 그룹 비전 2030' 발표 → 서정진 회장 "2030년까지 40조 투자"...인천에 25조(송도 제3공장) 오창에 5조 투입 등

○ 사모펀드 한앤컴퍼니, 다음주 롯데카드 인수 계약 체결...롯데손해보험도 JKL과 같은 시기에 계약을 할 예정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2018 주거실태조사'(국토부) △생애 첫 내집 마련 평균 7.1년...수도권 집 장만은 월급 6.9년 모아야 가능 △자가 점유율 57.7% 역대 최고

○ 주담대 금리 0.09%p 하락...4년만에 최대폭 : 한은 금리인하 가능성 부인에도 은행들 시장금리 인하 가속화, 경기둔화·대출환경 위축 상황 반영

○ 과천 분양가도 3.3㎡당 3천만원 시대 → 주공6 재건축 `과천자이` 인근 분양가 대비 10% 올라...靑김수현 정책실장도 소유

○ 대법 "건물주, 임대차 기간 5년 지나도 권리금 보호해야" : 권리금 회수 막은 건물주에 소송

○ 공정위, 현대글로비스 내부거래 현장조사 : 급식·SI에 이어 물류 전방위 조사

○ 신종 역외탈세 세무조사 → 해외법인에 특허 공짜로 넘기고 인건비 부풀려 사주가 `뒷돈`...국세청 104명 적발해 세금 추징

[5월 17일 클리핑] 페이스북 '원 스트라이크' 정책 도입 외

1. 페이스북 '원 스트라이크' 정책 도입

혐오 게시물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페이스북이 자사 정책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는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라이브(생방송)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정책을 14일(현지 시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50명이 사망한 '뉴질랜드 총기 사건' 테러범이 범행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한 지 두 달 만에 나왔다. 페이스북은 이날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페이스북 정책에 위반하는 유해 콘텐츠를 올릴 경우 그 즉시 라이브 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새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2. 고객 데이터 지우는 '클리어 히스토리', 페이스북 다음달 도입

고객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수집해 광고에 적극 활용해 온 페이스북이 앞으로 이를 지우겠다고 선언하면서 광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개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 클리어 히스토리(clear history)를 다음달에 도입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클리어 히스토리를 도입해 페이스북 외부의 웹사이트와 앱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객이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측에 검색기록 미수집 요청을 할 수도 있다.

3.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스토리 공유 기능 안드로이드 확장 예정

넷플릭스가 스마트폰에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콘텐츠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다고 16일 알렸다. 넷플릭스는 "좋아하는 콘텐츠나 새롭게 공개된 콘텐츠 등 다양한 소식을 넷플릭스 앱에서 손쉽게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공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1월 22일 iOS에서 해당 기능을 출시했다.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로도 이 기능을 확장할 예정이다.

4. 카카오, 대기업으로 지정되며 달라지는 것은

카카오가 IT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자산총계 10조원이 넘어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준대기업으로 지정됐던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 회사는 앞으로 상호출자제한 등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를 김범수 의장이 총수(동일인)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발표 당시 8조5천억원이었던 자산총계가 지난해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에 따라 올해 10조6천억으로 늘면서 자산총액 순위 32위 대기업에 포함됐다. 전년도에 비해 7계단 올랐다.

5. 펩시, 블록체인 기반 프로그램 광고 테스트 중

펩시콜라 제조사인 펩시코(PepsiCo)가 블록체인 기반 프로그래밍 광고를 테스트했는데, 스마트 계약을 사용한 결과 광고 효율성이 2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지원 광고는 마인드셰어 기반의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광고 기술인 프로젝트 프로톤을 통해 시야 확인 방법을 기반으로 자동화함으로써 구매 효율을 높이고 브랜드 안전을 보장하며 투명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됐다. 목표는 광고주가 볼 수 있고 브랜드가 안전하며 광고 사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환경에서 제공되는 광고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6. 인터브리드, 스마트 미디어 솔루션 '튠' 공식 출시

스마트 미디어 솔루션 기업 (주)인터브리드(대표이사 박재은)가 매장 리테일 마케팅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킬 스마트 미디어 솔루션 튠(TUNE)을 공식 출시하고 시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매장의 쇼윈도우를 광고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주는 튠은 크게 스마트 필름, 빔프로젝터, IoT기기 및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성된다. 쇼윈도우에 스마트 필름을 부착하고 셋톱박스와 빔프로젝터를 설정하면 자사의 브랜드 광고 및 POP를 점주나 브랜드 관리자가 직접 송출할 수 있다.

7. 홈앤쇼핑, V커머스 '플레이샵' 운영

홈앤쇼핑(사장 최종삼)은 젊은 층 공략을 위해 V커머스(비디오커머스) 사업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홈앤쇼핑은 모바일과 영상에 친숙한 젊은 층의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V커머스 컨텐츠를 제작해 운영 중이다. V커머스는 재치있는 영상을 활용해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송 공간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젊은층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홈앤쇼핑은 V커머스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에 홈앤쇼핑의 상품과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5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진짜 마약인 줄 알고 ‘가짜’ 사면? → 그래도 처벌 받는다. 최근 두달간 단속한 온라인 마약 사범 93명 중에 24명이 가짜 마약 사고팔아. 명반( 필로폰), 파슬리(대마초) 거래.(동아)


2.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 718년에 문을 연 일본 숙박업소 ‘호시료칸’. 기네스 기록현재 46대째 승계 영업 중. 일본엔 100년 기업이 2만 5000여개, 한국은 8개.(문화, 칼럼 중)


3. 정당 지지율 격차 1주 새 1.6%p에서 13.1%p로 벌어져 → 민주 43.3% vs 한국 30.2%... 리멀미터. 황교안 부처님오신날 합장 거부, 최근 5.18 분위기... 등 영향 분석.(한국 외)


4. 주한 스위스대사관 ‘核방공호’ → 최근 신축 대사관 건물에 설치. 스위스 국내는 민방위법에 따라 1963년부터 새 건물에 핵방공호 건축이 의무. 약 30만개가 있다고. (문화)


5. 서울 유명 냉면집들 여름 앞두고 또 가격 인상 → 대부분 1000원씩 올려 14000원. ‘유명세 믿고 배짱 장사’ 지적에 식당들 인건비, 자재비, 임차료 인상으로 어쩔수 없다 해명.(문화)


6.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 범정부 차원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통3사 전체 가입자에 24일까지 문자 전송.(헤럴드경제)


7.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역대 최고 → 美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 415.26ppm 기록, 1958년 관측 이래 최고. 과학자들은 지구 역사상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를 약 300만년 전 (플라이오세 기)로 추정. 당시 이산화탄소 농도가 310∼400ppm.(동아)


8. '경기가 나쁠수록 잘 팔린다'던 1t 트럭도 안팔려 → 자영업자용 포터트럭, 전년비 5.6% 판매감소. 불황 장기화로 구입, 교체 망설이는 소비자 늘어. 중고 거래는 늘어. (아시아경제)


9. 능력자? 떠돌이 선수? → 미 프로야구에서 팀을 가장 많이 옮긴 선수, ‘에드윈 잭슨’(투수), 2001년 데뷔 후 최근 14번째 이적. MLB 30개 팀 중 절반을 뛰어 본 셈.(문화)


10. 기타 → ①김학의, 구속 수감. 3월 한밤 출국 시도, 윤중천 모른다 진술 등이 독이 된 듯

②이재명은 1심 무죄.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아니다

③일주일 사이 10%P나 달라진 정당 지지율 조사.. 일각에선 조사대상 표본 왜곡 의혹... 신빙성 논란


이상입니다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국민이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등 반대파의 사퇴 요구에 대해 퇴진은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손 대표는 조만간 자신의 뜻대로 주요 당직자를 임명할 전망이어서 당내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검찰도 겸허히 반성하겠다면서,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앞으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고,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도전 의사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미세먼지 해결이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보대사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리바를 선정했습니다. 라바는 우리나라 기업이 2011년 제작한 애니메이션 애벌레 주인공입니다.

■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봤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검사 14명을 투입해 한 달 반 이상 수사를 벌인 끝에, 결국,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결심 재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30살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재범 가능성도 크다며 김성수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실 의료 사고와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등의 문제가 잇따르자, 수술실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중 일부가 갑자기 의견을 철회하면서 하루 만에 조용히 폐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전, 신생아용 결핵 백신 공급을 중단해서 품귀 사태를 일으킨 한국백신에, 과징금 9억 9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BCG 백신 시장을 독점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무료 접종이 가능한 백신은 더이상 공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사업지원TF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사업지원TF의 수장, 정현호사장 사무실 등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조만간 정 사장 등 삼성전자 임원진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여름 휴가 때마다 이용했던 거제 저도는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됐던 곳인데요. 오는 9월 중순부터 1년 동안 시범 개방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 관람객 6백 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봄철 야생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 알고 먹어 중독 사고가 나는 일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자연독 식중독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봄철에 집중된다고 하는데요. 산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는 전문가들도 쉽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산나물은 아예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중산층이 내 집을 마련하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 6개월가량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중간 가격의 집을 살 때 얘기인데, 수도권은 7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집값과 소득 사이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분석입니다.

■미혼, 다문화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들의 갑작스러운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채널이 개통했습니다. 위기임신 긴급전화인데요.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24시간 운영된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422-37을 누르시면 됩니다.

■앞으로 창경궁을 교통카드로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2일부터 창경궁 입장 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처럼 입구에 설치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면 바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대인 관람권만 가능하고, 단체권이나 할인권은 기존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15회 해운대 모래축제가 오는 24일부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뮤직, 모래와 만나다를 주제로 미국과 일본 등 8개 나라 작가 14명이 음악을 주제로 작품 20개를 만듭니다.

■농촌진흥청과 코레일이 전국 7개 지자체와 함께 농촌 체험 기차여행 프로그램인 농 뚜레일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토요일 운영 예정인데요. 강원 강릉과 충북 청주, 충남 서천, 전북 정읍, 전북 순창, 경북 군위, 경남 함양 등 7개 지역을 둘러보도록 구성됐습니다.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에서 블루베리 재배가 늘고 있는데요. 블루베리가 기존 수박 재배보다 수익이 3∼4배 이상 높아 농민들에게 인기입니다.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해 농민과 농협,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지지율이 급등하고 자유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지난주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다시 크게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김무성 대표 시절 구호가 ‘한 방에 훅 간다’였던걸 기억 못 하는 거지...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달창’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우리가 의미를 알고 썼겠나. 비속어라고 생각 못 한 것일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제일 아파하는 게 좌파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욕쟁이는 뜻을 알아서가 아니고 그냥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거야~

3. 바미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자유당이 국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원천 무효’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고 다니니까 ‘바미스럽다’는 둥 ‘미래없당’이라는 둥 소리 듣는 거임~

4. 민평당의 박지원 의원은 손학규 대표를 향해 "망신당하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손 대표는 부지런히 돌아다녀서 사람 만나고 혼자 결정하는데 그 결정은 항상 '똥볼'을 차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흠... 그렇게 꼭 사돈 남 말 하시듯 할 건 아닌 거 같은데...

5.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벌어진 원인을 검찰이 제공했다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걸~

6.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방한함에 따라 워싱턴 회담 후 2개월 만에 8번째 한미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동맹 강화’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번을 만나고도 할 말이 남았는데 2번 만나고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7.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자유당과의 대치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당의 잇따른 대여 공세를 ‘극우·보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저격수를 자임하고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게 정치 안 한다는 사람을 왜 자꾸 전면에 나서게 하냐고~

8. 최근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또, TV와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한 피해 방지 공익광고도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그냥 끊으시라... “지금 바뻐요”~

9. 승리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여유롭게 체육관을 찾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승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화려한 패턴의 의상을 입고 체육관을 찾아 "근신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친구가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겠어~

10. 윤석열 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천만 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리고 석방했습니다.
판사님~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길에다 막 버려도 되는 겁니까?~

11.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수십 차례 성관계를 한 학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재판 후 풀려났던 원장을 재수감했습니다.
무겁다는 형량이 고작 2년 6개월 형이라는 게 못내 아쉽다는... 좀 더 쓰지...

12.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퀸이 내년 1월 내한공연을 펼칩니다. 퀸은 2014년 8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록 페스티벌 '슈퍼소닉' 무대에 오른 바 있지만, 단독 내한공연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떼창을 이번엔 극장 밖에서 하는 건가요? 가고 싶다...

13. 체중이나 비만도와 상관없이, 빨리 걷는 사람이 천천히 걷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국립보건연구원은 ‘빨리 걷는 사람의 기대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길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양반걸음에 팔자걸음이 저승길은 재촉하는 거였구나... 그렇구나...

14. 5월 여름 날씨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서울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이번 더위는 주 후반까지 평년기온을 크게 웃돌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 이른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이하는 열기가 뜨겁기 때문일 겁니다...

손학규 "계파 패권주의 굴복해 퇴진하는 일 없을 것".
자유당 “이해찬 말 한마디에 여론조사 결과 뒤바껴”.
김현아 의원, 문재인 대통령 한센병에 비유해 논란.
법원, 직권남용·선거법위반 1심서 이재명 무죄 선고.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구속. 
유시민·홍준표 다음 달 3일 ‘낮술’ 공동방송 진행.
5·18 당시 전두환 광주행 직접 목격 등 증언 잇달아.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 임을 위한 행진곡 -

‘부처님 오신 날’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맞지 않는다며 멀뚱히 서서 지켜보던 황교안 대표. 그런 황 대표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무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역임하며 당시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조차 목청껏 소리 내 부르는 것을 방해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황 대표가 이번엔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사과와 처벌조차 미루고 광주행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행동을 강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짓을 강행하고자 하는 황 대표의 의도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불교계의 반발을 뻔히 알면서도 보수 기독교계의 지지와 결집을 꾀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지역감정과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것입니다. 부디 그의 가증스러운 행동에 말려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이번 주말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청껏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트럼프 내달말 방한...정부, 남북 → 한미 → 미북 정상회담 연결 구상·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 
- 같은 정상회담 설명·다른 방점...청와대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 협의" 백악관 'FFVD 긴밀한 조율할 것" 
☞ 청와대 "형식-시기 드릴말씀 없다" → 방한 사실에만 합의했을 뿐 의제와 일정은 조율 못했다는 의미지만, 
- 방한 사실을 서둘러 밝힌 것은 '코리아 패싱' 논란 불식시키고, 북한을 향해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 응하라는 재촉 메시지
- 트럼프 입장에선 민주당의 대선주자 토론회를 시작하는 때와 겹쳐 있어 ‘북한 도발’ 등 대북정책 비판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
- 진보 언론은 비핵화 협상의 해법 마련을 위해 대북특사 파견 혹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원포인트 정상회담도 추진하라고 주문
- 문제는 한미정상이 만나도 뚜렷한 비핵화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됨.
※ 주한미군 "북한이 쏜 3발(4일,9일) 신형 탄도미사일" 결론 → 美국방부에 보고, 우리軍과 공유...북한,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 본격화(동아 1면)
- 북한이 미사일 쏜 4일 현역 장성 10여 명이 충남대 계룡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군의 기강 해이 도마에 
※ 송영무 前국방장관 "김정은, 자유 민주 사상에 접근" → 국방연구원 세미나서 기조 강연 "核·화생방 빼면 北 겁낼 것 없어"
■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105분 작심 회견'
※ 문 총장 △수사권 조정 법안 "민주적 원칙에 위배" △박상기 법무 겨냥 “입닫고 있으란 거냐” △ 조국 사후통제론 "사후약방문" 비판
- 문 총장의 주장은 한마디로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은 줄일 수 있으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임.
☞ "검찰 정권에 휘둘리지 않았냐" 질문에 문무일 양복 벗어 흔들며 "어디서 흔드는 겁니까" 작심 퍼포먼스
- 검찰을 장악하려 드는 정치 권력이 문제라는 의미지만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에 개입한 현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옴
- 그러나 정권이 하명(적폐)수사를 아무 말없이 하다가 임기 말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꺼낸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음.
▲ 맞대응 자세한 당청 '비공개 대책회의' → 조국 수석-사개특위 여당의원 회동...민주연구원 "입법권 침해" 비판
▲ 경찰 내부 부글부글 "검찰이 합의 뒤집는게 민주주의 반하는 행동" → 휴가 중인 민갑룡 경찰청장 공관서 보고받아, 공식입장 안내
☞ 보수 언론은 대통령으로부터 검경의 독립(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방안이 없는 수사권 다툼은 밥그릇 싸움일 뿐이라고 비판
- 검찰개혁 문제가 왜 대두됐는지 본질은 말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한다고 지적 → 검찰의 인식이 국민들 생각과 다르다는 것임
▲ 진보 언론은 문 총장 발언은 초점을 흐리는 ‘물타기’라며 검찰 권한 분산을 전제로 진행해 온 검찰 개혁의 틀이 흔들리수 있다고 강조
■ 기타 뉴스
※ 이재명 1심서 무죄 → △직권남용...친형 정신과 치료받을 상황" △선거법위반...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 정치인생 고비 넘고 재기 발판 마련..."큰길로 가겠다" 포부 → 무죄 확정 땐 유력 대권 주자 부상, 친문과의 '감정의 골'은 해결 과제
※ 신군부, 5·18 시민군 흠집내려 '카빈총 사망자' 조작(88명) 의혹 : 문형배 당시 사체검안의 첫 증언 "민간희생자 중 카빈총 사망자는 1명뿐"(한겨레 1면)
- '꼬마상주 아버지' 사인, 총상 사망 → 카빈 소총 사망 둔갑 : 시민 희생자를 폭도로 조작...보안대, 조직적 은폐 가능성
▲ "전두환, 광주 재진입해야 한다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 미국 국무부 ‘5·18 비밀문서’ 입수, ‘유혈 진압 최종 결정’ 증거 또 발견(경향 1면)
※ 중재자 자임한 오신환...."민주당 사과하라" "한국당 돌아오라" → 이인영·나경원과 3자 호프회담 제의...패스트트랙 셈법 복잡
※ 리얼미터 여론조사 신뢰성 논란 → 민주·한국당 지지율 격차 일주일새 1.6 → 13.1%P
- 이해찬 대표가 '이상한 조사'라고 지적한 지 이틀만에 여당이 원하는 조사가 나왔다는 것
☞ 응답층 53%가 대통령 지지층(한국적 특성) vs '최악 고용, 버스 파업 와중에 여당 지지율 뛴게 이상' 
※ 김학의 1억6000만원 수뢰 혐의(100차례 넘는 성접대도 포함) 구속수감 → 출국시도·마무가내 부인 전략도 법원 영장 발부 '결정적 사유'
※ 임종석, 정세균 만나 "종로에 살림집 옮겨놓겠다" : 정 "지역구 주고 말고 할게 아니다" 황교안 종로 출마설에 여권 긴장
※ 반기문 "미세먼지 해결이 마지막 소명" → 내달 中찾아 협력방안 논의, 국민정책참여단 내달까지 구성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직장인 소득과 삶의 질 분명히 개선...더 과감한 재정집행 필요"(재정전략회의)
- 낙관적인 경제 인식 논란에도 경제 성과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속도내기 위해 재정을 과감하게 풀겠다는 것
- KDI는 "재정확대로 저성장 탈출 어렵다"며 다른 목소리 담은 보고서 발표 "성장 둔화는 구조적 문제"
☞ 보수 언론은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우려 → 국가부채가 1700조에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적자 재정을 계속 편성한다고 지적
- 인구 감소로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에 고령화로 복지지출은 늘어나는데도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하는 것이 '재정 딜레마'
- 올해로 세수 호황이 끝날 가능성이 높고 공적연금부담·고령화 등 감안하면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 진보 언론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여건이 충분하지만 재정을 뒷받침할 조세 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평가
■ 오늘의 이슈
※ 미국, 정보통신보호 비상사태 선포 → 화웨이와 관련 기업들의 제품들 거래 제한...대중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것임.
- 이르면 다음주에 발효될 이번 조치로 화웨이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돼 일부 제품 판매에 차질 불가피
-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중국의 군사 분야 과학자들의 미국 비자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AFP 통신 보도)
☞ 중국은 지난 3월 2년 반 만에 최대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각(약 24조3,170억원) → 보유 비중 줄이면서 경고
※ 미국의 '25%' 자동차관세 조치에 한국 제외 가능성 → 블룸버그, 행정명령안 보도...일본·EU와는 별도 협상, 11월에 트럼프 최종 서명
※ 공공기관 인건비 올해 2.7조 늘어 28조4천억원(사상 최대)...1년 새 약 3조원 급증 → 증원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원인(한경 1면)
- 작년에만 1만4천여명 정규직 전환 → 2017년보다 2배 이상 늘어...민간 비정규직 비중은 4년째 ↑
※ 국내 매출 상위 30개 상장사 인건비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치 기록(12조5424억원, 2년새 22.9% ↑)...영업이익은 38% ↓ (매경 1면)
-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고용 부담이 `비용 쇼크`로 이어지면서 국내 간판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요인이 되고 있음.
※ 3기 신도시 여파...일산 아파트값 급락 : 일산서구 0.19%↓ 낙폭 한주 새 두배...인천도 영향받아 서구 등 하락, 서울은 하락폭 축소 이어가
※ 일본 `70세 정년 의무화` 법 개정 추진 → 정부 심의거쳐 내년 국회처리, 기업에 고용 노력의무 부여, 지자체 복지부담 감소 목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67.69(▼ 25.09) ② 코스닥 717.59(▼ 12.01) ③ 환율 1,191.50원(▲ 1.00) ④ 유가 70.64(▲ 0.24) ⑤ 금시세 49,686.02원(▼ 7.90)
▲ 외국인 '셀코리아'(6거래일새 1.5조) 확산 우려 → ...원화약세·미중 무역협상 악화에 삼성전자 등 시총 상위주 대거 매도
○ '삼바 의혹'...삼성전자 TF 등 압수수색 → 검찰, 정현호 사장 사무실도 포함...삼바 본사도 수색 '윗선' 정조준
○ 르노삼성, 11개월 만에 임단협 잠정합의 → 21일 조합원 찬반투표, 노조 '기본급 동결' 수용하고 일시금으로 1076만원 받기로, '전환배치 때 노조 동의' 추후 논의
○ 현대모비스, 미중 무역전쟁 선제 대응 → 중국 톈진공장에서 생산해 미국 현대·기아차 공장으로 수출했던 부품을 유럽 공장으로 돌림.
○ SK그룹, 베트남 빈그룹 지분 6.1% 매입(약 1조2000억)·전략적 제휴 → 국영기업 민영화 참여 발판 마련·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가속화 일환
○ '셀트리온 그룹 비전 2030' 발표 → 서정진 회장 "2030년까지 40조 투자"...인천에 25조(송도 제3공장) 오창에 5조 투입 등
○ 사모펀드 한앤컴퍼니, 다음주 롯데카드 인수 계약 체결...롯데손해보험도 JKL과 같은 시기에 계약을 할 예정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2018 주거실태조사'(국토부) △생애 첫 내집 마련 평균 7.1년...수도권 집 장만은 월급 6.9년 모아야 가능 △자가 점유율 57.7% 역대 최고
○ 주담대 금리 0.09%p 하락...4년만에 최대폭 : 한은 금리인하 가능성 부인에도 은행들 시장금리 인하 가속화, 경기둔화·대출환경 위축 상황 반영
○ 과천 분양가도 3.3㎡당 3천만원 시대 → 주공6 재건축 `과천자이` 인근 분양가 대비 10% 올라...靑김수현 정책실장도 소유
○ 대법 "건물주, 임대차 기간 5년 지나도 권리금 보호해야" : 권리금 회수 막은 건물주에 소송
○ 공정위, 현대글로비스 내부거래 현장조사 : 급식·SI에 이어 물류 전방위 조사
○ 신종 역외탈세 세무조사 → 해외법인에 특허 공짜로 넘기고 인건비 부풀려 사주가 `뒷돈`...국세청 104명 적발해 세금 추징

[5월 17일 클리핑] 페이스북 '원 스트라이크' 정책 도입 외

1. 페이스북 '원 스트라이크' 정책 도입
혐오 게시물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페이스북이 자사 정책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는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라이브(생방송)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정책을 14일(현지 시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50명이 사망한 '뉴질랜드 총기 사건' 테러범이 범행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한 지 두 달 만에 나왔다. 페이스북은 이날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페이스북 정책에 위반하는 유해 콘텐츠를 올릴 경우 그 즉시 라이브 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새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2. 고객 데이터 지우는 '클리어 히스토리', 페이스북 다음달 도입
고객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수집해 광고에 적극 활용해 온 페이스북이 앞으로 이를 지우겠다고 선언하면서 광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개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 클리어 히스토리(clear history)를 다음달에 도입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클리어 히스토리를 도입해 페이스북 외부의 웹사이트와 앱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객이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측에 검색기록 미수집 요청을 할 수도 있다.
 
 
3.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스토리 공유 기능 안드로이드 확장 예정
넷플릭스가 스마트폰에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콘텐츠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다고 16일 알렸다. 넷플릭스는 "좋아하는 콘텐츠나 새롭게 공개된 콘텐츠 등 다양한 소식을 넷플릭스 앱에서 손쉽게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공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1월 22일 iOS에서 해당 기능을 출시했다.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로도 이 기능을 확장할 예정이다.
 
 
4. 카카오, 대기업으로 지정되며 달라지는 것은
카카오가 IT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자산총계 10조원이 넘어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준대기업으로 지정됐던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 회사는 앞으로 상호출자제한 등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를 김범수 의장이 총수(동일인)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발표 당시 8조5천억원이었던 자산총계가 지난해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에 따라 올해 10조6천억으로 늘면서 자산총액 순위 32위 대기업에 포함됐다. 전년도에 비해 7계단 올랐다.
 
 
5. 펩시, 블록체인 기반 프로그램 광고 테스트 중
펩시콜라 제조사인 펩시코(PepsiCo)가 블록체인 기반 프로그래밍 광고를 테스트했는데, 스마트 계약을 사용한 결과 광고 효율성이 2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지원 광고는 마인드셰어 기반의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광고 기술인 프로젝트 프로톤을 통해 시야 확인 방법을 기반으로 자동화함으로써 구매 효율을 높이고 브랜드 안전을 보장하며 투명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됐다. 목표는 광고주가 볼 수 있고 브랜드가 안전하며 광고 사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환경에서 제공되는 광고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6. 인터브리드, 스마트 미디어 솔루션 '튠' 공식 출시
스마트 미디어 솔루션 기업 (주)인터브리드(대표이사 박재은)가 매장 리테일 마케팅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킬 스마트 미디어 솔루션 튠(TUNE)을 공식 출시하고 시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매장의 쇼윈도우를 광고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주는 튠은 크게 스마트 필름, 빔프로젝터, IoT기기 및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성된다. 쇼윈도우에 스마트 필름을 부착하고 셋톱박스와 빔프로젝터를 설정하면 자사의 브랜드 광고 및 POP를 점주나 브랜드 관리자가 직접 송출할 수 있다.
 
 
7. 홈앤쇼핑, V커머스 '플레이샵' 운영
홈앤쇼핑(사장 최종삼)은 젊은 층 공략을 위해 V커머스(비디오커머스) 사업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홈앤쇼핑은 모바일과 영상에 친숙한 젊은 층의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V커머스 컨텐츠를 제작해 운영 중이다. V커머스는 재치있는 영상을 활용해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송 공간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젊은층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홈앤쇼핑은 V커머스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에 홈앤쇼핑의 상품과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5월 14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20호 신문브리핑(2019년 5월 14일) #

"감사(thanksgiving)는 Thanks로 사례한 후 Giving으로 주는 것이다."

- 웰스 속담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근로자 평균 연봉이 9200만원인 현대자동차 직원 7200명의 시급이 최저임금(835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 탓이며,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 회사 경영진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사태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자 현대차는 상여금 중 일부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함

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등 전국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음
- 준공영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버스회사에 추가로 투입되는 보조금만 조(兆)단위에 달할 전망이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1년 전부터 예견됐던 버스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국민 세금으로 버스 노사 달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1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0원50전 오른(원화 가치 하락) 달러당 1187원50전에 거래를 마침
- 종가 기준으로는 2017년 1월 11일(1196원40전) 후 2년4개월여 만의 최고치이며, 지난 9~10일 열린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점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짐


<< 국제 >>
1. 중국 국무원이 13일 관보를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600억달러에 대한 추가관세 비율을 현 5~10%에서 5~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함
- 이는 미국이 지난 10일부터 2000억달러(약 235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높인 데 대한 보복 조치임

2.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3년여 동안 60억달러(약 7조980억원)의 구제금융을 받을 예정임
- 파키스탄의 경제 위기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참여하다 겪게 된 것이어서 중국 책임론도 나오고 있으며, 파키스탄과 중국은 2015년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철도, 송유관 등으로 잇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에서 400억달러를 빌렸지만 이 같은 과도한 빚 때문에 물가 상승, 파키스탄 루피화 하락, 외환보유액 감소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임

3. 프랑스 거대 석유회사 토탈이 미국 정유업체 아나다코의 아프리카 천연가스 사업 부문을 88억달러(약 10조400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함
- 토탈이 인수한 아프리카 사업 부문은 알제리, 가나,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석유 매장량 12억 배럴 규모 사업권을 갖고 있으며, 이번 딜이 끝나면 토탈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선두주자인 로열더치쉘을 바짝 추격하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일대일로
-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뜻하는 말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10월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한 전략임.
중국이 태평양 쪽의 미국을 피해 육상 실크로드는 서쪽, 해상 실크로드는 남쪽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600년 전 명나라 정화(鄭和)의 남해 원정대가 개척한 남중국-인도양-아프리카를 잇는 바닷길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임. 육상 실크로드는 신장자치구에서 시작해 칭하이성- 산시성-네이멍구-동북지방 지린성-헤이룽장성까지 이어지며, 해상 실크로드는 광저우-선전-상하이-칭다오-다롄 등 동남부 연안도시를 잇게 됨. 중국과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적 거점으로는 신장자치구가 개발되며 동남아로 나가기 위한 창구로는 윈난성이, 극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동북 3성이, 내륙 개발을 위해서는 시안이 각각 거점으로 활용됨. 중국과 아시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의 거점으로는 푸젠성이 개발됨.
일대일로가 구축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육 · 해상 실크로드 주변의 60여 개국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이 구성되며 유라시아 대륙에서부터 아프리카 해양에 이르기까지 60여 개의 국가, 국제기구가 참가해 고속철도망을 통해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대규모 물류 허브 건설, 에너지 기반시설 연결, 참여국 간의 투자 보증 및 통화스와프 확대 등의 금융 일체화를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를 건설함. 2049년 완성을 목표로 하며 인프라 건설 규모는 1조 400억 위안(약 185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위해 중국은 400억 달러에 달하는 신(新) 실크로드 펀드를 마련하고 AIIB를 통해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임.
일대일로 구축으로 중국은 안정적 자원 운송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경제 성장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임. 중국의 과잉 생산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고 건설 수요 급증으로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또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인 외환보유액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석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5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고령운전 제한 → 각국 나이 들수록 갱신 기준은 강화하는 추세지만 고령 이유로 운전제한은 없어. 독일등 일부에선 최고속도 제한. 노인 면허 반납제는 한·일만 운영.(중앙, 동아 외)▼

2. 버스 파업 → ①주 52시간으로 1조원 인건비 추가 필요 ②버스기사 평균 임금, 404만원(서울) ~ 352만원(경기, 주60시간 기준) ③주 52시간으로 줄어드는 임금 20~60만원.(서울)

3. 대학생 1년간 도서대출 권수 → 서울대 8.9권. 국내 평균(6.5권) 보다는 높지만 2017년 24.9권에 비해 크게 감소. 2016년 기준 하버드大 98권, 옥스퍼드 108권. (문화)

4. 야간 불빛으로 추정한 北 GDP → 1인당 1400달러(165만원) 수준. ‘월드 데이터 랩’ 발표. 야간 위성 사진상 북한은 거의 ‘암흑’ 수준... 기존 방식의 북 추정 GDP는 2천500 달러(약 295만원).(헤럴드경제)

5. 유튜브 광고수익 배분기준 → 최근 1년간 전체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고 1000명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동영상에 한해 광고 수익 배분. 제작자, 유튜브 55대 45. (아사아경제)

6. ‘2019 통일 의식 조사’ →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 의뢰.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경제 70.5% vs 통일 8.3%. ▷‘北 핵무기 포기 안할 것’ 72%.(문화)

7. 美-中 무역전쟁 → 미 관세 폭탄에 중국도 보복 관세. 미국산 제품 5140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현 5~10%에서 5~25%로 인상 발표. 국내는 주가, 원화값 동시 추락… (매경)

8. 경기도,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 콘텐츠 기획, 촬영, 편집 강의. 일자리로 자리 잡도록 하자는 취지. 20일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무료, 도민 한정. (동아)

9. 2030년까지 태양광 시설확충 목표 → 30.8GW. 약 481㎢ 부지 필요. 이는 국토 면적의 0.4% 정도. 0.5%를 차지하고 있는 골프장 면적보다도 작다.(중앙, 인터넷판 광고 중)

10. 임금은 중국의 절반, 법인세 4년 면제… → 한국기업 ‘이유있는 베트남행’. 한국 기업 생산기지 대거 이전. 삼성전자 스마트폰 절반은 ‘메이드 인 베트남’.(한국)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해야 한다'는 자유당의 요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야 5당 참여'가 원칙이긴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해 자유당의 요구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 대화도 하는 거지... 어거지 들어 주다 날 새~

2. 자유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다 다친 보좌진의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당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방침을 내린 사실이 알려진 뒤 당과 보좌진 협의회는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에 직원들 보기를 어떻게 했으면 쉽게 쌍욕을 했겠냐고... 쯧쯧...

3. 바미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의원의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패스트트랙의 좌초 가능성은 적지만, 사개특위 사·보임은 원상 복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대표 출마 공약이 ‘손학규 퇴진’이라며? 예의가 없어 예의가...

4. 민평당 유성엽 새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의회비를 동결하더라도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 굴뚝이지만, 은퇴들 하시고 난 다음에나 하는 걸로~

5.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빠·달창' 발언은 단순한 막말사태가 아니라 여성혐오이고 언어성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유당이 주목하고 대변하는 여론이 결국 일베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외신이나 여론이라는 게 전부 저 모양 저 꼴이라는 게지...

6.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정부 3년을 맞아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정의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는 가짜 포만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적폐의 무리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7. 여야의 지지율 격차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리얼미터의 5월 2주차 여론조사 집계에서 민주당은 1.4%포인트 하락한 38.7%, 자유당은 1.0%포인트 상승한 34.3%을 기록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말 맞다나 여차하는 순간에 ‘한방에 훅 간다’는 거지요~

8.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에 대해 "나도 인터넷 찾아보고 알았을 정도로 저질스럽고 혐오스러운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외투쟁의 큰 목표가 ‘달창’ 시비로 희석될 수 있다. 잘 대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누구나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홍 대표가 그러시니 영 거시기합니다~

9. 검찰이 김학의에 대해 성범죄를 제외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간 주목 받았던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 부분은 공소시효나 법리 문제 등의 논란이 있어 수사는 계속하되 영장에 적시하진 않았습니다.
저런 인간 말종을 법무부차관으로 임명한 것들은 또 어땠겠냐고… 답 나오지?

10.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엮으려고 혈안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를 맹비난했습니다.
청탁 받은 사람은 다 구속됐구만… 어지간히 뻔뻔해야 말을 하지~

11. 성폭행 피해 여성의 사진을 돌려보는 등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언론인 단체 카톡방’의 존재가 최근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단톡방 멤버 중 일부는 성매매·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기자랍시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었겠지… 일명 기레기 집합소~

12. 현직 경찰대학 교수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강사로 위촉하는 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지어 내연녀의 강사 위촉 당시 해당 교수는 해당 학과의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남의 애정사를 뭐라고 하고 싶진 않고… 경찰대 교수직 내려놓고 하시라~

13. 피랍됐다가 구출된 한국여성의 귀국 항공비와 치료비 등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할지에 대해 곧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해외여행 중과실을 혈세로 지원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데리고는 와야지… 싫고 좋음을 따지기 전 국가의 의무 아닐까요?

14. 뉴질랜드에서 항공기 비상구쪽 자리에 앉은 승객 2명이 안전수칙 읽기를 거부해 이륙 전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항공사들은 비상구 옆에 앉는 사람들은 비상시 탈출을 비상 안전수칙을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버리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들… ‘군 미필이 안보를 말하다’~

오신환, 원내대표 출마 "당선 즉시 손학규 퇴진시킬 것".
정동영 "선거제 민평당 없인 안 돼 헌법개혁 앞장설 것".
윤여준 "나경원, 모르고 발언했다는 주장 믿기지 않아".
황교안, 청와대 5당대표 회담 후 1:1 제안에 “1:1 먼저”.
유시민 “황교안 5·18 광주행은 얻어 맞으려고 오는 것”. 
자유당 ”달창은 '단순 말실수'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 
문 대통령 "정치권 촛불에도 안 달라져 혐오·분열 멈추라".
북한 매체 “개성공잔 재가동 미국 승인 받을 문제 아냐”.

정치에는 불을 대하듯 할 것이다. 화상을 입지 않으려면 가까이 해서도 안 되며, 동상을 입지 않으려면 멀리 떨어져서도 안 된다.
- 안티스테네스 -

술자리 안주로 정치 얘기가 오르기도 하고 정치 얘기로 가족 간에도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친목 모임에서는 정치 얘기는 금물인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위의 명언처럼 멀리 할 수 없는 생활이고 삶인 것입니다. 잘못 뽑은 정치인 한명이 지역 망신을 톡톡히 시키기도 하고, 잘 뽑은 대통령 한명이 나라의 국운을 바꿔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 투표가 밥 먹여주는 것입니다.
정치 얘기를 하지 말자는 사람 대부분은 희한하게도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스스로도 정치가 혐오스럽고 부끄럽게 느낀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치 얘기를 밑반찬으로 올려야 합니다.
맛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낡은 이념에 막말정치"...수보회의서 한국당 등 보수 진영 정면 비판 
- 임종석 前실장·노영민 실장 "새깔론·좌우타령 말라" 가세 → 야당 대응에 대한 여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신호로 보임.
☞ 2일 사회 원로 간담회·9일 취임 2주년 인터뷰 등에서 밝힌 문 대통령 적폐청산 기조와 보수 진영 비판의 연장선상
- 내년 총선 한국당의 '정권심판론'에 맞서 '낡은 정치 대 미래 정치' 구도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됨.
-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대북 정책 기조 유지...공무원엔 '성과' '홍보' 주문 → 집권 3년차 맞아 분위기 다잡기
▲ 양정철 오늘 민주연구원장 취임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할 것” : "정책개발-인재영입으로 승부"...총선 출마 여부엔 즉답 회피
▲ 이낙연 "총선서 합당한 일 하겠다"...총선 전 총리직 사퇴 가능성 → 여권 '가용자원 총동원'...종로서 황교안과 맞대결 등 거론
※ 청와대 "5당 회동 먼저" 한국당 "1대 1로 먼저" 영수회담 정치적 손익계산 달라 제자리 → '민생 야당 협조 필요' 여권 해법 고심
- 민생 현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의 절박함을 감안할 때 의제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여야 지도부가 만나 대화하라고 주문
☞ 나경원 원내의 '달창' 발언...황교안 대표 장외 투쟁 동력에 타격 →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나옴.
- 한국당 지지율 상승에 악재...품격·합리성 기대한 중도층 실망 → 정부 레임덕 지적할 절호의 기회 날렸다는 평가도 있음.
▲ 민주당 여성의원들, '여혐' 발언 나경원 사퇴 촉구 → 나 "유래 몰랐다" 사과 되레 역풍...홍준표 "저질 발언 보수 품위 훼손" 
※ '패스트트랙' 2주만에 흔들 △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 "전체 의석수 안 늘리면 절대 반대 △바른미래 원내대표 후보들 합의과정서 이견
■ 버스 파업 D-1...정부 "임금지원 확대" 
※ 1인당 최대 月 40만원씩 2년 지원...노조 "파업, 지역별 상황따라 결정" 대구지역 버스노조는 파업 철회
▲ 정부 "M버스도 준공영제 추진" → 노조측은 버스요금 인상 여부를 지켜본 뒤 파업 강행 여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버스 대란' 위기감은 여전
☞ 국민돈으로 버스 기사 월급 올린다는 비판도 있음 → 이해찬 "준공영제 전국확대 추진"...현실화땐 10개광역단체 세금투입해 기사 월급 인상
- 1년 손놓고 있다가...버스 파업 닥치자 年1조3000억 세금 카드(주52시간 도입, 준공영제 평균임금 적용시 추가비용) → 노조 달래기
☞ 최저임금인상·주52시간 근무제·탈원전 등 대책없이 정책을 밀어붙여놓고 뒷감당은 국민 돈으로 해결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모양새
■ 북미·남북 비핵화 협상 관련
※ 폼페이오 "북핵파일 다시 열어볼 일 없게 할 것" 빅딜 강조...게이츠 前 국방 "북한, 핵능력이 김씨 왕조 생존에 필수라고 생각"
▲ "연말까지 미북 협상 공전...북한, 일본 넘기는 미사일 쏠 가능성" →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전문가 토론회(조선 5면)
※ 정부, 유엔회의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폐쇄" 거론하지 않아 인권 외면 논란...외교부 "발언시간 짧아 포괄적 지적" (동아 1면)
※ 문 대통령·통일-외교장관, 한날 WFP(유엔세계식량계획) 총장 면담...쌀 지원 시기 논의 → 美일각 "김정은 사치로 식량부족… 쌀 그냥 주기보단 파는 게 낫다"
※ '통일의식조사 2019' △국민 70.5% '통일보다 경제'...'경제 선택' 1년새 9.8% ↑ △'통일 필요하다' 65.6%
△ 대북정책 긍정평가 1년새 70% → 42%...'잘못하고 있다' 57.7% △'인도적 지원 계속' 45% △ '북한, 핵무기 포기 안할 것' 72%
■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 박상기 법무 "검찰 직접 수사 늘리겠다" 전국 검사장에 메일 → 4가지 방안 제시하며 "동요 말라"...검사장들 "의견수렴 먼저 됐어야"
▲ 검찰개혁의 열쇠...피의자 옥죄는 '형소법 312조' →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 부여…전 세계 유례없는 조항 (경향 1면)
☞ '공수처 설치' 놓고 검경 충돌 양상 → 경찰, 공수처 구성 첫 입장 표명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 정원 25% 이하로.."
- 대검 “공수처 위헌 소지” 의견서...민주당 “일방적 주장 말라” → 문 총장, 오늘 예정 간담회 연기...여권선 ‘포스트 문무일’ 물색 중
▲ 靑이 추진한 '경찰 개편' 당정청 협의회...민주당 "언론보도가 먼저 나왔다" 며 제동 → 靑에 끌려다니지 말자는 기류
※ 대검 조사단 “고 장자연 문건 내용 사실 가능성 높다” 과거사위에 최종보고...과거사위, 20일 수사 권고 여부 발표
- "검·경, 술접대 조선일보 사주일가 등 유력인사들 제대로 수사 안해"...총체적 부실수사로 결론 낸 듯 (한겨레 1면)
※ "손석희 수사, 정권 눈치 본 판단" 현직경찰이 공개 비판…"수사권 가져온다고 또 민변에 물어보고 처리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
■ 기타 뉴스
※ "5·18때 공수부대 성폭행, 미 국방부에도 보고했다"…미 방첩부대 전 정보관 김용장씨, 국회 회견
- “전두환 집단 발포 직전 광주 방문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전두환 쪽 “광주사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 전두환 5·18 진압 뒤 ‘30~40명 극형 처단’ 보고받았다 → '합수부 조치 내용’ 군 문서 입수, 김대중-5·18 엮으려 광범위 조작
※ 검찰, 김학의 전 차관 구속영장…1억대 뇌물수수 혐의 → 성 범죄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수사단 “성 범죄 수사 계속 진행할 것” 
※ "박근혜, 징용판결 '개망신 안되게 하라' 지시" : 김규헌 前 청와대 외교수석, 임종헌 재판 증언 "전화로 내린 지침 받아 적어"
▲ 임종헌 "석방되면 근신" 호소에도…구속기간 연장 : 재판부 "사법남용 증거인멸 우려"
※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징역 3년 구형…검찰 "위력에 의한 부정청탁 엄정한 사법적 판단 받아야"
※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논문 160건…서울대 교수 47건으로 최다 : 교육부, 10년간 논문 전수조사…교수 87명 적발
☞ 지식인이 아니라 파렴치한이라고 비판 → 한 번이라도 기본적인 윤리를 어긴 사람은 학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까지 고민할 필요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미·중 무역전쟁 격화 → 중국, 대미 보복관세 “600억 달러 제품에 최고 25%” 트럼프 "중국 보복 땐 상황 악화"
- 중국, 3종 협박 △희토류(점유율 95%) △미국 국채(2조 달러 보유) △아이폰 판매 금지...환구시보 “최악 준비”
-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G2 정상, G20회의서 무역 현안 논의"...중국, 미국 대표단 베이징 초청·'단기 결판'엔 회의적 시각
☞ 중국, 애국주의 여론 조성해 대미 강경론 확산 → 시진핑 주석 등 공산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수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 신중국 70주년에 공산당에 대한 여론 악화 방지 △미중 패권전쟁 불가피·장기화 대비 △수출 부진을 내수 부양으로 메울수 있다는 자신감 등
☞ G2무역전쟁 불안감 확산...주식펀드서 2조 이탈 : 공모·사모·ETF안가리고 전자산 찾아 `엑소더스`...코스피 2080선도 무너져
- 펀드자금 이탈 → 증시하락 '악순환' 우려 → 운용사, 고객 환매 요구에 주식 팔아 현금자산 마련·기관 이달 1.4조 순매도
▲ 원·달러 환율 10.5원 오르며 연중 최고점인 1,187원 기록(2년4개월來 최고) → 위안화 가치 급락 동조화가 직접적인 원인
■ 오늘의 이슈
※ 경제 리더십 부재 △정치논리·친노동에 휘둘리는 경제정책 △수출·민간투자 살려낼 컨트롤타워 실종 △버스파업 등 조정능력 미흡 등(한경 1면) 
☞ 경제부총리 리더십 막는 5적 ①거센 黨·靑'입김' ②진보정권의 관료 불신 ③넘쳐나는 실세 장관 ④ 정부 위원회만 558개 ⑤견제 안되는 지자체장
※ 산업계, 주 52시간 근로제 부작용 속출 △급속한 비용 증가 △기업 쪼개기 △신규채용 중단 △인건비 절감 위한 외주화 △건설현장 공기 연장 
▲ 이재갑 고용 "52시간제, 하반기부터 집중단속" → 탄력근로제 개정안 통과 안돼, 계도기 끝나도 무리단속 안해, 최저임금심의는 기존 방식대로
※ KDI 경기 진단...한 달 새 “점차 부진 → 부진” : 생산·투자·수출 나란히 뒷걸음질, 동행·선행지수 10개월 연속 하락
※ 청년 체감실업률 24% 사상 최고...“쪼개기 알바 늘어난 탓” → 1분기 공식 실업률 9.7%와 큰 차, 임시직 청년 작년보다 56% ↑
※ 식약처, 인보사 허가 의혹 → 2017년 4월 약심위 회의록에는 효과 입증 부족·위해성 지적 '불허' 6월 회의에는 간접증명 인정해 '허가'
※ 공정위, '기업 총수 지정안' 개편 추진 → 지분 소유구조를 근거로 하되 객관성 높이는 방향으로 조율
※ 작년 상속포기 28% 급증 → 최저임금 올라 경영난 처한 자영업자 증가 영향...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빚 해결, 한정승인도 4313건 최고치 기록
※ "이부진 다녔던 성형외과 진료기록부 1년치 확보"...경찰 '프로포폴 의혹' 추가 압수수색, 실제 이부진 투여 여부 확인 방침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동향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79.01(▼ 29.03) ② 코스닥 708.80(▼ 13.82) ③ 환율 1,187.50원(▲ 9.50) ④ 유가 69.90(▲ 0.21) ⑤ 금시세 48,992.21원(▲ 325.73)
▲ '테슬라 상장(적자 기업 특례상장)` 1호 카페24 주가가 하루 만에 21% 폭락 → 작년 상장후 최저가로 추락, 이익 줄며 성장성 우려제기
▲ 작년 코스피 상위 100社중 36곳 현금흐름 악화 : 순유출 비율 인건비 등 급증에 4년來 최고…두산, 28조 마이너스로 `최악` 
○ 현대차 노조,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에서 전기차 등 미래 차종 생산을 무조건 국내 공장이 도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로 해 논란 
▲ 현대차 직원 7200명(평균연봉 9200만원) 최저임금 '미달 사태' → 최저임금 포함안되는 수당·상여금이 기본급보다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 탓
○ 한진 "그룹 총수는 조원태" → 공정위에 동일인 지정 신청, 삼남매 경영권 분쟁설 진화
○ 삼바 소액주주 355명, 84억 손배소 → “주가 손해” 회사·금감원 등 제소
○ LG CNS의 파격 인사시스템 → 업무 능력에 따라 연봉 책정…'기술역량 레벨' 평가, 가술력 등 업무 능력 계량화, 연봉 결정·인사 평가에 적용
○ 한앤컴퍼니 대표 탈세혐의 수사…'롯데카드 인수' 새 변수로 : 금융위 "검찰 기소 여부가 중요" 대주주 적격 심사 통화 불확실
■ 부동산 및 정부 정책
○ 3기 신도시 발표 '후폭풍'…2기 신도시 용지 미분양 속출 → 지난달 78곳 중 절반이상 안팔려 파주·평택·김포 등 매각 '비상'
○ 오피스텔, '수익률 하락·규제·공급과잉' 삼중악재에 투자매력 급락…시행사, 보장임대료 할인 등 고객유치전에 사업수익 하락
○ 한은,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 단위 변경)의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회에 공론화 요청(정책토론회)
○ 금감원, 업무강화 운영안 발표 → 올 169곳 회계 심사·감리(작년대비 34% ↑)…무자본 M&A 기업 기획심사



[5월 14일 클리핑]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음악 가사 스티커 실험 외



1.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음악 가사 스티커 실험
인스타그램이 스토리 영상 속 음악에 따라 가사가 뜨는 스티커 기능을 출시할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간) IT 매체 더버지가 보도했다. 제인 만춘 웡 앱 연구원은 지난 4월 자신의 트위터에 인스타그램이 실험 중인 가사 스티커가 스토리 영상 속에서 구현되는 모습을 게재했다. 인스타그램은 작년 6월 스토리에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스티커 기능을 일부 지역에 한해 선보인 바 있다. 현재까지 이 기능은 우리나라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2. B2B 식자재 유통 플랫폼 마켓보로, 30억원 투자 유치
마켓보로(대표 임사성)는 기관 투자사로부터 30억원 투자유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투자 유치로 마켓보로 누적 투자금액은 40억원을 넘어섰다. 이번 투자를 진행한 문지선 나우아이비캐피탈 심사역은 "마켓보로가 복잡한 유통 과정을 개선, 공급자와 구매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기존 농식품 유통 방식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마켓보로에 정책목적펀드인 농식품펀드로 투자하게 돼 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3. 구글 유튜브, 아마존에 도전장
구글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 업체 유튜브가 비디오에 구매상품을 추천하는 소셜링크를 선보이며 e커머스 시장에 재도전한다. 구글의 소셜링크 광고는 유튜브에 광고를 넣고 이 광고를 클릭하면 구글의 쇼핑 사이트인 구글 익스프레스에 연결돼 이 곳에서 상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아마존이 최근들어 쇼핑검색과 광고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구글과 광고시장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4. "20대 저격"…롯데e커머스 디지털 영상광고 시작
롯데e커머스가 정보와 콘텐츠 공유를 즐기는 20대 고객을 위해 잔나비 밴드를 모델로 하는 '디지털 영상광고'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디지털 영상광고란 포털과 메신저 등을 통해 고객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광고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디지털 영상광고는 롯데닷컴에서 20대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유튜브와 네이버TV,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젊은 고객층이 많이 이용하는 SNS를 활용해 선보일 예정이다.
 
 
5. CF·온라인 마케팅 적중… 미에로화이바 판매량, 전년대비 25% 상승
현대약품이 식이섬유 음료 미에로화이바가 350ml 기준으로 전년대비 1분기 판매량이 약 25%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약품 측은 그간 TV CF 및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과 지구 환경변화에 따른 때이른 더위로 인해 건강 음료를 찾는 수요층이 늘어나며 판매량 상승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1분기 판매 수량이 약 25%정도 상승한 350ml 제품의 경우 다양한 유통 채널 변화 및 시장 트렌드에 맞춰 출시됐다.
 
 
6. 페이스북 암호화폐 'Libra', 인도서 첫 공개 가능성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가 수개월 후 인도에서 최초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팔 출신 개발팀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업체와 통합돼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인스턴트 메신저 앱 왓츠앱은 인도 유저들에게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암호화폐를 현지 법정통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사용할 계획을 암시한 바 있다. 지난 8일 블룸버그는 이르면 다음 분기 내에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관련 상품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7. 메이크샵, 해외진출 돕는 플랫폼 '메이크에프지' 출시
전자상거래 통합솔루션 '메이크샵'을 운영하는 코리아센터(대표 김기록)는 쇼핑몰 운영자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토털플랫폼 메이크에프지(MakeFG)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메이크에프지는 해외쇼핑몰 구축부터 해외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해외진출 맞춤형 플랫폼이다. 메이크샵 관계자는 "메이크에프지는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외진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오픈마켓입점의 경우 OKVIT 이외에 경쟁력 있는 해외유명 쇼핑몰 등에도 입점할 수 있도록 해외고객들과의 접점을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19호 신문브리핑(2019년 5월 13일) #

"감사 없는 소망은 의식 불명의 소망이요, 감사 없는 믿음은 줏대 없는 믿음이요, 감사 없는 삶은 사랑이 메마른 삶이다. 어떤 아름다운 것도 감사를 빼면 이미 절름발이다."
- 조웻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11일 폴란드 서북부 폴리체 지역에 건설하는 ‘폴리머리 폴리체 PDH/PP’ 플랜트 공사를 1조2880억원에 수주했다고 12일 발표함
- 이 공장은 석유계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과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사업의 설계·조달·시공(EPC) 전 과정을 맡게 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5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한·아세안 디지털콘텐츠 비즈니스 로드쇼’를 연다고 12일 발표함
- 이번 행사는 국내 콘텐츠업체들이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임



<< 금융/부동산 >>

1.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사모펀드 보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은 △38조원 규모의 사모 부동산펀드가 보유한 토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유한 토지 △3000㎡가 넘는 농협 하나로마트 토지 등이며, 해당 토지가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재산세율이 공시지가의 0.24%(지방교육세 포함)에서 0.48%로 높아질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0.60~0.84%) 과세 대상이 됨

2. 금융감독원이 13일부터 금융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10개 분야, 약 2만2000건의 홈페이지 내 정보를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추가 공개한다고 12일 밝힘
- 오픈 API는 특정 데이터를 누구든 가져다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외부 개발자와 사용자가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이며, 이번에 공개하는 정보에는 금융시장 동향과 연도별 자산·부채 등 은행 경영 통계, 월별 외국인 투자자 증권 매매 동향, 금융회사 채용 정보 등이 포함됨


<< 국제 >>
1. 미국과 중국이 9,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벌인 무역 담판이 아무 합의 없이 ‘노딜’로 끝남
- 미국은 협상 중인 10일 0시1분부터 2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데 이어 협상 결렬 직후 나머지 중국 제품 3250억달러어치에도 25% 관세를 물리는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원칙 문제엔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섬

2. 중국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이 독일 다임러 지분 매입에 나섬
-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BAIC가 다임러 지분 4~5%가량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으며, 참고로 다임러의 시가총액은 지난 10일 기준 576억유로(약 76조2190억원)에 달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종합부동산세
-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임.
이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함.
2005년 시행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되었고,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되었음.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되었음.
이후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되었음. 또 과세기준 금액도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추가 공제), 공시지가 5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하여 국세로 징수하도록 변경했음.
이후 2018년 9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게 되었으며, 또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음. 이러한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문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 축사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도 화합하고 소통하는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정운영에서 소통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가 오늘 만나 국회 정상화 해법 등을 논의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생투어 대장정 일정 소화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회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공론화된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실무 단위의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선전매체가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검토를 생색내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뇌물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을 사흘 만에 다시 불러 6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검찰은 여전히 윤중천 씨를 모른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이 다시는 북한의 핵 파일을 열어볼 필요가 없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실패한 비핵화 합의들이 결국 북한에 핵 개발 시간만 벌어줬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항공기 사고가 부쩍 증가해 불안한 요즘, 미얀마에서는 앞바퀴 없이 뒷바퀴만으로 비상착륙하는 아찔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조종사는 두 차례나 상공을 돌면서 앞바퀴 랜딩기어를 내리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베트남 현지의 한 시장조사 업체가 베트남 18세 이상 남녀 9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대중문화 인기 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 중 37%는 매우 좋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인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을 둘러싼 전운이 다시 감돌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재선에 성공해 협상하면 중국이 더 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는 16일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매장 위치를 바꾸면서 임차인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홈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5년 경북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개편하면서 아무 협의나 보상 없이 매장 임차인들의 매장 면적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겼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인 어제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75살 운전자 김 모 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다가 지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범행 9시간 만에 서울 중랑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몸에서는 범행에 쓰인 흉기가 발견됐고, 유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콘서트 티켓의 가격은 보통 10만 원대지만, 암암리에 거래되는 표의 가격은 기존의 수백 배에 달합니다.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으로 표를 대량으로 사들인 암표상들 때문인데, 경찰이 이 매크로 표 구매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외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겨우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전선이나 부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실외기의 열기가 빠져 나가도록 팬 앞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내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 축산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외국 사례로 볼 때 오염된 음식물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판매업체들은 유통업체의 갑질에도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과 판촉비 등의 공개 범위를 세분화하고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사의 휴식을 방해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퇴근 후 학부모 전화에 대해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데,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자 국내 돼지고기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24% 오른 반면 소고기는 17% 가량 내렸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가격 차이가 줄어들자 소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 총파업이 예고된 버스업계의 임금과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사무처 노조가 당직자에게 '×같은 ××야' 등의 욕설을 한 한선교 사무총장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황교안 당 대표와 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스스로 개새끼도 모자라 X 같은 새끼를 인정한 모지란 궁상들~

2.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기습 설치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법설치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이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 등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니들 이름부터가 애국당이 아니라 매국당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3.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식량 지원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 여야 4당은 기본취지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요구하면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 번 하더니 아주 대통령 놀이에 재미 붙으셨어~

4.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 추경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받아쳤습니다.
밑 빠진 독이 아니라 댁들 귀에 경 읽기 같아...라고 맞받아치고 싶다~

5. 송현정 기자 논란 속에 제기된 지적 중에는 그를 ‘인터뷰어’로 내세운 KBS의 문제라는 말도 적지 않습니다. 애초 누가 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대담은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묻고자’ 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입니다.
인기 검색어에 대통령보다 위에 올라갔으니 말 다 했지 뭐야~

6. 극우 일베 표현에 대한 논란이 일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부적인 그 뜻을 의미한 의도로 쓴 것이 아니다”라며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나베 지랄 옆차기하고 앉았네”~ 미안, 무슨 뜻인 줄 모르고 썼어~

7.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매우 일반적인 것"이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나는 전혀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신뢰를 깨기 위해 안달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엔 너무 많아 탈이지...

8.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상황에서도 구호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FP는 "북한 식량부족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인도주의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걸 분리 못 하는 게 아니라 연계 못 해 안달인 인간이 조기 있다니까~

9.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다소 하락했으며, JTBC가 올해도 선호도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수치는 소폭 떨어졌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방송사는 JTBC(31.6%), KBS(17.4%), SBS(9.1%)와 TV조선(9.1%), YTN(8.5%) 순이었습니다.
SBS가 TV조선이랑 같고 MBC는 명함도 못 내밀고... 이게 현실인 게야~

10. 윤석열 지검장 등을 겨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왕 잡아넣는 거 빵에서도 유튜브 방송하지그래... ‘슬기로운 감빵생활’~

11. 전기를 쓰는 만큼 핵폐기물은 쌓이며, 여태 쌓아둔 약 1만6,500톤의 핵폐기물은 지금까지 뱉어낸 양일 뿐, 핵발전을 할수록 양은 늘어납니다. 핵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안전 관리를 해야 하지만, 임시저장고만 늘리는 실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인사들 머리에 이고 다니게 했으면 좋겠어 아주...

12. 전국 유일의 ‘통일박람회’가 11일 국채보상기념공원 달구벌 대종각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통일박람회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22개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 시간 자유당은 대구서 일베나 입에 올릴 천박한 얘길 떠들고 있었다는 거~

13.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가혹 행위를 한 20대가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군복 벗는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뱃지 떨어져도 죄는 물어야~

14. ‘일가족 동반자살 사건’의 어린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닙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에게 ‘살해’ 당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학계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로 간주합니다.
아이는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랍니다~ 제발 아이를 봐서라도 힘내세요~

15. 경찰은 콘서트 티켓 등을 싹쓸이한 뒤 티켓 값을 부풀려 되파는 티켓 리셀러들이 기승을 부리자 적극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암표상에 대해 업무 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뭐든 범죄 수익에 수십 배를 벌금으로 때려야 ‘앗 뜨거’하지 말입니다~

16. 세계보건기구가 열흘 뒤쯤 ‘게임중독은 알코올, 마약, 도박 중독과 같은 병’이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뇌가 일반인과 다르게 작동하면서 평소 생활까지 조절이 안 된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서입니다.
세상사 사는 것이 게임하듯 하니... 다들 중독에 빠져 사는 건 아닌지...

17. 혼밥 혼술이 대세인 가운데 “딱 한 입만”이라는 미니 소주와 같은 주류와 스낵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량을 줄이면서 제품 단가만 높이는 교묘한 눈속임 상술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맛있는 녀석들’이 하는 한 입만 정도가 된다면 또 몰라... 한 입만~

민주당, ‘달창’ 운운 나경원 “분별력 없거나 교활한 것”. 
검찰 "강신명ㆍ이철성 영장 청구, 수사권 조정과 무관".
유시민 "대통령-각 당 대표 일대일 회담, 굿아이디어".
박지원 "문 대통령, 황교안 단독면담 요구 수용해야". 
'회통·화쟁' 강조한 나경원, 여야정협의체는 '3당만'. 
검찰, 김학의 2차 소환 조사 이번 주 영장 청구할 듯.
광화문 세월호 추모 시설물 스프레이 낙서 60대 입건.
트럼프 관세 폭탄에 한국·일본 울고, 베트남·말련 웃어.
베트남 한류열풍에 베트남 국민 76% “한국 좋아요”.
손흥민, 토트넘 팬클럽 선정 '최고의 선수·최고의 골'. 
야외활동 증가에 '수족구병' 확산 ‘식사·배변 후 손 씻기’.

A fanatic is one who can't change his mind and won't change the subject.
광신자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도 없고, 그 주제를 바꾸지도 않는 사람이다.
- 윈스턴 처칠 -

쌍욕을 공개석상에서 해대는 사무총장, 천박한 일베 용어를 써놓고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원내대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문 닫은 청년 몰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주장하는 앞뒤 못 가리는 당 대표…
입만 열면 ‘종북 좌파’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대는 이들이야말로 생각을 바꿀 수도 주제를 바꾸지도 못하는 태극기 모욕 부대 광신도들의 교주는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바꿀 수도 없고 바꿀 생각이 없는 이들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월요일부터 힘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국 유학, 불법체류 피하는 수단? → 4년새 외국 유학생 2배, 무분별한 유치... 재학생 불편할 정도. ‘중국 학생들은 한국어도 못하지만 영어는 더 못해서 기본적인 소통이 안 된다’...(국민, 중앙 외)


2. 음식 배달 늘면서 →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이지만, 같은 기간 이륜차 사고는 30%이상 늘어.(중앙선데이)


3. ‘한류흑자’ 사드 이전 수준 회복 → 1분기(1∼3월)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수지 흑자 1억1470만 달러... 한중관계 회복, BTS 중심으로 케이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 덕분.(동아)


4. ‘애국가’ → 광복전까지 ‘애국가’라는 제목으로 불린 곡이 1000곡이 넘는다. 첫 근대적 ‘국가(國歌)’는 1902년 독일인 프란츠 에케르트가 작곡한 ‘대한제국 애국가’로 본다.(중앙선데이)

*악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주요 가사 내용이 ‘상제(上帝)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로 영국 국가 ‘신이여 여왕을 보호하소서’를 연상시킨다.


5. ‘무모한 관광이 영웅을 죽였다’ → 여행경보 지역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서 인질로 납치 된 관광객 4명(프랑스2, 美1, 韓1) 구출위해 프랑스 특공대 2명 희생... 프랑스 여론 싸늘. 인질의 안전을 위해 발포 없이 진압하려다 총에 맞아 숨져.(중앙)


6. 어린이용 ‘님을 위한 행진곡’ 나와 → 5·18기념재단,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음높이 낮춰. 유치원·학교에서 수업에 활용 기대…(경향)
*논란의 여지 있을 듯


7. ‘서울국제마라톤 겸 동아마라톤’ → 세계 육상경기연맹 ‘문화유산’에 선정. 1931년 첫 대회. 세계 5대 마라톤 가운데 보스턴 대회 (1897년)를 뺀 뉴욕(1970년), 베를린(1974년), 시카고(1977년), 런던(1981년)대회보다 역사 깊다고. (동아)▼


8. 프로축구 선구 기량 최고 시점 → 공격수 25세, 수비수는 27세 전후… 미 경제학자 첫 분석. 유럽 4대 리그 선수 3100명 조사, EPL 관계자들의 경험치(23~30세)보다 짧아. (중앙선데이)


9. ~하다 or ~되다 → ‘시정돼야 한다’는 ‘시정해야 한다’로, ‘옳다고 생각된다’는 ‘옳다고 생각한다’처럼 가급적 ~해야 한다로 바꿔 쓰는 게 우리말 답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10. 젊은 공무원들, 뒷날 정책책임 추궁에 대비… → 보고서에 '과수' '국수' 지시자 명기해 보관… 각각 ‘과장 수정’, ‘국장 수정’의 의미.(조선)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이인영 원내·김수현 실장 "관료들 말 안들어" 뒷담화 파장 → '당청 vs 관료들' 갈등 조짐
※ “공무원 제대로 안움직여 성과 부진...당청 2년 불만 드러낸것” → 여권은 내년 총선 때문에 논란 확산 경계
- 기득권만 지키려는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집단적 사보타주 징후가 정권 3년차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우려
▲ 청와대 '인사카드'로 관료기강 잡기...차관·靑비서관 인사 곧 단행 → 문 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이례적으로 靑직원 생중계
☞ 부글부글 끓는 관료들 → '버스사태·소득주도성장 등 당·청이 정책 강행해 놓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불만
- 공무원들 "결론 정해놓고 밀어붙인 게 누군데...어이가 없다" → 국토부 "버스사태, 주52시간 때문인데 왜 우릴 걸고 넘어지나"
☞ 적폐청산 분위기가 복지부동 심화의 원인 → 젊은 공무원들, 뒷날 정책책임 추궁에 대비...보고서에 '과장 수정' '국장 수정' 명기해 보관
- 현 정권에 충성하면 다음 정권에서 부역자로 몰린다는 공포를 공무원들에게 학습시킨 것이 '레임덕' 현상을 가져온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
- 당청은 내각에 자율권을 주지 않고 정권의 어젠다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공무원 조직을 격하시킨 측면은 없었는지 자성하라는 주문도 
■ 북한 미사일 도발 후폭풍
※ 軍, 작년 국방백서에 '탄도미사일'로 결론 → 작년 2월 북한군 70주년 열병식때 공개된 '500Km 신형 탄도미사일' 평가
- 신형 고체연료·방향조정 날개까지 국방백서에 이미 표기 → 국방부가 정치적 이유로 이스칸데르급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있다는 것임.
▲ “북한 9일 쏜 미사일은 전략군 소속”...화성-12형과 같은 ‘ㅈ’ 표기 → 전문가 “탄도미사일 부대 약자” '단거리 미사일’ 정부 입장과 달라(중앙 6면) 
▲ 미국 CSIS, 북한 유상리 미사일기지 첫 공개..."ICBM 보관 가능성" → 산 전체를 움푹 파내서 만든 곳...거대 지하시설 설치·여단급 주둔
☞ '대화 판' 깨질라 트럼프 “북 미사일, 신뢰 위반 아니다” → "북한 미사일 심각하게 주시" 하루만에 대북발언 수위를 낮춘 것임.
- 중국과 무역전쟁·이란 핵·베네수엘라 ‘3대 외교위기’가 발등에 불...북한과 긴장 고조 땐 내부 반발과 재선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등 추가 도발하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겨 있다고 분석되고 있음.
▲ WP "트럼프, 김정은이 장성택 처형 후 머리 전시했다고 말해" : 비공개 지지자 모임에서 언급 "김정은 변덕스럽다" 불만도 토로
■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 '검찰 지휘권 폐지 공감하나 경찰 수사 감시 강화'
※ 사개특위·법사위 의원 20명 설문 △ 16명 “법안 수정 가능” △공수처 설치엔 찬성 11 반대 9명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와 감독, 가능 7명 불가능 7명(중앙)
▲ 검찰이 수사지휘권 확보를 위해 '특별수사 단계적 축소안'을 제안 → 마약·조세·금융 수사 독립시키는 검찰 자체 개혁안 추진 움직임
▲ 문무일 작년 11월에도 “차라리 검경 합하라” 국회서 언쟁 → 직접수사권 축소 등 양보 했는데 경찰 개혁 요구 안 먹히자 반발하는 것으로 분석
☞ 당청, 검찰 개혁의 고삐 죄는 배경 → 문무일 "민주주의 위배" 발언에 분노...'노무현 때처럼 또 당할 수 있다'는 우려
▲ 조국 "공수처 설치, 대선때 여야 모두 공약" : 또 페북 정치...5당 후보 공약 비교 "한국당이 훨씬 급진적" 주장
※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5곳 → 7곳 이상 확대 → “수사권 조정땐 경찰 비대화” 우려에 정부, 자치경찰 지역 늘려 연내 시행 (동아 1면)
※ MB정권 경찰, '전위대' 자처하며 충성 서약(대선 개입 ‘고백’) → 검찰, 문건 확보...경찰 출신 인사들의 정무직 진출 요청(경향 12면)
■ 기타 뉴스
※ 나경원 '달빛 창녀단' 발언 논란 → 문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달빛기사단’의 인터넷 은어로 여성비하의 의미도 담고 있음.
- 대구 장외 집회서 연설문에는 없는 애드립...나 원내 "유래 모르고 사용" 공식 사과 → 강경 발언 수위 높이다 무리수
※ 문 대통령 제안한 여야 5당 대표 회동 놓고 난기류...황교안 "1대 1회담" 고수 vs 청와대 "4당 이미 수용" 난색
☞ 한국당 빼고 4당 대표회담이 될 경우 황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수도 → 민생보다는 정치득실을 따지는 모습으로 투영
▲ 유시민 "황교안 광주 오면 눈 맞춤-말-악수 말라" : 지지층에 '5·18행사' 대응지침 논란 "얻어 맞아 지역감정 조장 하려 와"
※ 김학의 "윤중천 모르는 사람…왜 대질조사 하나" → 물증 있는 사실관계까지 모르쇠,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등 검찰 이번주 내 영장 청구 방침
- 김학의 고소한 여성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 내가 아닌 것 같다" → 검찰서 진술… 성범죄 입증 난항
※ "한국이 징용판결 해결책 내면 일본 정부도 국내 설득" : 아베 최측근 고위당국자 “日기업 실질적 피해 없기를 희망” 靑 “조만간 실무진 의견교환 기대”(동아 1면)
※ 부시 전 미국 대통령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참석 : 유시민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해 협의 진행 중”
※ 또 고령운전자 사고…통도사 인파 덮쳐 13명 사상 → 75세 몰던 승용차, 보행자에 돌진…50대 여성 숨지고 12명 중경상
※ 프랑스, 구출된 인질에 싸늘 "영웅 2명(구출작전 툭수부대원) 잃었다" → "여행 금지구역인데 왜 갔나" 소셜미디어에 비난 글 쏟아져…피랍 한국인도 파리 도착
※ 요양원은 '감옥'(실태) → 매일 똑같은 일정에 인권 뒷전, 식사는 빨리·대변 묻어도 방치, 돌봄은 없고 효율적 수용·관리 뿐(한겨레 1면)
▲ 문재인 케어에도 '간병 파산' 여전 → 간병비 年 4조…작년 6.9% 상승, 정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도 인력부족·요양병원 제외에 체감 낮아(한국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미·중 무역협상 결렬 → 트럼프 "내가 재선땐 중국 더 불리" vs 중국 "원칙 절대 양보못해"
- 미국, 13일 25% 추가 관세 발표 → 10일 이후 중국서 출발하는 제품에 적용되므로 실제 관세 징수까지 3∼4주 시차가 발생
- 무역전쟁·협상 병행 국면 돌입 → 양측 모두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내달 G20회의서 담판 시도 가능성
☞ 중국, 미국과 전면전에 부담 → 보수 강경파인 '잉파이(매파)'는 물론 경기둔화에 시달리는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기 때문임.
- '법률개정'은 미국의 뿌리 깊은 대중 불신과 중국의 자존심이 정면충돌하는 문제여서 접점을 찾기 힘들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중국, 미국 국채 매각·위안화 절하·대규모 맞불 관세 등 거론 →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가지 않을 정도의 제한적인 반격 카드에 무게
☞ 한국 수출 8억 7,000만 달러(약 1조원) 감소 전망 → 반도체·철강·화학 제품 등 중국 중간재 수요(수출비중 79%) 줄어들것으로 예상됨
- 18일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차 관세 부과까지 결정되면 치명타 → 국내 업계의 손실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원화' 가치 하락폭 -3.82% 신흥국 중 3위 : 글로벌 투자자들 시장 불안때마다 자본유출입이 자유로운 한국에서 돈을 빼가는 행태 반복...환율 1,200원 돌파 가능성
■ 오늘의 이슈
※ 이틀남은 버스 총파업 → 정부, 지자체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 압박, 일반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 → 국민 세금으로 막겠다는 것임.
- 이번 사태는 특례업종서 노선버스를 제외한 지난해 3월 이미 예견...당시 정부는 "일단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보완하면 된다"고 했는데
- 파업을 앞두고 요금을 인상하라고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은 대책없이 일 저질러 놓고 국민보고 뒷수습하라는 식이라는 비판도 있음.
- 홍남기 부총리 오늘 노조 면담 → 자동차노련 측은 준공영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환승비용의 지자체 부담 여력을 정부가 높여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
▲ 경기 버스 노선 17% 없애거나 단축 : 49개 폐지 317개 단축·조정 653개 배차축소 계획...국토부 "경기도가 버스비 200원 먼저 올리면 고용기금 등 지원"
※ 당정청 협의회(12일)...'경기하방 리스크 확대 공감·정책수단 총동원' → 추경 이달 처리 위해 총력 대응·6월 중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할 예정임.
※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최근 2년간 29.1%로 OECD 28개국 평균(14.2%)의 2배 → 최근 5년간 인상률은 60.3%...OECD 3위
▲ 경총의 엉터리 분석 지적도 있음 → 중위·평균 임금 미확정 국가 통계 추정, 캐나다·스페인 등 급등해 추정 어려워...집계기준 차이 고려않고 비교
※ 38兆 부동산펀드에 年 3800억 세금폭탄 → 정부, 보유세 대폭 인상 예고...인천공항 年 820억 세부담 증가(한경 1면)
※ 정부 용역보고서 '가습기살균제, 인체 전반 피해' 확인 : “간질성 폐질환·폐렴·기관지확장증·독성간염도 피해 인정기준 마련해야” (경향 1면)
※ 삼성전자도 미세먼지 물질 배출량 조작 혐의 : 광주공장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환경부 지난달 발표 때 빠져 논란 (한겨레 1면)
※ 공정위, 삼성SDS 등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실태 조사 → SI업계 "보안 지키려면 계열사와 거래 불가피"
※ 한전 올 1분기 최대 5000억 영업적자 날 듯 → 내일 실적 발표, 국제 유가 인상에 원전 이용률 여전히 낮기 때문
※ 차량 공유업체 '우버' 뉴욕증시 상장 첫날 공모가 45달러보다 7.62% 하락한 41.57달러로 거래 마침 → 회사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 반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전지용 동박 세계 1위 업체 KCFT 코스피 상장 추진(시총 1조5천억~2조 예상) → 2017년 LS엠트론에서 분사, 글로벌 사모펀드 KKR이 인수
○ 비우량 회사채 과열...BBB+ 7%(비중) 돌파 : 올들어 1조7,170억 사상최고 8% 안팎 금리에 투자수요 급증·침체 땐 투기등급 강등 '주의'
○ 한투운용 "대우조선 인수로 자산가치↓"...현대重에 주주권 : 주당순자산 6.26% 감소 분석, 별도의 주주친화정책 주문
○ 자영업자 부실대출 서민금융권으로 확산 → 상호금융 1분기 연체율 1.95% 수협 3.39% 신협 2.69% 비상, 저축銀 3개월 이상 연체채권 전국 평균 2.69%...PK 5%대
○ 국내 핀테크업계 2년만에 해외송금 점유율 10% 육박 → 24시간내·수수료 70% 싸게...대형 금융사들의 독식체제 무너져(매경 1면) 
○ 1분기 구직급여지급 25% 급증(1조9천억 육박) → 1인당 구직급여는 11% 올라...비자발적 실업이 더 많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함.
■ 기업 동향
○ 현대엔지니어링 폴란드 1조2000억 석유화학공장 수주 → EU 국가와 역대최대 규모 계약
○ 롯데 신동빈 오늘 백악관 방문 → 트럼프와 면담 여부 주목, 북미 추가 투자 계획 밝힐듯
○ 이통사, 5G 가입자 유치 경쟁 → LG 5G폰 V50 '쇼킹 보조금' 공짜에 30만원 더 얹어준다...일부 대리점선 불법 추가 할인
○ 갤럭시 폴드 재출시 임박 전망 → 임원들 10일 밤 서초사옥서 5시간 회의-보호필름 보완·가격 인하 논의, 출시 일정은 전파인증에 달려 있음.
○ LS 전선, 베트남 하이퐁에 생산량 2배 확대 위해 5만평 규모 공장부지 추가 확보 추진 → 전력·통신케이블 수요 급증·동남아시장 겨냥
○ 정영채 NH증권 사장 "투자문화 변화 이끌겠다"...'투자, 문화가 되다' 브랜드 비전 선포
○ ‘박삼구 문화재단’이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대거 소유 → 항공서 일감 몰아줘 자금 쌓게해...박 전 회장, 그 돈으로 지배력 강화(한겨레 17면)
■ 부동산 시장 및 정부 정책
○ "교통지옥 기존 1,2기 신도시 놔둔채 교통망 갖춘 3기 신도시 만들겠다니"...일산-운정 주민 800명 반대 집회 
▲ 자족용지 '공급 과잉' 논란 → 3기 신도시 5곳에도 자족시설용지 525만㎡ 배정, 수도권 산단도 미분양 와중에 너도나도 '제2 판교' 청사진
○ 지난 7일 정부 발표 서울 공급 1만 가구(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등 19곳 자투리 땅 택지) 임대 위주 주택 공급 전망
○ "롯데몰 허가하라" 서울시 달려간 상암 주민 → 침묵하던 소비자들 행동 나서…창원선 스타필드 유치모임 결성
○ 반값 등록금 11년…위기의 대학 → 재정상황 악화일로에 매물 쏟아지는 상황 (한경 1면)
○ 정부 R&D 지원 충분한지 체감(과학계 석·박사 120명 설문) △47.2% '부족' △39.2% '보통' △6.4% '매우 부족' △5.6% '충분'



[5월 13일 클리핑] 페이스북, '생일스토리'기능 전세계 출시 외



1. 페이스북, '생일스토리' 기능 전세계 출시
페이스북이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스토리 기능 '생일스토리'를 전세계에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생일스토리는 이용자가 친구, 가족, 커뮤니티의 페이스북 스토리에 자신만의 취향을 담은 디지털카드,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활용해 재미있는 축하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그동안 페이스북에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기념일을 축하한 이용자는 참여형 스토리 기능을 통해 전세계 어디에서나 소중한 순간을 더 즐겁게 추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1조 적자' 쿠팡, 협력사에 수수료 인상·공급단가 인하 통보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최근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로켓배송 납품업체들에 공급단가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소 납품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쿠팡이 요구한 공급단가 인하 폭은 업체별로 다르지만 최소 5%에서 많게는 15%에 이른다. 현재 쿠팡이 업체들에게 받는 판매수수료는 최대 15%다. 또 쿠팡은 광고비와 판매장려금도 올렸다. 판매 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 촉진 명목으로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대가로,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관행적으로 취해온 부당이득이다.
 
 
3. 아이보스 대표 직강, 디지털마케팅 CEO과정 개설
실무를 기반으로 하여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마케팅 CEO 과정' 강의를 온라인마케팅 포털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본 강의는 총 20시간 단기간 전달하는 실무 노하우와 함께, CEO만을 위한 스터디, 기수별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조직을 이끄는 CEO 역시 디지털마케팅의 이해도가 높아야 하기에 이 과정을 개설했다고 전했다. 수강 인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본인이 적합한 수강대상인지 고민되는 분들은 아이보스 교육 사이트에서 교육매니저와 1:1 상담이 가능하다.
 
 
4. 페이스북, 입장 바꿔 가상화폐 광고 '허용'
페이스북에서 가상화폐 관련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페이스북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광고 정책을 전면 수정한다고 밝혔다. 특정 암호화폐공개(ICO)와 관련된 광고는 계속 금지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관련 광고들을 허용할 방침이다.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재검토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화폐 산업 뉴스, 교육 또는 이벤트와 관한 광고는 더이상 사전 승인이 필요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5. 유튜브 마케팅에 빠진 카드업계
카드사들이 유튜브 마케팅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비대면 카드 발급 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재미있는 콘텐츠 등을 제작해 고객과 접점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브랜드 기획팀 내부에 유튜브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영향력이 높아지는 유튜브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젊은 고객층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어려운 금융 정보 등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알 수 있도록 유튜브 전용 콘텐츠를 구비한 것이 특징이다.
 
 
6. 빅데이터에 빠진 광고사들…트렌드 분석에서 콘텐츠 제작까지
텔레비전과 신문 등 전통적인 매체 광고에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광고 시장이 폭증하며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는 광고업계가 빅데이터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타깃을 세분화하고, 대중의 관심사를 잡아끄는 메시지를 도출해 보다 강력한 광고 효과를 내겠다는 정밀 전략이다. 국내 대표 광고사들은 이런 디지털 광고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빅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7. 쿠팡, 주방가전 카테고리 리뉴얼... 쇼룸처럼 상품제안
쿠팡은 웨딩 시즌을 맞아 주방가전 카테고리를 리뉴얼 오픈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카테고리를 통해 주방 쇼룸형식으로 주요 상품을 제안한다. 식기세척기, 블렌더, 커피머신 등 다양한 주방가전 16만여 가지 상품을 마련했다. 윤혜영 쿠팡 시니어 디렉터는 "최근 홈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방이 다이닝 공간으로 떠오르면서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관련 카테고리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2019년 5월 10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18호 신문브리핑(2019년 5월 10일) #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 C. 쿨리지


<< 정치/외교 >>
1.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9일 오후 4시29분과 4시49분께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1발씩 2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고 밝힘
- 북한의 도발은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대구경 방사포 및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지 닷새 만임


<< 경제 일반 >>
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버스노조들이 9일 96.6%란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함
- 버스노조들은 △신규 인력 채용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실질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사 협상이 안 풀리면 오는 15일 전국 버스 4만5000여 대 중 절반에 가까운 2만여 대가 운행을 멈추게 됨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9일 이날 66포인트(3.04%) 하락한 2102.01에 장을 마쳤치면서 작년 10월 11일(-4.44%)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함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다시 ‘강(强) 대 강’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공포 심리가 커졌고 옵션만기일을 맞아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까지 쏟아진 결과임

2. 정부가 빠르게 늘고 있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도입함
- 집단대출은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개인별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중도금, 이주비, 잔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며, 정부는 또한 연체율이 높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밀착 관리하기로 함


<< 국제 >>
1.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8일(현지시간) 온라인 관보에 “2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일부터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재함
- 9~10일 워싱턴DC에서 예정된 미·중 무역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관세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반격하겠다”고 경고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정 불이행 선언이 나온 직후인 8일(현지시간) 이란산 철강과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등의 광물에 대한 금수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함
- 이란의 외화벌이 원천인 광물 수출을 막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쓰일 자금원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미국 정부는 중동 지역에서 군사력도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3.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기업들의 수출이 줄고, 설비투자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일본 경제가 올 1분기 ‘제로(0) 성장’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5개 민간 경제연구기관의 예측을 종합한 결과 올 1분기(1~3월) 일본의 전 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003%(연율 환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4.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중국뿐 아니라 해외 소매업체들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할 계획임
- 알리바바의 자회사 알리익스프레스는 B2C(기업 대 개인) 거래 전문 사이트로 중국 업체들이 생산한 상품을 150개국 이상의 해외에 판매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과 글로벌 시장을 두고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옵션(option)
-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를 매매하는 것을 옵션거래라고 함. 옵션계약에서 정하는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는 옵션을 발행하는 자가 이를 매수하는 자에게 부여하고 옵션소유자는 일정기간 동안 옵션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옵션발행자에게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또는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부청구권을 가지게 됨. 옵션거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광의의 선물거래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옵션거래는 단순한 선물거래에 비해 시장상황에 따라 보다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헤저에게는 위험을 커버하는 이중장치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잠정적인 기회이익도 최대한 향유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옵션거래는 1973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시장을 개설한 이후 거래규모의 확대 및 거래의 다양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현재는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금융선진국에 옵션시장이 개설되어 있음.
- 정보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2019년 5월 10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후 4시 반쯤,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쪽 방향으로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을 발사한 지 5일 만입니다.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북한 선박을 처음으로 압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박 압류나 시험 발사 모두 북한의 최근 행동과 무관하다고는 하지만, 시점이 워낙 미묘해서 미국의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현지시간 9~10일 이틀 동안 열리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매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 씨를 어제 아침에 체포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소환 조사까지 거부했지만 결국 협박 및 집회 참가자 폭행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했습니다.

■최근 서아프리카 마약 범죄조직이 한국인들을 속여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한국인이 마약 운반책으로 해외에서 검거된 횟수가 지난 두 달 동안에만 5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해 주행 중 잇따른 화재로 논란이 된 BMW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오늘 처음으로 경찰에 소환됩니다. 경찰은 김 회장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끈 PC게임인 한국의 배틀그라운드가 중국 게임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중국 이용자들이 이 게임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1년 넘게 이 게임에 허가증을 내주지 않고 시간만 끄는 사이, 중국 게임업체 텐센트가 이 게임과 거의 똑같은 신작을 중국 시장에 내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의 구속으로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강도 높은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몰래카메라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 칭다오 숙소에서 발견됐는데요. 그것도 공식 인증 인기 숙소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피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충남 공주역으로 달리던 KTX에서 한 30대 여성이 출입문 유리를 깨고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교직원들 유흥비나 퇴직 선물 사는 데 교비를 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고려대 부속병원 교직원 13명은 22차례에 걸쳐 단란주점 등에서 630만 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받는 사립학교에서 비리가 만연해있지만, 감시망은 허술합니다.

■버스 기사들의 파업이 일찌감치 예상하고도 현실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운송업종은 주 52시간 도입 유예를 받고 오는 7월 실시가 예상됐습니다. 임금 인상ㆍ기사 충원을 요구하는 노조와 예산이 없다는 사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역시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미계약 물량이 속출하고 있는 최근 부동산 청약 시장에, 새로운 현상이 또 등장했습니다. 미계약 물량 중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무순위 청약 제도의 빈틈을 타, 여유있는 다주택자들이 새 아파트를 이른바 주워간다는 겁니다. 결국 시행 석 달 만에 정부가 제도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영화 어벤져스의 마지막 편 엔드게임이 흥행하며, 주인공 캐릭터들의 작은 모형 피규어도 인기입니다. 가격이 28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피규어의 온라인 판매 가격이 제조사에서 인위적으로 높게, 통제돼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임신한 것도 아닌데, 한국 산부인과를 찾는 중국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산부인과엔 하루 평균 30~40명의 중국인이 오는데, 대부분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를 맞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으로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하면서 세계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국내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삼겹살의 경우, 국산은 오르고 수입산 되레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최고의 축구클럽을 가리는 2018~19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11년 만에 잉글랜드 팀 간의 대결로 펼쳐진다고 합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과 리버풀 수비수 버질 판 다이크를 결승전 예고 포스터의 메인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똑똑하지만 전신마비를 앓는 형과, 튼튼하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 이런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가 개봉 9일째인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점령하다시피 한 극장가에서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2위를 지켰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사무실을 찾아 상견례를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5월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으며, 나 원내대표는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치가 그렇겠지만, 토착왜구는 타도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

2. 자유당이 ‘민생투쟁대장정'으로 울산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대비 없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교통사고를 걱정해 자동차를 폐기할 것인가"라며 탈원전 정책 비판에 나섰습니다.
핵을 두고 자동차랑 비교하는 그 사고 자체가 대형 사고라는 거지...

3. 바미당 권은희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제발 조국 민정수석은 그 입을 다무시고 국회 논의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정말 조 수석이 사람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누가 선무당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4. 민평당이 오는 13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민평당은 "원내대표 합의추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당사자들이 고사하셔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경선절차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들 원내대표 새로 뽑는 분위기인데... 나경원은 안 바꾼답디까?

5.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7.3%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두 정부 동년차 지지율보다는 높은 수치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44.0%, 박근혜 전 대통령은 35.3%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근혜랑 비교 당하는 자체가 불쾌 하겠지만... 좀 더 분발하는 걸로~

6. 취임 2주년을 맞아 출연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86분 간 비교적 진솔하게 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사면’ 등 난감한 질문에는 한숨을 내 뱉기도 했습니다. 
기자가 대담을 하자는 건지 추궁을 하자는 건지... 표정부터가 영~ 

7.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페이스북, 신문·라디오 등 여러 신매체와 전통매체를 활용한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대대적·조직적 여론전에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던 거지... 이번엔 바꿉시다~

8. 5년 6개월 만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 대해 “성실히 임했다”는 말을 남기고 귀가했습니다. 
꼭 ‘관상’을 보지 않더라도 ‘생긴데로 논다’라는 말을 나는 믿는 다니까... 

9. KT 이석채 전 회장이 모두 11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편, 딸의 KT 부정채용 논란에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자유당 김성태 의원은 이번 KT 비리 조사가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공작이라면 국감하고 특검해야 하지 않겠어요? 단식 한번 갑시다~

10.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유튜버 김상진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독재타도 외치는 것들아~ 진짜 독재였음 니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디졌어~

11. 북한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2016∼2018년산 쌀 30만t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쌀 재고는 이달 현재 130만t에 이릅니다.
쌀 퍼준다고 정부 욕은 하면서 성조기 흔들고 있는 당신은 대체 뭡니까?

12. 일본이 WTO 회의에서 WTO를 개혁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상소기구 판정이 다른 분쟁의 선례가 되선 안 된다는 주장은 한국과의 분쟁 패소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자신하면 댁들이나 천년만년 드실 것이지... 왜 못 멕여서 안달이냐고~

13. 몸 근육의 최대 50%는 허벅지 근육에 모여 있으며, 근육이 줄면 몸 안의 에너지를 쓰는 기능이 떨어져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돼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혈당을 저장해 쓰고 남은 포도당이 당뇨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나이 먹으면 배 나온다는 게 이유가 있는 거지... 아~ 배 불러라...

14. 이번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처럼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또,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건조함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주말 나들이 계획있으시면, 자외선 차단제 등으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나를 위해 자외선 차단제, 대한민국 위해 불조심’ 잊지마세요~ 

유승민 “무능한 2년 문 대통령 과거정권 비판자격 없다".
이준석 '최고위 보이콧' "손학규·최고위원 전원 사퇴하라". 
황교안, 민변 잘 산다 주장에 ‘월 1억 수임료’ 논란만 불러. 
민주당 36.4% 자유당 34.8%, 문 정부 출범 후 최소 격차.
환경운동연합 "국민의 82%가 4대강 보 해체·개방 지지".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에 대한 징계 청구. 
북한의 발사체는 ‘훈련보단 무력시위 가능성’에 무게. 
문 대통령 “북한, 발사 거듭되면 대화 어려워질 것” 경고. 

정치의 목적은 선을 행하기 쉽고 악을 행하기 어려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 글래드스턴 -

악을 행하기 어려운 사회는커녕 스스로가 악을 행하는 이가 정치를 하는 꼴이 된다면 세상은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악한자의 손에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키고 감시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멋진 주말 보내시길~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엄청난 부자인 데다 아마도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나라’ → 이 나라를 위해서 미국은 방위비로 45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중앙)


2. 민주당, 한국당 지지율 차이 역대 최소 → 민주 36.4% vs 한국 34.8%... 1.5%P 오차 범위내 접근. 리얼미터- tbs 지난 7∼8일 조사. (문화)


3. 'OECD' → 1961년 유럽 18개국과 미국, 캐나다를 합쳐 20개 회원국 으로 출발. 그 뒤 일본과 호주 등이 합류했고, 우리나라는 1996년 29번째로 회원국... 현재 회원국은 36개국.(문화)


4. ‘자궁경부암’ →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 한국은 증가세. 인유두종 바이러스(HPV)가 주요 원인. 예방주사로 예방 할 수 있는 유일한 암. 남성이 맞아도 성접촉시 원인 바이러스 전파 막는 효과. (헤럴드경제)


5. 한국 원전 지도 → 총 23기... 가동 중인 원전 19기, 점검 중 4기. 폐쇄 원전 2기, 건설 중인 원전 5기. (아시아경제)▼


6.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백년가게' → 30년 이상 역사, 고객의 사랑을 받는 음식점, 도소매업점. 지난해 처음 81개 선정. 올해 추가로 서울 ‘선동보리밥’(30년), 경기광주 ‘은행나무집’(45년), 부산 ‘개미집’ (낙지전골,37년), 88완당(36년)등 35개 선정.(아시아경제 외)


7. ‘잔반’ 사료 논란 → 식당, 기관, 예식장 등에서 남은 음식물 수거해 사료로 가공 사용. 리터당 160원 수거비 수입에 사료비 절약, 환경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이지만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우려에 사료 사용 금지도 힘얻고 있어.(한국)


8. 가사없는 스페인 국가 → 본래 가사가 있었지만 프랑코 독재를 찬양하던 시인이 가사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삭제. 비공식 가사가 있지만 대체로 가사 없이 곡만 연주한다고. (동아)


9. ‘움짤’이 동영상보다 데이터 소모 더 많다 → 움짤(GIF)은 파일 1개에 복수의 이미지를 저장해 동영상처럼 보이는 이미지. 움짤 평균 47.7MB, 동영상 32.5MB. 과다 통신요금 원인 될 수 있어.(서울)


10. 기타 → ①대북식량 지원 검토 중인데 北, 또 미사일 발사… 비행거리는 각 420여 km와 270여 km로 파악

②美-中 무역협상 결렬 조짐에… 코스피 3%급락, 환율 급등 2년4개월 만에 최고치로

③민주 원내 대표에 이인영… 당내 친文 독주 ‘견제 심리 표출 된 것’ 분석

④파업 찬성 96.6%… 버스대란 초읽기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취임 2주년·비건 방한에 맞춰...북한, 미사일 2발 발사 → 4일 미사일·로켓 발사 이후 닷새만에 도발 재개
- ICBM 쐈던 평북 구성서 동쪽으로 420km(오후 4시 29분)·270km 비행 → '북한판 이스칸데르' 성능 시험 관측
- 비슷한 시각에 미군은 ICBM 미니트맨 3를 태평양으로 발사 → 북미가 단거리 미사일과 ICBM 발사를 주고 받은셈.
▲ 북한 미사일 3종 세트(새 미사일,SLBM,ICBM) 완성 의미 → 패트리엇·사드기지·미 항모 위협...한미, 성과 훼손 우려해 모호 입장(중앙 26면)
☞ 잇단 무력시위 배경 → 4일 미사일 발사 '평가 절하'한 미국에 불만, 문 대통령에게는 '미국 설득해 제재 풀라'는 메시지
- 대북제재 풀지 않으면 강대강 구도로 가겠지만 대화판 깨지 않고 추가제재 우려해 '레드라인'은 넘지 않겠다는 것임.
- 문 대통령 길들이기 시각도 →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르고 싶으면 중재자 역할 말고 확실하게 북한편에 서라는 경고
▲"북한 전역에 제재 영향 퍼지기 시작...시장 충격 커지면 김정은 협상 나올 것"...북한 경제 전문가 김병연 교수 "北의 최근 도발은 페인트 모션"( 조선 33면)
☞ 정부가 만든 식량지원 분위기에 '찬물' → 대북 식량 지원 문제 조율하려던 비건의 초점이 '북한 미사일 대응'으로 이동할 수 있음.
- 한국, 미국의 묵인(백악관 "한국 식량지원에 불개입")도 얻어냈는데 북한 "낯짝" 비난 다음날 도발...'No 미사일' 자랑한 트럼프 곤경
-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 속에 대북지원에 신중모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는데 전력을 경주해야(보수 언론)
-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제한적인 ‘계산된 도발’이 마치 협상의 판을 완전히 깨는 것처럼 받아들여선 안 된다(진보 언론)
▲ CNN·워싱턴 정가 "식량지원 제동 걸려, 미북협상 더 어려워져" → 비건, 정부당국자와 예정된 만찬 취소...강경화 "상황이 좀 바뀐것 같다"
※ 트럼프 "미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라"...'한국 겨냥' 압박 발언 논란 → 방위비 분담금 인상 또다시 제기
- 미국, 이란에 추가 제재(원유 이어 광물까지 수출금지) → 백악관, 유럽국가 겨냥 "이란과 거래땐 책임물을 것"
▲ 강효상 "볼턴의 내달 단독방한 제안, 정부가 거절"...靑 "민관 훈련 있어 시기 조율중… 姜의원 주장은 거짓...책임져야"
※ 6·25-천안함 책임 안묻는 평화협정안 만든 정부 → 통일부 2017년 비공개 용역 보고서, 先조치-後보고 대북 교전수칙...先보고-後조치로 전환도 포함
- '한반도 내 외국군 주둔 축소' 조항도 포함 → 통일부 "연구자 개인 입장" vs 야권 "이미 일부는 현실화"
■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❶ 비핵화 협상-남북 관계 △문 대통령,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경고 "이런 행위 계속땐 지금 대화가 마지막" 
△북한 미사일, 하노이 결렬 불만인듯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 있지만...판 깨려는 건 아니다 △대북 식량지원 여야 대표 회동 제안 등
- 미사일 발사는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도발 행위인데도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라는 문 대통령 인식이 안이하고,
-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는데도 대북 지원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밝힌 것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❷ 경제 정책 △한국 경제 거시적으로 크게 성공 △임금격차 역대 최저, 자영업은 가슴아파 △이재용 만나면 친재벌? 이분법적 시각 벗어나야
❸ 국내 정치-검찰 개혁...△적폐수사 前정부서 시작...기획하거나 관여한적 없어 △"검찰 셀프개혁 안돼...겸허한 자세 필요" 
△ MB-박근혜 사면 "말하는 것 자체 어렵다" 사실상 부정적인 뜻 "누구보다 마음 아프고 부담 커"
❹ 인사 검증 논란 △ 인사참사라는 지적에 동의 안해...장관들 잘하고 있지 않나 △조국 수석에 정치 권유할 생각 없어
※ 부울경의 호소 "IMF 때보다 어려워요" → "경제 낙제점" 64.5% 전국 최고… 전국 54.5% "소득주도성장 반대"(조선 1면)
- "부울경 자영업자 초토화, 대출받아 세금낼 판" 90% "경제 어려워"...공무원 많은 대전·충남·세종 61% "경제 악화는 靑책임"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잘했다” 43% “잘못했다” 55% → “최저임금 인상 부정적” 52% 국정수행엔 “잘했다” 52%(중앙 14면)
- 차기 대선주자 호감도...황교안 19.7% 이낙연 17.7% 유시민 11.7% 박원순 7.1%
▲ 황교안 "문 대통령, 청와대라는 기만의 세트장에 갇혀" : 울산 찾아 10대 경제정책 실패 평가
■ 기타 뉴스
※ 민주당·한국당 원내대표 상견례 → 이인영 "야당 뜻대로 추경안 수정할수도" 국회 정상화 제안...나경원 "밥 잘 사주는 누나 될 것"
※ 김학의 첫 공개 소환...5년만에 재조사 → 의혹 모두 부인...수사단, 일부 혐의 입증 단서 확보 가능성 제기
- 성범죄 폭로 입막음용 1억원과 목동 집 등 윤중천에 요구한 혐의 '제3자 뇌물죄' 등 검토...검찰, 윤중천과 대질 검토
※ 검찰 "손석희 시건 수사 부실"…경찰에 보완 지시 → 경찰,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 넘기려하자 검찰이 반려(조선 12면)
※ '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10명만 징계 청구 : 비위 상당부분 징계시효 지난 탓, 권순일 대법관도 징계 대상 제외
※ 세종 부처 장·차관 서울집무실 연말까지 폐쇄 : 정부, 서울엔 12개부처 공용집무실·서울 출장 줄이고 세종 중심 회의
※ 미국·일본·인도·필리핀, 남중국해 합동 훈련 → 인도 함정까지 참여는 처음…무역 뿐만 아니라 군사문제서도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것임.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미·중 무역협상 '결렬' 우려에 코스피 3% 급락·환율 10.4원 급등...아시아 지역 증시도 1~2% ↓
☞ 오늘 무역협상 최종 담판 → 트럼프 "중국 무역합의 위반" vs 중국 "관세 인상" 보복...골드만 "타결 가능성 10%" 
- 중국 '합의초안' 번복(지재권·금융서비스 등 핵심 법률개정 약속 삭제)에 트럼프 격분...중국, 농산물·육류 구입 중단 맞불 고려
- 4가지 시나리오 ① 관세 부과 연기 → 협상 첫날 중국 메시지가 관건 ② 관세 부과 후 협상 계속 ③ 관세 부과 후 협상 결렬 ④ 협상 극적 타결
▲ 글로벌 관세율 1%P 오르면 한국 GDP(국내총생산) 0.65% 감소(IMF)...올해 성장률 2% 밑으로 추락 우려
■ 오늘의 이슈
※ 전국버스대란위기 → 버스노조들 9일 파업 가결...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15일 전국 버스 2만여 대가 운행 정지됨.
- '책임 떠넘기기'…정부 "경기도, 버스료 올려 해결하라" 경기 "서울·인천도 인상을" → 결국 시민에 부담 전가 형국임.
▲ 국토부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비용 문제를 비롯해 준공영제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주문
※ 3기 신도시 교통망…예비타당성조사 받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 → LH가 사업비 전액 부담 추진, 2기 신도시 주민들 불만 '폭발'
- 위례 주민들 "10년째 예타 못넘었는데…3기 신도시만 특혜 주나"…일산 집값 5천만원 폭락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 달라"
※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집단사퇴 : 국회 공전으로 결정체계 개펀 무산·내년 최저임금 기존대로 결정 전망
※ 금감원, 올해 사모펀드 10곳 전격 테마검사 → M&A시장 큰손으로 성장, 내부통제·지배구조 등 점검…경영투명성 요구 대응 차원으로 보임.
※ 삼바 증거인멸 주도 삼성전자 사업지원TF는 "또하나의 미전실' → 미전실 해체 9개월만에 신설·이재용 최측근 정현호 사장이 팀장임.
※ 文정부 2년 경제 평가 놓고 경제학자들 충돌…서강학파 "소주성, 계산부터 잘못된 오류" 학현학파 "더 박차 가해야"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02.01(▼ 66.00) ② 코스닥 724.22.37(▼ 21.15) ③ 환율 1,183.00원(▲ 10.50) ④ 유가 69.59(▲ 0.18) ⑤ 금시세 48,880.02원(▲ 446.95)
▲ 올들어 7조 넘게 순매수 포지션을 유지했던 외국인이 현·선물을 동시에 매도하며 급격한 태세 전환 → 미중 무역협상 해결이 관건임.
▲ 한진그룹 3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우선주가 나란히 상한가
○ 경기침체·주식시장 변동성 커지자 시중자금이 ELS(주식연계증권)을 비롯한 파생상품과 안정성 큰 채권형 및 부동산 펀드 등으로 옮겨가는 양상임.
○ 일본 1분기 '제로 성장'…민간硏, 0.003%로 추정 → 수출·투자·소비 트리플 위축, 2분기는 1.1%로 회복 기대
■ 기업 동향
○ 한진그룹 분리설 →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조현민 진에어…상속분 가장 많은 이명희 영향력이 핵심 변수임.
○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신제품 공개 → 소니보다 빠른 신제품으로 0.8㎛ 초소형 픽셀경쟁 앞서 AI·자율차 등으로 수요 폭발
○ SK하이닉스 기술벽 또 돌파…속도 2배 `테라급 낸드` 내놔 → 고용량 서버시장 공략
○ 두산重 유상증자…청약률 101% → 5300억원 자금 확보 성공, 차익실현·실적개선 기대, 우리사주 완판·기관도 관심
○ JW홀딩스, 췌장암 조기진단 원천기술 중국 특허 취득 →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발견·체외진단 시장서 우위 확보
○ 카카오 8분기째 매출 경신…1분기 27% 늘어 7,063억·영업익은 166% ↑ 277억 → 플랫폼과 콘텐츠 모두 견조한 성과를 냈기 때문임.
■ 정부 정책
○ 청약 예비당첨 5배수 확대…투기과열지구 적용 → 미계약 물량이 현금 동원력 있는 무순위 청약자에게 돌아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임.
○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 규제 샌드박스 통과 → 택시 동승-합승 중개 서비스는 보류, '1호 사업' 현대 수소충전소 설치 서울시 착오로 탄천 부지사업 차질
○ 금융위 2금융권 대출관리방안 △신협·새마을금로 집단대출 규제 강화·동일인 사업장 500억 한도 △저축은행·캐피탈, 주담대 분할 상환비율 목표 도입




[5월 10일 클리핑] 카카오, 돈 벌 일만 남았다…역대 최고 매출 또 경신 외



1. 카카오, 돈 벌 일만 남았다...역대 최고 매출 또 경신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한 마케팅 및 커머스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모빌리티와 페이 등 신사업에서도 성과가 나오면서 플랫폼 매출이 1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9일,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연결 매출 7,063억원, 영업이익 277억을 기록했다고 잠정공시했다. 작년 대비 매출은 27%, 영업이익은 166% 증가했다. 카카오의 1분기 매출은 플랫폼 부문에서 두드러졌다.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한 3,131억원으로 집계됐다.
 
 
2. 라이언에 핑크퐁까지...은행들 '캐릭터 모시기' 경쟁
은행들의 캐릭터 '전쟁'이 시작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를 기반으로 한 캐릭터로 고객 끌어모으기에 나선 한편, 시중은행들도 캐릭터를 개발하거나 제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은 '핑크퐁' '아기상어' 등 세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캐릭터를 통해 은행의 인지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 캐릭터를 활용해 마케팅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략이다. 캐릭터 효과가 컸던 카카오뱅크가 하지 못했던 사업을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도 은행 측 설명이다.
 
 
3. 카카오톡 '비즈보드', 한메일 '온라인 우표제' 악몽 재현하나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채팅 목록에 광고가 붙는다는 소식에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리한 수익화 시도가 과거 한메일의 이용자 이탈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온라인 우표제'를 떠올리게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수익화를 추구하다 이용자들을 이탈시킬 거라는 점에서 과거 다음 한메일의 '온라인 우표제'가 연상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4. 페이스북과 정반대길 택한 위챗…"31일부터 코인 결제 막겠다"
중국 1위 메신저 위챗이 오는 31일부터 암호화폐 전송 및 결제를 막는다.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매거진에 따르면 위챗은 메신저 내 불법 거래를 단속한다. 이번에 개정된 '위챗 결제 서비스 계약'은 규제당국의 허가 없이 인터넷 도박, 복권 판매, 포르노 플랫폼, 환거래, 암호화폐 거래 및 토큰 발행 등을 위챗에서 운영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위챗 결제 플랫폼 텐페이(Tenpay)는 불법 거래 관련 결제 및 청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5. KTX 거점 비즈니스 플랫폼, 콜렉트웍스 오픈
사용자 중심의 공간·가구 전문 기업 '우피아'가 경기 광명시 일직로에 프리미엄 공유 오피스 '콜렉트웍스'를 오픈한다. 콜렉트웍스는 우피아가 광명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프리미엄 공유 오피스로 국내 최초의 KTX 거점 비즈니스 플랫폼을 지향한다. 지리적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은 벤처기업을 포함해 출장 및 이동이 많은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의 프로젝트 조직이나 지방과 연계된 사업부, 전국 프렌차이즈 기업, 지방 제조업 기업 등을 운영하는 비즈니스 고객에게 최적의 장소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6. 늘어나는 동영상 광고…올 들어 주가 2배 오른 에코마케팅
온라인 종합광고대행사 에코마케팅이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코스닥시장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동영상 광고사업이 매년 빠르게 성장하면서 실적개선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회사는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만을 선별해 그들이 필요한 시점에 광고를 노출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3% 늘었고, 매출은 240억원으로 172.0% 증가했다.
 
 
7. '유튜브 6월 차단설'은 가짜뉴스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튜브 6월 차단설'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국내에서 유튜브 서비스를 차단한다'는 내용의 방송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이러한 오해는 지난 3월 방통위가 발표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롯됐으며 방통위는 이 문서의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항목에서 "시정명령 3회 위반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